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한국의 국민소득은 통계의 마술인가?
(日)..한국의 국민소득은 통계의 마술인가?
한국의 국민소득 사상최고~경제성장의 결과인가? 통계의 마술인가?
"4만달러"에 집착하는 이유 2014년 4월 2일(日,언론)
韓国の国民所得が史上最高に～経済成長の結果？それとも統計マジック？
한국은행이 3월 26일"2013년 국민 경제계산"을 발표했다. 이것은 한국의 1년간의 경제성장을 파악하기 위한통계이다.
국민 경제계산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은 2012년의 1조 2224억달러에서 2013년에는 1조 3043억달러로 늘어났다.
국내 총생산과 "해외에서 한국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더해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소득(GNI)도 2012년의 2만 4696달러에서 2013년에는 2만 6205달러로 증대.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에 처음으로 2만달러를 넘어섰다.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 국민소득이 1만 8000달러로 줄었지만 2011년 이후는 2만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국민소득을 매우 중요한 경제지표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것을 국민소득으로 나타내고 싶은것 같다.
국민소득에 대한 집착은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정책에 반드시"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언론의 경제뉴스에는,"국민소득이 2만달러대에서 답보상태이다.
타개책이 필요하다"라는 문장이 반드시,라고 할정도로 등장한다. 박 대통령은 취임 2년째 2014년 1월 재계 인사들과 새해인사회에서 1인당 국민 소득 4만달러의 조기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2월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고, (1)임기가 끝날 201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고 4만달러로 한 걸음 다가가고, (2)고용률 70%를 달성한다(현재는 64%전후), (3)잠재 경제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박 대통령은 국민소득 3만달러는 시책으로 달성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1)공기업 개혁을 시작으로 기업의 거래를 보다 공평·투명하게 하는것으로 체질을 개선한다.
(2)창조 경제(기존산업과 IT융합에 의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존 산업의 틈새를 노린 아이디어 사업)로서 일자리를 늘리고 기본임금을 올린다
(3)소득이 늘면 소비도 늘어나고 수출만 아니라 내수도 활성화하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GNI의 증액은 산정 방식이 바뀌었을 뿐......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1인당 국민 소득이 증가=경제 성장한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늘어난 것은 경제성장에 의한것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한국은행은 2013년부터 국민경제 계산 기준"2008 SNA"에 따라 국민소득을 계산하게 되었다.
새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는 지금까지의 방식보다 값이 커진다.
"2008 SNA"는 유엔, IMF등 국제 기구가 합의해 공표한 것으로 한국 은행이 자의적으로 산정 방식을 바꾼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통계 산정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늘었을 뿐인데, 박 대통령의 목표인 "2017년 1인당 국민 소득 3만달러"에 가까워졌다고 선전한다. 이러한 한국은행의 자세에 대해 박정권을 옹호하는 보수언론에서조차 다음과 같이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있다.
"국민소득 2만 6205달러는 원화 강세와 통계의 마술, 덕분에 늘어났을 뿐"
"국내 총생산과 1인당 국민소득과 같은 통계수치는 선진국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도 낮은것이 문제다. 기업이 이익을 얻은만큼 개인에게도 이익이 돌아가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지속되지 않는다" "기업은 이익을 내고도 현금을 보유한채 아무데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대로는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이 된다. 임금을 올리거나, 주식 배당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
한국언론은 한국은행이 한국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은행인 만큼"한국 경제의 실상을 파악할수 있는 통계를 발표할개선책을 생각해야만 할것이다.
통계의 마술,로 한국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기뻐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나 Twitter에서도 한국 은행 발표를 의문시하는 소리가 잇따랐다.
"국민소득 2만 6205달러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소득격차가 너무 벌어져 평균치가 오른 것뿐인지. 국민소득 2만 6205달러는 너무 높다"
***1인당 가처분 소득은 거의 늘어나지않고....
한국은행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6205달러"를 강조하지만 같은자료에 있는 가구인원 1인당 가처분 소득(PGDI)을 보면 한국경제의 다른 모습이 떠오른다. 세대인원 1인당 가처분 소득은 국민소득에서 정부와 기업의 소득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개인의 소득만을 산정한 것이다.
한국의 2013년 세대인원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만 4690달러로 1인당 국민소득의 56%정도이다.
1인당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가처분 소득비율은 2007년의 63%에서 2012년의 57.9%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고용이 늘지않고 임금도 낮은것으로, 개인의 생활은 어려워진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일본,등은 1인당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가처분 소득 비율은 64%~74%이다. 세대인원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009년 이후 연평균 1.8%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한국 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0년 3.0%, 2011년 4.0%, 2012년 2.2%였다.
2013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이지만, 피부로 느끼는 물가 상승률은 10%안팎이다.
통계적으로 1~2%정도는 농산물이 싸졌지만 가공식품이나 광열비, 교육비, 교통비가 올랐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더 높다. 물가 상승을 생각하면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것이나 다름없다.
그 때문인지 개인소비 증가율도 2012년 1.9%에서 2013년에는 2.0%로 0.1%포인트 늘었을 뿐이었다.
................ 본인은 대충 번역만 했을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