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본에 대한 `5가지 신화' 떨쳐내야

아베 선거패배로 日정치 `불확실성 시대'로 들어서....
日의 북핵 해결 도움, 주변국과의 화해 등 제대로 봐야.......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몇 주 전까지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일본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도울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지만 최근 자민당의 선거패배를 계기로 오늘날 일본에 대한 `위험한 오해'를 떨쳐버려야 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일 지적했다.

포스트는 이날 일본전문가인 마이클 질렌지거 버클리대학 초빙교수의 기고문에서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패배로 일본 정치는 표류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미국이 버려야할 일본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신화 5가지를 꼽았다.

첫번째 신화는 일본이 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는, 떠오르는 강대국이라는 점.

지난 2001년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 부시 진영의 핵심 참모들은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 중국을 견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했다고 질렌지거 교수는 밝혔다.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직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일본의 평화헌법 위반논란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이유로 이라크 남부에 자위대를 파견했으며 후임자인 아베 총리는 전쟁개입을 금지하는 일본 헌법을 개정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계획에 동참하며 미군에 대한 병참 지원을 강화할 것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이같은 약속은 일본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으며 특히 올 가을에 추진할 예정인 미군에 대한 일본의 병참 지원 강화법안도 부결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

두번째 신화는 일본이 경제불황을 떨쳐냈다는 점.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나 전자제품 회사인 캐논의 수출이 놀라울 정도로 늘었을 지 모르지만 일본 내수는 아직 빈혈상태라고 질렌지거 교수는 지적했다.

이로 인해 오늘날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군대의 부활이 아니라 경제적인 재기를 추구하고 있으며 약화된 국내경제는 정치인들로 하여금 국내문제를 더 고려하도록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세번째 신화는 일본이 주변국들과 화해를 했다는 점.

10년전 경제학자나 정치이론가들은 일본이 `아시아 세기'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오늘날 일본은 아직 역사문제를 뛰어넘지 못함으로써 많은 부분에서 아시아의 주요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실패했다고 질렌지거 교수는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고이즈미 전 총리처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한국이나 중국과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일본 역사교과서는 난징학살이나 위안부문제 등을 새로운 세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

질렌지거 교수는 지난 주 미 하원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한 점을 강조했다.

네번째 신화로는 일본이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미국을 도울 것이라는 점이 꼽혔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기반이 약해짐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에서 일본이 미국을 돕는 게 힘들어졌다는 게 질렌지거 교수의 주장이다.

미국의 경우 곤경에 빠진 이라크 사태로 북한과의 협상을 타개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인식하지만 일본 지도자들은 미국이 납북자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일본의 주장을 외면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질렌지거 교수는 지적했다.

애초부터 납북자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 인기를 끌었던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 패배로 인해 이 문제를 더욱 밀어붙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다섯번째 신화는 일본 기업들처럼 일본 정부도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있다는 점.

질렌지거 교수는 혼다나 도요타와 같은 회사는 어떻게 해야 다음 세기에도 살아남을 지 생각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미국에 계속 의존할 지, 강력한 독립국으로 재부상할 지, 이민.투자 등에 있어 세계를 향해 개방적으로 나갈 지, 고립된 채 남아 있을 지 등 그 지향점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