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세력, 혁명 이상 변화 이뤄냈다.

올해로 6·10항쟁이 20주년을 맞았다.

1987년 6월의 거리에서 ‘독재타도, 호헌철폐’, ‘직선제 쟁취’를 외치던 시민들의 함성은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6·29선언’이라는 항복을 받아냈고, 그 날 그 거리에서 뿌려졌던 민주주의의 씨앗들이 지난 20년간 무럭무럭 자라 성년의 나무로 성장했다. 몇 차례의 선거를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전히 뿌리를 내렸고, 사라진 특권과 권위주의의 자리에서 민주적 질서와 가치가 새롭게 움을 트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교체되지 않는 권력의 특권이 남아있고, 눈부신 경제성장의 이면에 양극화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남북관계의 질곡을 넘어선 새로운 평화체제의 구현도 풀어야 할 숙제다.

지금의 우리를 긍지 속에 살게 한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성장과 복지가 함께 하는 더불어 잘 사는 나라, 화해와 타협이 존중되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나라,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편집자>

송기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6·10 항쟁을 이끈 민주화세력은) 금권선거를 없애고 정경유착을 단절시키는 등 총과 탱크로도 할 수 없는 혁명 이상의 변화를 이뤄냈다. 혁명보다 더 큰 일을 해놓고도 국민들이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그런 가치를 국민에게 계속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인 송기인 신부는 8일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6·10항쟁 2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분야로 선거와 정치문화를 꼽았다.

송 신부는 “최근 4~5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에선 정치인에게 돈 줄 기업인도 거의 없을 테지만 기업인에게 ‘돈 좀 내시오’ 하고 말 할 정치인도 없을 것”이라며 “내 생각에 이렇게 정경유착이 단절된 것은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앞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 다른 놀라운 변화는 정치인 자신들이 여태까지의 방식으로는 정치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라며 “역대 대통령을 보면 권력을 갖고 있으면 국민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들은 돈을 모으는데 엄청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그런 데 신경 쓰지 말자는 인식이 많이 긍정되고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송 신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권력을 나눠주고 분산시켜 버렸다는 점에 대해서도 후한 평가를 내렸다.

“노 대통령 권력분산, 가장 높게 사고 귀하게 여겨야할 보배”

“지금까지 지도자들은 권력을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했었는데 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에 ‘너희가 알아서 해라’, 국정원에는 ‘보고하지 말라’며 권력을 나눠줘 버렸다. 이는 지금까지 지도자들에게서 볼 수 없는 혁명적인 변화다. 자기 권력을 나눠주고 순순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높게 사고 귀하게 여겨야 할 보배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부산민주시민협의회장 등을 맡아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송 신부에게 6·10항쟁 20주년의 의미를 물었다.

“4·19는 ‘주권재민’을 확인했던 최초의 민중봉기였다. 그런데 이후 국민들은 더 가혹한 독재치하에서 숨도 못 쉬는 암울한 시기를 살아야 했다. 내 생각엔 일제치하 36년간 독립운동하면서 고생한 것 못지않게 군사정권 하의 희생이 컸다고 본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국민이 조금씩 조금씩 표현 못하면서 발전한 게 6·10항쟁으로 모아진 것 아니겠느냐. 물론 그 전에 6·10 항쟁을 이끌어온 부마 광주 등 큰 희생이 있었다. 그걸 밑돌로 삼아 6·10항쟁을 이뤄낸 것이다. 결국 6·10항쟁이란 권력이 정치지도자가 아닌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다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송 신부는 6·10항쟁 이후의 상황에 대한 아쉬움도 털어놨다. “당시 국민들이 더 강하게 요구하고 (민주화) 의지를 관철시켰더라면 단일화를 만들어서 민주세력이 집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양 김 씨의 욕심이 그렇게 했다고 치부해버리는 데 그런 것까지를 이끌어나갈 수 있어야 국민의 참 된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도 네 탓이라기보다는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다.”

그는 많은 희생을 요구한 민주화의 고귀한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화 가치 교육시키고 일깨우는 건 우리 책임”

“부산에 민주공원을 만들기 전 독일 뮌헨에 있는 유태인포로수용소 본부인 다카오를 가게 됐었는데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이거는 대학 하나보다 훨씬 더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교육을 많이 시킨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민주화 과정에서 엄청난 희생이 따르고 피를 많이 흘렸는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흘린 피땀이 헛될 수 있다. 실제 지금 민주화운동을 만화처럼 ‘웃긴다’며 희화화하고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움츠려드는 사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민주화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잊어버리는 거다. ‘민주화가 밥 먹여 주냐,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러나 실제 사람이 잘 산다는 건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희생을 한 거다. 이 점을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후대에 일깨워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래서 부산민주공원을 만들게 된 거다. 우리가 찾은 고귀한 자유와 인권을 기념하기 위해 6·10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것도 그 일환이다.”

송 신부는 자신이 집행위원장으로 참여했던 부산민주공원 건립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노태우 대통령 때 부산민주공원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 부산시장과 협의했는데 긍정은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 보안법 철폐와 민주공원 설립 등을 요구했는데 보안법 철폐는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 했고 민주공원은 걱정 말라고 약속했다. 그래서 민주공원이 준공될 때면 대통령은 아니겠지만 꼭 참석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99년에 준공식을 하는 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을 모두 초청했다. 그런데 언론들이 민주공원 준공식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두 사람의 만남에만 초점을 맞춰 낭패를 본 기억이 있다.”

“양극화해소·사회복지 이뤄져야 민주주의 완성”

송 신부는 민주화세력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보수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민주세력 무능론’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정치권 때문이라며 진정한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선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고 복지를 확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수언론이 말하는 민주세력 무능론이 사실일 수도 있다. 단적으로 정당, 정치 쪽을 보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자기들끼리 토론할 때는 갑론을박을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나타날 때는 한 목소리를 내야 국민이 신뢰하게 되는 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큰 약점이다.

국민들은 현실적으로 호주머니가 두툼해지는 걸 좋아한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가보면 하루 만명이 중국에 간다고 한다. 이들이 모두 중상층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시간도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는 격차가 심해진 데서 오는 상대적 빈곤의 문제다.

정치적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민주화가 아니다. 사회복지가 이뤄져야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이다. 경제적 빈부격차를 줄이고 불만이 줄어들도록 하는 게 민주화다. 과거보다 복지문제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으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다. 결국 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복지확충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다. 감옥에 있는 노동자도 풀어줘야 한다.

또 자본주의에선 세금이 평균화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세금문제만 나오면 우리나라에선 부자가 들고 일어난다. 이건 정당한 게 아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게 당연한데 이걸 긍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송 신부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화제를 돌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나라 정통성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

송 신부는 “해방 후 건국보다 먼저 했어야 하는 일이 과거 청산이었다. 반민특위가 있었는데 반대세력에 의해 무참히 망가져버리고 말았다”며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의 진실을 찾아내 찾아낸 진실을 갖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기까지는 우역곡절도 많았다. “4·19 직후 과거사 정리에 대한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많이 진행됐다. 그런데 5·16이 일어나 유족들을 잡아가두고 사형까지 시키면서 유족들의 울분이 지하, 아니 내장 속으로 숨어들었다. 죽은 사람은 무조건 좌파라고 모는 분위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이사를 갔으며 타인이나 이웃이 아닌 가족에게까지도 신분을 감춰야 했다. 취직 등에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6월 항쟁 이후에야 국회에 입법청원이 이뤄지고 법이 통과돼 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하지만 국회 통과과정에서 유족들의 안과 정치권 안이 뒤섞이면서 법이 약화돼 조사권이 없는 등 강제력이 없어 문제가 많다.”

송 신부는 그러나 “지난해 초 유족들에 밀려 이 자리를 맡아 처음 시작할 때는 깜깜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새벽이 오는 것 같다. 길이 보인다”며 “과거사 청산을 잘 한 독일과 프랑스를 예외로 할 경우 우리나라가 제일 잘 할 것 같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송 신부는 자신감을 갖는 배경으로 “대부분 남미 국가들이 과거사 청산작업을 했는데 다 실패했다”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잘 했다고 하는 데 남아공 문맹률이 60%가 넘는다. 제대로 신고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사 청산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반면교사가 스페인이다. 스페인은 국공내전 당시 6만명이 죽었다. 이후 어제를 잊고 내일을 향하자며 ‘망각협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 당한 사람은 억울한 죽음을 잊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 2004년부터 다시 조사를 시작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미래를 위해 과거는 잊자며 과거사 청산작업을 이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건 이간질이 아니라 화합하기 위한 것이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그냥 잊을 수 없다. 억울함을 폭로하고 한 맺힌 걸 풀어줘야 정통성이 바로잡힌다”며 “과거에 대한 진실규명은 우리나라가 미래에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학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집단 학살당한 사람이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쪽까지 합치면 얼마나 되겠느냐”는 송 신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가 제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구부러진 건 바로잡아야 앞으로 곧게 갈 수 있다”며 “많이 돌아가셨겠지만 가해자들도 용서 받고 편히 사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해자들 반성 유도 위해 국가원로 자문위원단 운영”

과거사 진실규명도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반성과 화해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고 묻자 송 신부는 “어려운 일 하기 위해 여기 있는 거지 쉬운 일 하려고 있는 건 아니다”며 “가해자들의 반성을 유도하기 위해 박형규 목사와 리영희 교수 등 국가원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분들이 가해자들 세대와 비슷한 연배”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만일 가해재와 피해자 간의 화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주도 4·3 사건처럼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가해자를 대표해 두 번 사과하는 식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며 “가해자가 반성하고 서로 화해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면 집단학살 사건과 같은 과거의 실수들을 앞으론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는 충분히 확보했는지 궁금했다. 송 신부는 “우리나라에 자료는 상당히 많이 있다”며 “경찰 국립문서보관소 군 국정원에도 있고 각 도서관에서 외국에서 찾아온 자료들도 많이 있다”고 답변했다.

“과거사 자료 공유 안돼 시간·인력·예산 낭비 심하다”

이어 “문제는 흩어져 있는 자료들의 공유가 돼 있지 않고 목록도 없어 이를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한 문서보관소에 가서 자료를 찾았더니 전에도 찾아간 적이 있는데 왜 또 찾느냐고 묻더라. 이렇듯 자료가 서로 사용할 수 있게 공유돼 있지 않아 들어가는 엉뚱한 시간과 인력, 예산낭비가 심하다”고 꼬집었다.

송 신부는 “현재 법이 너무 약화돼 있고 인원도 부족해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인원으로는 남은 4년의 기간동안 현재 접수된 1만800건 중 절반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사회 여론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과 시민사회가 21세기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과 나아갈 길에 대해 질문했다.

“우리나라 언론, 국가와 공익 안중에 없다”

송 신부는 “과거 국가는 입법과 사법 행정 3부에 의해 움직였지만 지금은 여기에 노조와 언론, 시민사회까지 포함해 6개 기둥이 있다”며 “이제는 아파트단지를 만들고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도 대통령이 결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국민 의식이 높아져야 하는데 아직 우리 사회의 국민 수준은 덜 성숙해 있다”며 “특히 언론은 나라와 공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렇게 딴죽을 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업부터 살자고 하는 게 큰 맹점”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이 기업을 먼저 생각한다는 뜻이 무엇이냐고 묻자 “우리나라의 소위 보수언론들은 선조들 살아온 것과 종업원들 먹고사는 문제를 먼저 생각한다”며 “국가와 공익은 안중에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송 신부는 우리나라 언론의 선정적·근시안적 보도사례로 2003년 태풍 매미 때를 회상했다.

“태풍 매미로 부산항에 있는 크레인이 몇 개 넘어졌다. 그 때 신문에는 크레인을 고치는 데 2년이 걸릴 것이라고 나왔다. 신문이 그렇게 보도하는 데 들어올 배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3개월만에 고쳤다. 그런 선정적인 보도는 우리 국민 의식과 함께 성숙해야 할 부분이다.”

그는 끝으로 “보수언론과 진보세력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직접 대화를 해보면 신문 보는 것과 다르다. 직접 보수언론 사주들을 만나봤더니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공감대를 찾을 수 있었다. 그들도 단군의 자손”이라고 것.

시민사회운동에 대해선 “시민운동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찾아보자는 자각이 일고 있다”며 “시민운동도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유학 갖다 오라고 권유한다”고 말했다.

송 신부와의 인터뷰는 서울 중구 필동 매경미디어센터 3층에 위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진행됐다.

※ 송기인 신부는

1938년 9월 24일 부산 출생으로 세례명은 베드로다. 1959년 원예고등학교를 나와 1970년 가톨릭대 신학과를 졸업한 후 72년 사제서품을 받았다. 군사독재 시절 부산지역에서 부산인권선교협의회 회장, 한국엠네스티 부산지부장, 부산민주시민협의회 회장 등을 지내며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벌였고 민족문제연구소 이사로 활동했다.

현재 부산교회사연구소장을 비롯해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동아대 석좌교수를 맡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