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펌] 국가정보기관과 언론

Ⅰ.국가정보기관의 역할 현대국가 대부분이 종합정보기관을 갖고 있다. 금세기에 세계 1, 2차대전을 겪으면서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1차대전 이전에 영국은 이미 정예조직으로서 정보기관을 가졌다. 당시 영국의 국가위상은 세계를 經略하는 나라였다. 그런 나라에 정보기관의 기능이 필요했다. 2차대전 수행에서 정보기관의 역할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자리잡았다. 2차대전 중 처칠 영국수상은 루스벨트 미국대통령에게 종합정보기관의 창설을 강력히 권유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로부터 안보위협을 받아 본 일이 없던 미국행정부는 정보기관의 존재의의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영국정부는 미국측에 전쟁 중 동맹국간 협력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정보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루스벨트는 1940년 자신의 친구인 윌리엄 도노반 대령을 영국의 대외첩보부 (MI-6)에 두번이나 견학 보냈다. 도노반은 루스벨트에게 종합정보기관의 창설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도노반은 미국의 첫 정보기관인 전략지원국 (OSS)을 창설하며 후에 이를 중앙정보국(CIA)으로 확대 개편하는데서도 주역이 된다. 바로 그가 오늘날 세계 정보왕국의 자리를 차지한 미국 정보그룹의 代父였다 (알렌 W. 델레스, "스파이 戰秘錄") 양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또 냉전상황에서 동서진영 국가들은 서로 첩보전과 방첩활동으로 정보기관의 전성시대를 문 열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안보 중심기관으로서 정보기관이 신화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구소련과 동구권 등 공산권이 와해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정치군사적 대결을 뒷받침해 온 정보기관의 기능과 역할도 그에 따라 바뀌고 있다. 이유는 국가 경쟁과 국익의 중심개념이 정치 군사에서 이제 경제통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즉 정보기관이란 바로 국가경쟁력을 상승시키고 국익 수호를 위한 선봉장인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국가안보를 지키고 더 나아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예조직인 정보기관은 어느 나라에서나 전략적 기구로서 필수불가결하다. 일차적으로 정보기관의 역할은 국정최고 책임자의 눈과 귀가되는 것이다. 두번째는 다른 나라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방첩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번째로 정보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국정최고 책임자에 대해 종합적인 조언자 역할도 할 수 있다. 이 세번째 역할로 역할비대화와 권력남용 문제가 파생될 위험이 뒤 따른다. 이같은 역할에 구체적 임무는 이제 정치 군사적 정보에서 경제통상과 산업기술 동향파악이 더 중요해졌다. 냉전시대의 안보기구로부터 경제적 실익을 둘러싼 국제경쟁의 지원기구로 발전해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학문적 연구동향도 정보활동의 대상이다. 예컨대 첨단 정보화기술 개발이나 획기적 영농개선을 위한 육종학도 마찬가지다. 지금 북한의 정보기관에게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기적의 옥수수나 대량생산을 가능케 할 씨 감자를 손에 넣는 일일 것이다. 종합적으로 정보기관의 기능과 역할은 국가위기에 대한 조기경보에 있다. 그 위기가 어느 분야에서 야기되든 조기경보의 책임은 정보기관이 져야 한다. 한국의 국제통화기금(IMF)사태도 이같은 조기경보가 잘 이루어졌다면 방지가 가능했을 것이다. 외환난의 위험성은 물론 일차적으로 경제전문기관이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험에서 보아도 분야별 전문지식이 반드시 국가위기 판단에 도움되지는 않는다. 경제전문기관의 견해를 바탕으로 위기여부를 판단하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정리 直報함으로서 시의적절한 처방을 내리게 하는 역할은 정보기관의 몫이다. 분야별 전문기관이나 관료체계는 위기관리에 적절하지 못하다. 종합정보기관이 바로 위기대처 전문역할을 맡아야 한다. (동아일보, 1998 년 4월 14일자 사설) 국가정보기관이 이같은 역할을 해내려면 거기에 걸맞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미래의 국익개념과 국가발전 방향에 대한 비젼을 가져야 한다. 이는 물론 정보기관의 간부들에게 특히 요구되는 자질이다. 둘째로 국가경쟁의 무대인 국제사회의 생리에 밝고 국제정치 감각을 가져야 한다. 셋째로 흘러넘치는 각양각색의 정보를 선별할 줄 아는 정보 마인드가 중요하다. 넷째 확고한 국가관과 시민민주정치에 대한 신념에 지배돼야 한다. 이는 이중간첩 사건이나 北風과 같은 엉뚱한 정치공작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기밀을 명분으로 베일에 가려진 채 많은 특권을 갖고 일하는 정보관이 윤리의식을 갖지 못하면 갖가지 유혹 때문에 권력남용과 탈선으로 빠질 위험이 크다. (김재홍, "국가안전기획부 설계사 羅鍾一,"新東亞 1998년 5월호) 이같은 위상에 걸맞는 임무수행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정보기관들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의 CIA를 비롯해 영국의 국내보안국(MI-5), 대외첩보부 (MI-6), 프랑스의 대외보안총국 (DGSE), 이스라엘의 모사드, 일본의 내각정보 조사실, 구소련의 국가보안위원회 (KGB) 등이다. KCIA 로 알려진 한국의 중앙정보부와 그 후신인 안기부도 이들에 버금가는 유명 정보기관이다. 그러나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치공작과 인권탄압으로 더 널리 알려졌다. 朴正熙정권 아래서 반 독재운동 세력의 감시 고문수사와 특히 73년 8월 도쿄에서 金大中납치사건을 저질러 KCIA 는 유명해졌다. 그리고 79 년 10월 26일 대통령 박정희를 권총으로 쏜 장본인이 중앙정보부장 金載圭라는 뉴스는 세계인을 놀라게 했다.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정보기관이라기 보다 비밀경찰과 통치기구로 행 세해 온 큰 이유는 그것이 오로지 최고통치권자에게만 책임지게 돼있었기 때문이었다. 방대한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국회와 언론에 전혀 관계없이 대통령 직속기구로만 존재해 왔다는 것은 비정상이었다. 金泳三정부 들어서야 처음으로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두어 제한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언론의 취재로부터는 거의 완전한 성역으로 남아있다. 안기부는 지금까지 이같은 비공개와 무통제 때문에 온갖 비행과 부조리를 누적시켰다. 金大中정부가 안기부 공보관실을 확대개편해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일단 중요한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정보기관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그러나 공개와 비공개 사항의 분류를 명확히 하기만 하면 정보기관이 언론을 통해 국민속에 뿌리내려야 집권자의 私兵化 방지가 가능해 질 것이다. Ⅱ.세계적 정보기관들과 언론 1.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CIA는 세계 2차대전과 냉전 때문에 조직되고 발전했다. 이에 비해 FBI 는 그보다 훨씬 전인 1908년 법무부 수사국으로 만들어졌다. CIA 가 해외정보수집과 공작을 담당하고 FBI는 국내첩보 방첩활동과 정부전복 선동같은 범죄수사를 맡는다. FBI 는 처음 수사경찰로 출발했으나 후에 일반범죄 수사외에 국내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수사기관 역할을 맡게 됐다. 정보수집과 분석 기능만 가진 CIA 보다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수사권을 행사하는 FBI다. 당초 CIA 를 만들 때 FBI 와 군정보 그룹에서 반대가 많았다. 그후에도 CIA와 FBI는 서로 견제하는 경쟁관계였으나 특히 냉전이 끝나면서 FBI의 승리로 정리된 것같다. CIA가 그동안 수차에 걸쳐 고참 공작원들의 이중간첩 사건으로 FBI 수사에 발목을 잡혀 왔기 때문이다. FBI 가 기밀을 다루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권도 갖고 있어서 CIA의 약점캐기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것이다. CIA 가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과 냉전대결에서 미국의 국익을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때는 그래도 직접적 권력의 크기를 떠나서 FBI 보다 우위에 설 수도 있었다. 그것은 국익극대화에 공헌하는 정보기관으로서 갖는 영향력이었다. 이같은 CIA의 입지는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종식됨으로써 추락했다. 97년초엔 미국내 외국인의 산업스파이 범죄 방지와 수사권을 두고 양자가 경쟁하다가 결국 FBI의 몫으로 돌아갔다.루스벨트의 사망으로 45년 3월 대통령직을 계승한 트루만은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인 45년 9월 OSS를 해체하기로 결정했었다. 당초 트루만은 비밀공작 활동을 주임무로 하는 정보기관이란 戰時에만 인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정보그룹의 대부로 정계에 영향력이 있는 도노반은 평화시에도 중앙정보기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던 중 트루만도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냉전전략의 중심기구로서 OSS 같은 조직이 필요함을 절감한 것이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정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데는 경제력 군사력의 배경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보능력도 빼놓을 수 없는 무기노릇을 해왔다. 미국이 오늘날 이같은 정보력을 갖도록 초석을 놓은 인물이 도노반이다. 그는 루스벨트 대통령과 컬럼비아대 법과대학 동기생으로 백만장자였다. 그는 젊은 시절 미국의 백인 상류층에 기반을 둔 변호사였으며 제 1차 세계대전 당시엔 프랑스에서 용명을 날린 「뉴욕 69연대」소속 장교로 싸웠다. 1922년엔 뉴욕 서부의 지방검사로 일했으며 1924 - 1929 년 법무차관에 기용됐다. 그는 이후 미재계의 중심지인뉴욕 월가에서 명성있는 법률가로 활동했다. 루스벨트가 정보기관 창설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던 중 1941년 12월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했다. 이에 루스벨트 행정부는 2차대전 참전을 결정하면서 1942년 6월 대통령령으로 OSS를 설치했으며 그 초대 국장에 도노반이 임명된다. 도노반 국장은 OSS의 기간요원으로 하버드 예일 등 미국사회의 중심엘리트를 배출해온 동부 명문대학 출신들을 다수 받아들였다. 이들 중 핵심인물들은 미국갑부들의 본거지인 뉴욕 월가와 깊은 인연을 맺은 변호사 출신이었다. 한 OSS의 기록에 따르면 초창기인 43년 예일대에서만 42명이 대거 들어갔다. 국가정보기관의 임무는 결국 국익증진을 위한 선봉장 역할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국익이란 동부의 명문대학들인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백인 부유층의 이익수호와 일치해 온 것이다. 중앙정보기관의 이같은 태생적 성격을 만들어 놓은 것이 도노반과 CIA의 3대국장 (1953-61) 알렌 덜레스 등 초창기 간부들이었다. 51년 CIA 부국장으로 들어간 덜레스도 미국의 최고 상류가정 출신으로 명문 프린스턴대를 졸업했다. 그의 외조부는 해리슨 행정부의 국무장관 존 포스터였으며 친형 존 덜레스는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국무장관, 그리고 윌슨 행정부의 국무장관인 로버트 랜싱은 그의 이모부다. 그가 지휘한 CIA의 명성은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전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가 행한 스탈린격하 비밀연설문을 입수한 것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1960년 소련 상공에서 추락한 U2기 사건과 61 년 4월 쿠바 피그만 침공작전이 실패로 돌아가 위신이 떨어졌다. 덜레스는 미국 대외정책의 수호역을 하면서 상황에 맞는 명분과 이론을 개발해 낸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국가위상과 핵심주도층이 생각하는 국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소화할 자질을 갖춘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CIA 발족당시 군부와 FBI는 새 정보기구를 강하게 견제하고 나섰다. (덜레스, 62쪽) 당시까지 군사정보는 육군과 해군이 각기 수집 관리해왔다. 2차대전때도 OSS 맥아더의 태평양사령부 관할지역과 FBI가 관할하던 남미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대외첩보 활동이 임무로 주어졌다. 그러다가 새로이 발족하는 중앙정보국이 모든 대외정보 관할권을 장악하게 되자 기존의 군사정보 그룹과 FBI가 못마땅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보국의 역할은 냉전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대세로 굳어졌다. 이후 CIA는 미국정보기관들의 총괄역할을 하면서 냉전시대의 총아로 위명을 날렸다. 냉전기 CIA 가 수행한 비밀공작은 알려진 것만해도 다 헤아리기 어렵다. 53년 이란의 내부 권력갈등에 개입해 모사데크 총리를 축출하고 팔레비의 왕정복고를 성사시켰으며 54년엔 과테말라에서 좌익정권을 전복시켰다. 미국은 主敵인 소련이나 중국같은 공산 초강국에 대결하는 것외에도 제3세계 국가들에 反美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그냥 놔 두지 않았다. 반미정부가 아니고 우방동맹국이라 해도 미국의 정책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내려지면 정권을 바꾸기 위해 군부쿠데타를 사주했다. 심지어 우방국의 국가원수를 암살하는 공작도 다반사로 감행했다. CIA 의 전성기는 비밀공작으로 남의 나라 국가원수들을 암살한 60년대와 70년대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70년대 CIA 의 비밀공작은 칠레 좌파민족주의 노선의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을 전복하고 그를 암살한 것으로 대표된다. 이처럼 맹위를 떨쳤던 CIA 가 최근 몰락의 길로 접어든 것은 두가지 사건 때문이었다. 하나는 CIA 가 지난 86년 니카라과 반정부 게릴라들에게 군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내에서의 마약밀매를 방조했다는 폭로가 1996년 9월부터 10월까지 미언론들에 의해 터져나온 것이다. 이는 그 마약밀매의 시장이 미국 제2의 도시 로스엔젤레스였으며 더구나 흑인들에게 팔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마약밀매 연루 자체가 던지는 비도덕성에다 흑인을 상대로 했다는 것 때문에 인종갈등까지 불지른 꼴이 돼버려 CIA 는 궁지에 몰렸다. 이 문제를 맨 먼저 터트린 것은 1996년 8월말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 산호세에서 발행되는 머큐리 뉴스라는 지방신문이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마약밀거래 조직이 지난80년대에 코카인 수천t을 로스앤젤레스 갱단에게 팔았으며 여기서 남은 거액의 이익금을 CIA가 지원하는 니카라과 반군에게 주었다는 것. 이어 그해 10월 8일 미국 서부지역에서 최대 발행부수를 가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CIA 의 이같은 과거비행 문제를 심층보도했다. 언론들의 폭로기사로 로스앤젤레스에서 2천여명의 흑인들이 격렬한 항의데모를 벌였으며 미흑인 지도자들은 핵심지배집단인 CIA 가 흑인에 대한 조직적인 대량학살을 음모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언론들의 폭로와 공격에 당시 CIA 의 존 도이치 국장은 「정보수집을 위해서는 일부 나쁜 사람들과도 접촉할 때가 있다 」고 말했다. 이는 정보를 얻기 위해 부정과 비리행위도 감수해야 한다는 언급이었다. 두번째는 94년 최대간첩사건으로 불렸던 에임즈 사건에 버금가는 것으로 CIA 훈련원 교수 해럴드 니콜슨이 러시아에 매수돼 기밀사항을 넘겨준 간첩사건이 또 터진 일이다. CIA가 마약밀매 연루로 곤경을 치른 직후 인 1996년 11월 19일 FBI 는 오랜 공작원 경력을 가진 니콜슨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총정보예산은 국방비의 약 1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1백 40억 달러에 대해 CIA 국장이 관할 정보기관들에 나누어주는 배정권을 갖는다. CIA 가 직접 사용하는 연간 예산액은 28 억여 달러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CIA의 총 인원은 약 2만여명 선이다. 미국에서 정보기관은 언론취재에서 성역이 아니다. 1961년 4월 CIA가 주도한 쿠바 피그만 침공도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국내 언론들의 사전보도로 실패로 돌아갔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있어 정보기관의 기밀보호가 아무런 고려사항이 되지 못한다. 당시 1천 4백명의 특공대 중 2백명이 현장에서 희생되고 나머지는 모두 생포됐다. 최근에도 미국언론들은 CIA 가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공작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후세인 때문에 골치를 썩이면서도 정보기관의 정권전복공작은 옳지 않다는 것이 언론의 논조다. 또 CIA가 노스캐롤라이나의 동해안 하트포드에 공수부대와 대테러부대 훈련장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뉴욕 타임스, 1998년 3월 20일자) 정보기관에 대한 이런 기사가 미국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다반사다. 언론의 추적과 폭로 이전에 CIA측에서도 공개주의에 적극적이다. 조지 테네트 CIA국장은 98 회계년도 CIA예산이 2백 67억달러라고 공개했으며 미국언론들은 이를 크게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 1998년 3월 21일자)이는 CIA의 사상 첫 예산공개였다. 정보기관 자체의 방침이나 저널리즘 양쪽 모두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과 달리 무엇보다도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하는 민주사회의 가치에 충실하려는 풍토다. 2.영국 국내보안국(MI-5;SS)과 대외비밀첩보국(MI-6;SIS) 영국의 비밀첩보부는 16세기 엘리자베스 1세의 국무장관 프랜시스 윌싱엄이 처음 창설했다. 이것이 후에 군정보기관으로 발전해 지금까지 세계에서 알려진 국가 정보기구 중 효시가 됐으며 2 차 세계대전 전후 서방 정보기관의 전파자 역할을 했다. 16 세기 영국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왕실을 둘러싸고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에 분쟁과 음모가 한창이었다. 또 프랑스와 스페인 등 주변국들의쳐들어 온다는 소문도 많아 흉흉한 정국상황이었다. 윌싱엄의 첩보조직은 1584년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엘리자베스 1세의 암살모의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메리는 1586년 두번째 엘리자베스 음모사건으로 적발돼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된다. 이같은 불안정한 정정속에 영국의 튜더 왕실을 지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 비밀첩보부였다. 지금도 MI-5의 복무지침은 "왕실을 보호하라 (REGNUM DEFENDE)"로 돼 있다. (안기부 보도자료, 1998년 4월 26일자) 그 후 영국 첩보기구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으나 근대적 국가정보기관으로 다듬어진 것은 20세기초였다. 당시 국내에 침투해 활동하던 독일 스파이들을 색출하기 위해 1909년 군방첩 기관으로 조직된 것이 M I-5였다. MI-5는 당시 육군대위 버넌켈의 지휘아래 군사정보국 제 5 과로 창설돼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했다. 지금은 ‘SS:Security Service ’가 공식명칭이다. 켈은 1924년 소장으로 예편한뒤 기사작위를 받았으나 1940년까지 계속해서 MI-5의 책임자로 일했다. MI-5는 처음부터 체포권을 갖지 않았다. MI-5가 국내방첩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비해 MI-6는 대외정보의 수집과 분석, 선전을 담당한다. 기원은 MI-5와 같이 월싱엄의 첩보조직이었으며 1912년 맨스필드커밍 사령관이 오늘날과 같은 조직으로 확립했다. 군사정보국 제6과였던 MI-6는 독일의 나치 출현기인 1930, 40년대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반나치 정보기관이었다. 그러나 냉전기인 1950년대 중엽 소련 스파이들이 MI-6에 1930년대 부터 침투해 있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공식명칭은 ‘SIS:Secret Intelligence Service ’이다 (박영일 편저, 33~47 쪽) 이런 정보기구가 세계 1차대전과소련 및 동유럽의 공산혁명, 중동전쟁, 세계 2차대전, 그리고 냉전의 와중에서 영국의 대처능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거의 공인사항이다. 최근 영국정보기구는 과거관행에서 벗어나는 개혁방침을 밝혔다. 첫째 MI-5 지난 2월 국내 정치사찰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MI-5는 정치인과 사회운동가, 과격파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중지하고 외국간첩과 테러범죄에 대한 정보수집에만 전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정치사찰을 해왔다는 반증 이기도 하지만 선이 분명치 않았던 업무영역을 재정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권한과 가능은 확대돼 가는 속성을 갖는다. 방첩임무를 확대해석할 경우 정치인뿐 아니라 국민생활 전반에 대해 사찰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해 질 것이다. 객관적으로 혐의가 짙고 꼭 필요한 대상에 한해서만 법원의 허가아래 도청 우편검열 등의 감시활동을 해야 정보기관에 의한 국민사생활 침해가 방지될 수 있게 된다. 영국 정보기관은 본래 언론과 높은 담을 유지해 왔다. 그 책임자가 누군지도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93년 7월 MI-5 국장의 얼굴사진과 신원이 사상 처음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그는 스텔라 리밍턴이라는 여성국장이었다. 이는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해 정책의 공개와 투명성을 강조한 존메이저 총리의 방치에 따른 것이었지만 리밍턴 국장 자신의 의지 또한 크게 작용했다. 미링턴은 에딘버러대 영문과 출신으로 69년 MI-5에 들어갔다. 현재 MI-5전체요원의 40%정도가 여성이라는 것도 통념을 깬 놀라움이다. 그러나 MI-5에 비해 MI-6는 아직도 엄격한 베일에 가려져 있다. 대외비밀 첩보기구답게 다른나라의 정보기관과 싸워야 하는 특수성을 지키는 것이다. 대외첩보국의 조직과 책임자, 그 활동사항은 일절 영국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다. 이 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수상과 외무부의 최고위간부 몇 명만 알 수 있다. 이 기관은 필요할 경우 '공직비밀유지법'에 따라 이른바 'D'통고 ('D'notice)라는 절차를 거쳐 그런 기사를 검열할 권한을 갖고 있다. 영국같이 언론자유가 완전히 보장된 나라에서 매우 이례적인 대목이다. 3.프랑스 대외보안총국(DGSE) 프랑스 정보기관은 대외보안총국과 국내 방첩보안 및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내무부 소속 국토감찰국 (DST)이 있다. 그러나 국토감찰국은 사실상 특수경찰 역할이어서 안보기구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대외보안총국은 나폴레옹의 구데타 직후인 1800년 초 조세프 푸셰가 조직한 비밀경찰과 2차대전 당시 자유프랑스의 첩보기관들을 통합해 1947년 발족했다. 처음엔 독립기관이었으나 1960년대 중반 파리에 살던 모로코의 혁명가 메흐디 벤 바르카의 납치 살해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진 뒤 국방부 통제를 받게 소속됐다. 대외안보 기구로서 전혀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요원수는 7천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관은 미국이나 영국식 정보기구와 달리 정보수집과 작전수행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미국 CIA를 모델로 삼았다고 하나 사실은 프랑스 대외보안총국에 더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 대외보안총국도 비도덕적 공작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개혁의 수술대에 올랐다. 1985년 7월 프랑스 정부가 남태평양 모루로아 아톨에서 공중 핵무기시험을 계획했다. 국제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 소속 선박 레인보 워리어호가 이를 항의하기 위해 가던 중 뉴질랜드의 오클랜드항에 정박했다. 레인보 워리어호는 폭탄 2개가 터져 침몰했다. 프랑스 정보기관은 1972년에도 뉴질랜드 반핵단체 '피스메디아'의 보이로엘호가 핵실험을 방해하자 이를 폭파시켜버린 전과가 있어 처음부터 짙은 혐의를 받았다. 미테랑 대통령은 프랑스 정보기관의 개입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3주간의 조사 끝에 프랑스 공작원들이 배에 폭탄을 장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제적 물의가 있었다. 프랑스 언론들은 이를 '프랑스판 워터게이트'라며 대대적으로 다루었다. 로랑 파비우스 총리가 TV에 나와 국민에게 사죄했다. 이어 샤를 에르뉘 국방장관이 인책 사임했으며 보안총국장 피에르라코스트 해군제독도 해임됐다. 이 사건으로 보안총국은 개혁의 수술을 받았다. (박영일 편저, 127~129쪽) 프랑스의 대외보안총국은 특히 정치적 독립성면에서 전통을 확립했다.현재의 자크 드와트르 국장은 사회당의 프랑수와 미테랑 대통령 당시 임명됐으나 우파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도 교체되지 않았다. 정권과 관계없이 국가안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탈정치적 위상이 유지되는 배경에는 꾸준한 내부개혁의 성과가 한 몫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신규요원 채용을 비공개추천 방식에서 공개선발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었으며 여기서 전문능력을 가진 학위소지자가 많이 들어갔다. 냉전시대 구 식민지인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위한 공작예산을 줄이고 대신 경제통상 정보 분야를 크게 강화했다. 오늘날 프랑스 보안총국의 해외정보 수집능력은 미국 정보기관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4.이스라엘 모사드(MossAd) 모사드는 이스라엘의 5대 정보기관의 하나로 공식명칭은 중앙공안 정보기구이다. 나치독일 시대 유럽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으로 비밀리에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했던 여행사가 오늘날 모사드의모체가 됐다. 2차대전 말기엔 무기밀수송을 맡았다. 2차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 건국후 1951년이세르 하렐이 총리직속 정보기관으로 공식 창설했다. 하렐은 63년까지 모사드 책임자로 있으면서정예조직을 키우는데기여했다. 모사드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게 된 계기는 1976년7월 4일 엔테베기습 인질 구출작전의 성공이었다.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은 승객 3백여명이 탄 에어프랑스기를 공중납치, 우간다 엔테베공항으로 끌고갔다. 그 중 이스라엘 인질은 1백 4명. 납치범들은 이스라엘에 수감중인 동료들을 데려오라고 요구했다. 모사드는 특공대를 태운 군용기3대를 보냈다. 이들은 30분만에 게릴라들을 모두 사살한 뒤 인질을 구출해 군용기에 싣고 엔테베공항을 떠나 세계를 경탄시켰다. 이후 모사드는 세계 정보기관들 사이에 외경스런 존재였으며 이스라엘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모사드는 아랍국가를 비롯한 세계각처에 비밀첩보원을 두고 있다. 특히 모국의식이 강한 세계도처 유대인들의 비밀지원이 모사드의 큰 힘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대전 직후엔 유대인을 박해했던 나치독일의 전범들을 추적했으며 그후 아랍게릴라에 대한 공작을 펴왔다. 1960년 모사드는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던 나치간부 아돌프 아이히만을 암살하지 않고 압송해 전범재판정에 세원다. 1972년 뮌헨 올림픽때 이스라엘 선수들이 아랍게릴라들의 테러에 희생당하자 게릴라두목들을 추적해 응징 암살한 것도 모사드였다. 이스라엘인에 대한 테러는 반드시 응징행동을 보여 아랍게릴라들의 경거망동을 막았다. 모사드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정예와 기밀이다. 공개주의인 미국 CIA 보다는 비공개주의인 영국 MI-6에 가깝다. 모사드는 비서와 청소부까지 전부 합치더라도 1천 2백명이 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요원을 거친 캐나다 저술가 (클레르호이. 빅터오스트로브스키, "이스라엘 비밀첩보부")의 증언이다. 요원들은 모두 국방부에서 일한다고 말하도록 돼 있다. 클레르에 따르면 이른바 모사드 사관학교에서 훈련생을 선발하는 과정은 매우 엄격해 정예요원의 자질이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 15명을 선발하기 위해 5천여명을 일일이 면담한다는 것이다. 모사드의 모토는 "기만이라는 수단을 통해 전쟁을 수행한다 "는 것으로 정보기관보다는 특공대를 더 연상시킨다. 그러나 정예 모사드가 최근 거듭된 실수로 위상실추를 겪었다. 97년 9월 25일 요르단 암만에서 모사드요원 2명이 아랍과격파 하마스의 두목 칼리드 마샬을 암살하려다 발각됐다. 캐나다 시민으로 위장한 모사드요원은 모두 요르단 당국에 체포됐다. 요르단은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사과와 대니 야톰 모사드국장의 인책사임을 요구했다. 캐나다도 이스라엘에 항의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창설자 셰이크 아메드 야신의 석방을 대가로 체포된 요원 2 명을 돌려받았다. 또 1998년 2월 26일 스위스 정부는 모사드 요원 5명이 19일밤 수도 베른의 한 건물에 전화도청장치를 설치하다가 경찰에 발각됐다고 발표했다. 건물에는 이슬람단체 헤즈볼라 연락사무실이 입주해 있었다. 스위스 정부는 5월로 예정된 스위스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계획의 취소를 검토하는 등 심각한 외교문제로 삼았다. 이같은 일련의 실수로 야톰 모사드국장은 사임했다. 모사드와 함께 이스라엘의 양대 정보기관으로 꼽히는 신베트 (Shin Beth)는 국내방첩과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신베트도 95년 11월 이츠하크라빈 총리 암살사건으로 책임자가 경질됐으며 위신이 크게 떨어졌다. 라빈 총리는 이날 텔아비브에서 열린 중동평화회담 지지집회에 참석중 극우청년이갈 아미르가 쏜3 발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 신베트는 우선 총리경호 실책으로 비난을 받았지만 암살범 아미르가 그 비밀요원이라는 소문까지 나돌아 곤경에빠졌다. 이 사건으로 인책한 신베트국장 후임으로 전해군참모총장 아미 아얄론이 임명됐다. 정보기관의 책임자 공개나 외부인사가 그 총수로 임명된 것이 모두 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이런 일들이 초법적 기밀기구였던 모사드와 신베트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으나 이들은 아직 언론으로부터 짙은 베일에 가려있다. 5.일본 내각정보조사실 1993년 6월 29일 국방부는 일본 후지 TV의 시노하라 마사토 서울지국장이 한국 군 관련자료들을 수집, 주한일본대사관 무관에게 넘겨주었다고 발표했다. 기무사령부의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노하라는 합참 국방정보본부 소속 한국군소령 두 사람으로부터 군사비밀 5건과 중요 군사관련자료 31건을 입수해 이중 일부를 자국무관에게 전달했다. 그는 89년말부터 당시까지 2급군사비밀을 포함해 모두 66건의 문서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수집한 문건에는 ‘공군항공기의 전력배치 현황 ’‘육군 사단 배치현황 ’‘남북평화공존시 전력대비와 통일 후 전략 및 전력대비연구 ’와 같은 2급 비밀이 포함됐다. 기무사는 이런 군사비밀문건이 일본군부에 건네졌으며 제3국에 전달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 시노하라는 보도와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논문기고를 위해 자료를 수집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비밀자료가 주한 일본무관에게 전달된 것이 확인돼 시노하라는 결국 간첩혐의로 구속된다. 그에게 문건을 넘겨준 한국군 소령 두 사람은 물론 초기에 구속됐다. 두 사람은 시노하라로 부터 향응과 선물 등을 받고 자료수집을 도와주었다. 특히 高모 해군소령은 더 이상 진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일본에 부친이 거주하고 있어 일본에 들어가 취직할 때 도움을 받기위해 시노하라를 도운 것으로 진술했다. (동아일보, 1993년 6월 30일자) 이 사건은 두가지 의미를 던졌다. 하나는 한국 정보기관들의 방첩 및 정보 방어능력 문제였다. 둘째로 일본의 정보수집 체계가 드러났다. 외국에 주재하는 일본의 외교관 특파원 상사원, 심지어 관광객들은 주말이나 월말이면 모임을 갖고 각자가 견문한 그 나라의 정보사항을 풀어놓는다. 시노하라는 언론사 특파원이지만 수시로 일본대사관 직원들과 만나 취재목적으로 수집한 정보사항을 전달해 온 것이다. 특히 해외에 나가면 이런 방식으로 민간인 외교관이 함께 정보수집에 나서는 것이 일본의 경우다. 일본의 종합정보기관인 내각정보조사실은 자체요원 숫자가 적다.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기 보다 각 정부부처와 민간인들에게서 정보보고를 받고 이를 취합 정리한다. 시노하라 같은 언론사 특파원들이 수집해 자위대무관에게 전달하면 그것이 방위청을 통해 내각정보 조사실에 보고된다. 이렇게 정부관료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정보수집을 하며 내각정보조사실은 그것을 잘 거두어들이면 되는 것이다. 이는 구 소련의 국가보안위원회 (KGB)와 비슷한 방식이다. 일반국민이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정보마인드가 갖춰져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일 수 있다. 일본의 전문적 정보기관으로 주목해야 할 대상은 1996년 1월 20일 발족한 방위청정보본부(DIA)이다. 그동안 일본의 군사정보 활동은 육상 해상항공 자위대와 방위청 내국, 통합막료회의 (합동참모본부 ) 등에 분산돼 있었다. 이를 방위청 정보본부로 통합하는 작업이 일본 중기방위력증강 계획의 핵심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청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자체평가에서도 얼마나 공들인 결과인가를 알 수 있다. 3성장군의 지휘아래 1천 6백여 전문인력이 일하는 이 거대 군사정보기구는 앞으로 한반도를 비롯 중국, 대만과 러시아에 이르는 광범한 아ㆍ태지역의 주요 군사정보를 수집ㆍ분석한다. 지금까지 일본은 이런 주요 군사정보를 미국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이제 이 지역에서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독자적인 정보능력을 갖게 된 것이다. 당시 정보본부 발족식에서 규마 후미오 (久間章生) 방위청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냉전후에도 국제정세는 불투명 불확실하고 일본을 둘러싼 정세 역시 확실하게 전망하기 곤란하다」며 「급변하는 정세에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책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구는 일본의 과학기술력에 걸맞게 역시 고도의 정보능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본부의 5 개 부서중 화상부는 우선 민간 위성사진 등을 구입해 분석할 것이나 앞으로 일본이 2000년을 전후해 정찰위성을 쏘아올릴 계획으로 있어 거기서 얻어내는 독자적인 정보가 엄청나리라는 것. 또 전파부는 온갖 통신들을 감청, 해독하는 전문부서다. 여기엔 지난 83년 소련의 극동군사령부가 대한항공기를 격추시켰을 당시 소련전투기와 관제탑간의 교신내용을 잡아내 세계적 명성을 떨쳤던 육상자위대의 「조사부 조사 2 과 별실」팀이 투입됐다. 일본이 단순히 해양국가로서 필요성 때문에 해군력 증강을 꾀하는 것이라면 그런대로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엄청난 과학기술력을 배경으로 통합군사정보 기구까지 발족시켰다는 사실 때문에 주변국 군사전문가들은 이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는 것이다. 방위청 정보본부 같은 분야별 정보기관들이 자리를 잡으면 내각 정보조사실에 모아지는 정보가 그만큼 뛰어날 것이 틀림없다. 일본 언론들은 국가기밀과 국익 보호에 이심전심으로 통한다. 자국의 정보기관에 대해 거의 보도하지 않는 것이 일본의 언론이다. 이런 문제로 언론과 정부당국간에 별 시비도 일어나지 않는다. Ⅲ.한국의 국가정보기관 1.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足跡 5ㆍ16과 12ㆍ12, 그리고 5ㆍ18 등 세번의 쿠데타로 32년간 군정이 계속되는 동안 대통령 다음의 권력자를 꼽는다면 중앙정보부장이나 안기부장이었다. 청와대 경호실장이나 보안사령관이 일시 더 세도를 부린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정보부 책임자가 집권세력의 제2인자 역할을 했다. 그러나 金泳三정부에와서 그 위상은 크게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과거엔 주요사안이 생길 때 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도하면서 종합적인 국정조정자 역할을 했으나 김영삼정부에서는 전문적인 정보기관의 위치로 낮추어졌다. 그래도 정보기관이 갖는 영향력은 누렸다. 이른바 3, 4, 5, 6공화정 시대엔 이들 정보기관원이 정당 사회단체 대학 등에 상주했다. 본래 정보기관의 생명은 눈에 띄지 않게 활동하는 데 있다. 그런데 군정시대 이들은 정보수집차원을 넘어 국정전반의 조정역할까지 했다. 정부내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조차 집권세력의 의사에 어긋나는 여론형성을 이들은 저지하고 감시했다. 정치ㆍ경제ㆍ사회 어떤 문제든 대통령이 화를 내면 중앙정보부가 그 원인규명에 나서고 징벌까지 맡았다. 1971년 10월 2일 국회에서는 당시 吳致成내무장관에 대한 야당측의 해임 결의안이 상정됐다. 박정희대통령은 일사불란하게 반대표를 던져 이를 부결시키라고 공화당지도부에 지시했다. 그런데 표결결과 공화당의원 중 지시를 어긴 반란표가 생겨 해임결의안이 통과되고 말았다. 박대통령은 진노했다. 반란자들을 색출해내라는 엄명이 중앙정보부에 떨어졌다. 한국정당사에 汚占을 남긴 이른바 10ㆍ2 항명사건이다. 그날로 공화당의 거물급 의원인 金成坤, 吉在號씨 등이 중정에 잡혀들어가 공개하기 어려운 수모와 고문을 당하고 의원직을 강제사퇴했다. 김성곤의원은 중정 수사관에 의해 콧수염을 반만 뽑혀 밖에 나다니지도 못했다. 육사 8 기의 5ㆍ16 주도세력인 길재호의원은 고문후유증으로 그 후에도 지팡이에 몸을 의지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대통령 한사람에게만 충성하는 중정은 마치 암흑가 폭력조직의 보스가 등 돌리는 부하를 잡아다 린치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김재홍, 1994, 軍2 :핵개발 극비작전,31~32쪽) 때로는 대학가 시위를 주도하는 학생간부나 정권에 비판적인 교수들도 이곳에 영장없이 끌려가 매질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박대통령의 집권연장을 위한 3선개헌과 유신체제 선포때도 수많은 정치인 재야인사 종교인 예비역장성 대학생 등 반대자들이 중정의 위협과 고문에 시달렸다. 유신체제 말기에는 중정이 대통령 박정희의 주연행사를 전담하는 부속연회장과 그 뒷바라지를 맡는 이른바 의전과를 운영하기도 했다. 중정 의전과장은 10ㆍ26 사건으로 김재규와 함께 처형된 朴善浩에게서 드러났듯이 대통령에게 술시중드는 여자를 조달하는 채홍사로 불렸다. (김재홍, 1994, 박정희살해 사건 비공개진술 全녹음 :대통령의 밤과 여자,342~350 쪽) 중정은 이렇게 국가기밀의 너울을 쓰고 공적인 정치면에서나 사생활면에서 최고권력자의 부도덕성을 조장하기까지 했다. 10ㆍ26 사건으로 대통령시해 집단이 된 중정은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에 의한 대숙정을 겪으며 이름도 국가 안전기획부로 바뀐다. 한동안 보안사보다 격하 돼있던 안기부는 그러나 85년 2월 전두환의심복인 張世東이 부장으로 부임하면서 다시 힘을 되찾았다. 전두환정권의 장세동 안기부는 86년 11월 李基百국방장관에게 이른바 북한의 금강산댐 水攻위협을 발표하게 했다. 그리고는 그에 대응하는 ‘평화의 댐 ’건립을 위한 모금등 국민적 캠페인을 벌였다. 당시 정국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위한 서명운동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등 그 다음해 6월 항쟁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북한의 수공위협은 그것으로부터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한 대중조작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금강산댐을 일시에 방류한다 해도 서울이 물에 잠길지는 의문시했다. 그러나 국방장관 이기백은 국방부 전문가들이 만들어 준 자료를 제쳐두고 안기부가 건네준 문건을 낭독했다. 후에 그는 당시 발표가 군사정보와 차이가 큰 안기부 자료에 따른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다 같은 국가기관의 분석자료들을 활용한 것 "이라고 말했다. 또 盧泰愚정권의 안기부도 鄭鎬溶, 金復東씨의 대구보궐선거 출마저지 등 대통령의 정치적 私兵노릇을 충실히 해왔다. 김영삼 정권의 안기부가 저지른 최대의 정치적 과오는 北風공작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아직 權寧海전 안기부장과 朴一龍안기부 1차장 등 당시의 지휘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군정시대의 중정이나 안기부는 직속상관과 부하가 한번 인연을 맺으면 평생 동안 영욕과 생사까지도 같이한다는 봉건시대의 군벌의식에 지배됐다. 특히 박정희 정권의 군출신 권력자들은 대부분 그같은 비합리적 의리가 강한 일본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중정이 군출신 아닌 민간 전문가들에 의해 주도됐더라면 비도덕적 타락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군정이후 김영삼정권의 안기부는 문민화를 이루었지만 기밀주의의 답습이 정치공작의 온존을 가능하게 했다. 언론의 취재와 감시가 어느정도 허용됐더라면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막기위해 국가 主敵인 북한과 합작하는 죄과까지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다. 2.역대 '남산부장들'과 대통령의 관계 지금까지 중정과 안기부를 지휘한 남산의 부장은 현재의 李鍾贊씨를 빼고 초대 金鍾泌씨부터 제21대 權寧海씨까지 모두 21명이다. 이중 제9대 李熺性, 제10대 全斗煥씨는 부장서리였다.79년 12ㆍ12 직후 넉 달간 부장대행으로 앉아 있었던 尹鎰均씨는 이 반열에 끼지 못한다. 김종필씨는 5ㆍ16 쿠데타에 주도적 역할을 한 뒤 중앙정보부를 창설해 그 초대부장이 됐다. 그는 초기만해도 국가재건 최고회의장 박정희에 이어 제2인자였다. 그러나 63년 공화당의장을 거쳐71년 6월부터 75년 12월까지 총리를 지내는 동안 그 자신도 재직할 때였다. 그가 총리일 때 공식적으로 대통령 다음 서열이며 집권세력내 공로자이면서도 막후의 실력자들이 짜주는 시나리오대로 내각을 관리하는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제4대부장 金炯旭은 한일회담 반대로 인한 6ㆍ3 사태와 동백림간첩 사건, 삼선개헌 등을 처리했다. 육사 8기로 5ㆍ16 에 참여한 그가 부장으로 재직시 중정은 공포통치의 도구로 자리잡았다. 그는 재직시 박정희의 권력강화에 선봉장 역할을 했으나 삼선개헌이 완료된 후 해임됐다. 71년 전국구 의원이 된 그는 73년 4월 尹必鏞수경사령관이 체포되는 꼴을 보고는 슬그머니 대만을 거쳐 미국으로 도피해 버렸다. 한 때 권력을 쥐었지만 박정희 아래서 살기엔 무언가 불안함을 느낀 것이다. 파리에서 행방불명된 그는 암살됐을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제6대 부장 이후락씨는 7 2년 유신선포 공작을 지휘했으나 73년 8월 김대중씨 도쿄납치사건에 인책 사임했다. 그는 63년부터 69년까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박정희의 심복이었다. 중정부장 재임시 그는 박정희의 밀명을 받고7 2년 5월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김일성을 면담했으며7ㆍ4 남북공동성명 발표도 주도했다. 그도 중정부장을 물러난 다음해인 74년 조용히 출국해 버렸다. 부하들을 중용했다가도 나중에 잡아넣는 박정희의 행태를 누구보다도 잘 보아온 그는 일단 멀리 떠나있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박정희의 변덕 탓도 있지만 그 아래서 권력암투를 벌였던 라이벌들의 중상과 공격이 더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그런 와중에서 박정희는 자신의 약점은 물론이고 국가기밀도 많이 아는 그가 외국에 머물러 있는 것을 놔둘 수가 없었다. 결국 중간에 밀사를 넣어 "누가 뭐라 한들 설마하니 임자를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달랬다. 이씨는 이때 신변보장에 관해 믿을만한 언질을 단단히 받고 귀국해 경기도 광주의 도자기 굽는 동네에 은거하고 있다. 전두환 정권때의 張世東, 安武赫씨나 노태우정권의 徐東權씨, 김영삼정권의 권영해씨 등은 그 위상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정권안보에 기둥역할을 했다. 이들은 심지어 그 위상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정권안보에 기둥역할을 했다. 이들은 심지어 차기정권 창출에까지 깊숙히 개입했다. 권영해씨의 북풍주도혐의는 바로차기 정권창출공작이었다. 다음은 역대 중정부장과 안기부장의 재임기간. 김종필 (61. 5. 20~63. 1. 6) 김형욱 ( ~69.10. 20) 신직수 ( ~76. 12. 3) 전두환 ( ~80. 7. 17) 장세동 ( ~87. 5. 25) 박세직 ( ~89. 7. 18) 이현우 ( ~93. 2. 25) 김용순 ( ~63. 2. 20) 김계원 ( ~70. 12. 20) 김재규 ( ~79. 10. 26) 유학성 ( ~82. 6. 1) 안무혁 ( ~88. 5. 6) 서동권 ( ~92. 3. 30) 김 덕 ( ~94. 12. 23) 김재춘 ( ~63. 7. 11 ) 이후락 ( ~73. 12. 2) 이희성 ( ~79. 12. 12 노신영 ( ~85. 2. 18)) 배명인 ( ~88. 12. 4) 이상연 ( ~92. 10. 8) 권영해 ( ~98. 3. 4) 3.金大中정부의 안기부 개혁 김대중 정부의 안기부 개혁은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와 조직개편, 기능조정, 명칭과 복무 모토의 변경 등으로 가히 국가정보기구의 재창설이라 할 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이같은 개혁취지가 현정부의 임기 5년동안 지속적으로 지켜지고 실천될지가 주목대상이다. 안기부의 인적 청산은 과거 업무내용으로 미루어도 개혁을 위해 불가피 했을 것이다. 전체 정규요원 약 7천여명 중 10%가 넘는 8, 9백명이 사직하거나 직위해제됐다. 이같은 양적인 물갈이는 인력비대화에 대한 개혁이다. 그보다도 본부의 1급이상 부서장 거의 전원이 사직했고 중간간부도 전원 보직이 바뀌었다는 것이 중요한 조치다. 기구개편을 보면 과거 1차장이 국내담당, 2차장 해외담당, 3차장 북한담당이던 것을 선임인 1차장이 북한 및 해외, 2차장 국내방첩 및 대공수사로 통폐합했다. 과거 국내사찰 및 정치공작 부서인 정치처와 지역처를 課단위로 축소 격하했으며 북한과 해외관련 부서를 확대 개편했다. 또 부장아래 차장 -室-團-處-課로 돼 있던 조직체계를 차장 -局課로 일반 정부부처와 동일하게 단순화했다. 기능조정을 보면 국내사찰이나 정치와 행정 개입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정보수집을 정치ㆍ군사ㆍ안보 분야에 주로 집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경제 통상과 산업기술 분야를 강화할 방침이다. IMF 사태에서도 보듯이 국가위기는 안보쪽에서만 오지 않는다. 모든 위기경보가 정보기구의 몫이라는 의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기부의 국내사찰은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전국의 지방행정관청, 여야정당, 언론사, 대학, 종교단체, 각종 사회단체에 담당 출입요원을 두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것을 어떻게 거두어 들이는지가 이 문제 개혁의 관건이다. 안기부측은 지금까지의 정당 출입요원수를 줄이고 연락업무만 맡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것도 애매한 방침이다. 방첩 활동상 필요하다면 상시 출입요원을 없애고 보이지 않는 정보수집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 가능한한 국민에게 알릴 것은 알린다는 취지로 공보관실을 확대개편했다. 무조건 베일에 싸여있도록 함으로써 경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언론으로서는 국민세금을 쓰는 모든 국가기관의 업무내용을 국민에 알려야 한다. 그러나 정보기관의 특성과 국익을 고려할 필요가 생긴다. 지금까지 취재 보도로 부터 성역이었기 때문에 불거진 비행의 타기와 정보기관의 특성보호를 균형있게배합해야 할 것이다. 명칭변경은 국가정보부, 국가정보원, 국민정보원 등의 이름을 검토하다가 국가정보원 (약칭 國情院)으로 정했다. 국가정보부는 과거 권위주의적 냄새가 아직도 배어 있으며 국민정보원은 유약한 이미지 때문에 탈락했다. 영문명칭도 과거 중앙정보부는 Central Intelligence Agency, 안기부는 National Security Planning Agency로 모두 Agency를 사용했다. 새로 바뀐 영문명칭은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로 Agency 대신 Service를 썼다. 이는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취지와 권위주의를 탈색한다는 두가지 취지였다. (안기부, 보도자료 1998년 4월 26일자) 안기부는 또 새 복무 모토를 "정보는 국력이다"로 정했다. 과거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部訓은 음지라는 말 때문에 음습한 이미지를 더해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모토에는 국가정보부의 활동이 집권세력이나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수호와 국익증대에 목표를 둔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모아지는 정보는 국가자산이며 그 최종수요자가 대통령이지만 필요에 따라 민간기업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기부가 해외에서 획득한 정보를 상품으로 가공해 일반기업에게 판매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국가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민간에게 준다는 것은 국민에게 친근감을 주는데서는 긍정적이지만 그 기밀보호와 정예조직으로서의 특성을 위협받을 우려도 있다. 이것도 공보기능 강화와 함께 검토해야 할 문제에 속한다. Ⅳ.結語-국가정보기관과 언론 안기부가 물갈이 인사를 단행하고 이름과 복무 모토를 바꾸었다고 해서 새 국가정보기관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걸어 온 족적에 따라 형성된 正體性은 제도개혁만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오랜 시일에 걸쳐 만들어진 체질과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중정과 안기부의 과거행태로 미루어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난관에 부딪칠 때마다 정보기관을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어떻게 뿌리치느냐가 관건이다. 공작은 물론이려니와 정치문제에 관한 정보보고도 국가정보기관에서 받아서는 안된다. 국가정보기관이 대통령의 私兵으로 전락하느냐의 기로가 거기에 걸려 있다.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국가안보 사항이외의 정치 정보를 청취하게 되면 그는 국정책임자가 아니라 한 政派의 이익을 염두에 둔 우두머리 입장에 섰다고 아니할 수 없다. 지금까지 여야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주요 이유는 선거에서 조차 국가기관들이 여당의 자원으로 이용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 중에서도 중정과 안기부는 결정적으로 여당의 사병노릇을 해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최근 영국 국내보안국은 국내사찰 중지를 선언하면서 사회운동가는 물론이고 과격파에 대한 감시활동도 보안국의 업무가 아니라고 천명했다. 보안국은 국내에서 외국간첩과 테러범죄에 대한 정보수집만 하겠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경찰에 맡기면 경찰이 특수기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 경찰과 국가정보기구는 언론에 노출돼 일반국민에 공개되는 정도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경찰업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비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행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국가정보기관은 CIA의 정보수집과 FBI의 수사기능으로 분리돼 있다. 그러나 우리의 안기부는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 발족때부터 두가지를 모두 가졌다. CIA 와 FBI를 합친 막강한 권한의 정보기관이 안기부였다. 새 정부들어 개편된 안기부는 부장 아래 1차장 산하가 미 CIA기능을 맡고 2차장 산하가 FBI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명확히 업무분장을 했다. 그러나 두 기능과 권한이 안기부에 함께 집중된 것은 논의해야 할 문제다. 우리처럼 검찰과 수사경찰이 지방분권화돼 있지 않은 경우에도 미국의 연방수사국 같은 기구를 따로 둘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정보기관은 정보수집과 분석 판단 기능만 갖고 모든 수사권을 검찰 경찰에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할 방안이다. 정보기관과 언론의 관계는 미국형과 유럽형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형은 언론이 CIA의 비밀공작 계획도 사전에 보도해 왔다. 국가정책의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있어 정보기관이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구소련 등 유럽국가를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정보기관의 활동은 언론의 취재대상이 아니다. 저널리스트 자신이나 국민이나 모두 ‘국가이익 보호 ’를 명분으로 이에 대해 관용적이다. 국민세금으로 편성되는 정보기관의 예산도 그 규모와 사용내역에 이르기까지 면책에 가깝도록 베일에 가려 있다. 이 국가들의 정보기관이 국내정치 개입이나 자국민 인권탄압을 저질러 본 일은 없다.외국을 상대로 한 국익수호활동에 대해 그것이 정당한지를 따지는 차원이다. 그러나 85년 프랑스 대외보안총국의 그린피스선박 폭파사건에서 보듯이 보편적 정의에 어긋나 물의가 빚어지면 정보기관도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수술대에 올랐다. 한국의 정보기관은 국내정치 개입과 자국민 인권탄압으로 국제사회에 악명이 높았다. 기밀유지가 국가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안보와 국내정치공작에 이용돼 왔다. 이 때문에도 우리 안보환경에서는 정보기구와 언론의 관계가 유럽형이어야 하겠지만 개혁과 민주화를 위해서는 미국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love4youkr/60005648149

출처 : [펌] 국가정보기관과 언론

글쓴이 : Rendart.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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