도곡동의 전설 완결판일까? 계속 되는 이른바 '도곡동 MB 소유 증거' 중 가장 신빙성 있는 입증 자료가 <신동아>에 의해서 공개 되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보다 더 강한 직접 증거가 나와도 이귀남 법무장관이 발언 한 이미 결론 내려졌기 때문에 재수사 없다.(MBC뉴스 2009.12.01)에 따라서 소위 도곡동의 진실은 밝혀지기 힘들것이다.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의 특검법 이름은 "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이다.당시 어떤 부분을 수사대상으로 놓고 수사를 했는지 살펴보자.
같은 법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한다.
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과 재미교포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이 (주) 엘케이 이뱅크(LK e-BANK), 비비케이(BBK)투자자문(주), 옵셔널벤쳐스(주) 등을 통하여 행한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 2)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호 사건과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3)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도곡동 소재 땅, (주)다스의 지분 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 또는 왜곡 발표 등 직무범죄 사건, 6)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이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2년 국내의 한 부동산업체에 외국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센터(DMC)부지 일부를 넘겨주고 은행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 사건, 7)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총 7개의 혐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상식적으로 생각 해봤을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을 것이다.그런데 모두가 알다시피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의 혐의 관련해 여러가지 관련 자료가 계속하여 발생 되고 있다.소위 김경준 어머니 동영상 부터 최근에는 도곡동 문서의 진실까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 해봤을때 검찰은 이렇게 수 많은 혐의 관련 자료를 당시에는 전혀 찾을 수 없던 것일까 ? 이것이 아니라면 특검은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한것일까 ? 지금도 공개되고 있는, 혐의 관련 자료에 따른 언론 및 국민의 관심은 지대하다.따라서 당시 특검의 수사 능력은 물론 현재의 검찰의 모습도 도마위에 올라 갈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검찰이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일궈낸 것을 안다"면서 "걸핏하면 정치수사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수사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프레시안 2009-12-23-
도마위에 오른 검찰 입장에서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마치 구원 투수의 시원한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으로 느낄 수 있겠다.그런데 발언에 따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번째, 검찰의 수사 환경은 정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것일까 ?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11월 06일 기자들 앞에서 이른바 촌지 격려를 했다.수사 환경이 어려운 검찰이다 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사실관계로 비춰보면 국민은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가 ? 오히려 검찰총장이 민망해 하지는 않을까 ?
그리고 두번째, 걸핏하면 정치수사 관련해 정치인 입장에서 검찰 수사를 정치적 수사로 보는것은 당연한것 아닐까 ? 정치인이니까 이러한 발상을 하는것이지 누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인가 ? 따라서 생각해보니 이러한 발언의 대상의 범주는 정치인은 물론 국민의 시각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좀 걸핏하면 정치수사 아닌가 ?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
공익의 대표자 검찰의 최근 행보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먼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불태우며 인정한 피의자공표사실 관련 법률 위반에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한 전 총리의 피의사실이<조선일보> 1면에 공표 되었다.검찰은 관련 없다고 하는데 관련 없다면 문제가 더 큰것이다.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정치수사 의구심이 드는건 걸핏하면이 아니라 그야말로 상식적인 수순이다.
검찰의 이러한 모습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중 "수사 환경이 힘들어지고 있다".관련해 그 원인 제공자가 검찰 스스로에 있다는 것으로 판단 할 수 밖에 없다.이것이 아니라면 검찰의 수사 환경은 언론과 일체가 되어서 그야말로 손 안대고 코 푸는 참 쉬운 수사 환경이 아닐 수 없다.따라서 결론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과거 특검 대상에 올랐던 도곡동은 지금 검찰과 이명박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 진실은 감옥안에 가둘 수 없다는 어느 말처럼 언젠가는 갇혀진 굴레를 벗어나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올것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을까 ? 그 시점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차마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