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박정희와 쿠데타... 그리고 잃은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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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에 도움을 준 것은 확실히 월남특수, 중동특수입니다. 하나는 전쟁이고 하나는 건설업이었죠. 덕분에 현재까지 이 산업을 어떻게 하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 국익을 위해서라고 외치던 모습과 한반도 대운하에서 중동특수의 향수에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사실 정권이지만.. 정부는 미국에게 쿠데타를 인정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수락하게 됩니다. 1961.11.15~ 11.15일 사이 케네디와의 회담으로 리영희 기자를 통해서 특종으로

 당시 보도된 것입니다.

 

1. 조속한 시일 내에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정으로 이양할 것
2. 민정이양에 앞서는 군의 정치관여 금지와 원대복귀
3. 그때까지 모든 경제원조의 집행 연기
4. 군사원조의 잠정적 동결
5. 박정희가 제1차 경제계획으로 요구한 공업화계획 자원 23억 달러 요구 백지화
6. 조속한 한일회담 재개를 통하여 단시일 내의 한일국교정상화 실현
7. 베트남 사태에 대한 남한의 협력

 군사쿠데타를 미국에 인정받으면서 이미 6.7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아니면 더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음에도 굴욕적인 한일국교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을 한 것입니다.

 또한 조속한 민정이양을 하지 않아서 미국의 식량원조도 중단되었습니다. 1961년 여름 대홍수로

 사망 119명, 실종 130명, 이재민 1만 5천명의 피해가 나고 62년, 63년 걸쳐서 전국적으로 벼농사

 흉작으로 이어졌습니다. 폭동전야의 상태였고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인 장기영은 캐나다에서

농산물을 들여오려다 실패하는 일도 있었죠.

 

 61년도에 미국 국회는 62년도에 2천만 달러 분의 식량원조를 통과시켰는데 63년도에도 이것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61년 11월 달에 약속한 민정이양을 박정희 스스로 지키지 않아서

 잉여농산물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국이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정부를 인정하고 정부원조까지 해준 것은 미국 바로 아래 쿠바가

 공산화되고 베트남 역시 공산화되었으며 공산국가인 중국이 외교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제적 분위기에 대통령 특별보좌관이었던 월트 로스토는 독재개발이론과

 경제성장 5단계: 반공산주의 선언이란 학문적 성과가 운영정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로스토 개발이론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후진 미개발 사회에서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친미국적인

 군부의 강력한 독재체제로 우선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실현한 후, 그 바탕위에서 후진 사회적 부정·

부패들을 척결, 개혁하면서 경제건설과 정치적 안정을 달성하는 개발이론으로 60년대~80년대 사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그대로 예언하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 것입니다. 물론 이 이론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곳은 한국밖에 없고 남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실패했습니다. 한국인의 저력을 알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미국은 로스토 개발이론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한 후 박정희 정부를 인정했고

 명분상 민간 정부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최소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권력이양을 하고 군복을

 벗을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이 요구에 베트남과 한일국교 정상화를 덧붙인 것입니다.

 

 한국은 테스트 케이스 또는 쇼케이스가 되었고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히 많은 물질, 정치, 외교적 원조

를 전면적,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역할은 나중에 미국에서 일본으로 교체되고 이것을

위해서 미국은 한일 국교정상화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한국은 농업국가였고, 국력이 약하여 미국의 국제전략에 따라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한일국교정상화는 치욕이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배상도 받지 못하고 독립축하금을 받았고 위안부에

대한 국가적 청구권도 포기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잘 아는 일본인의 교활한 머리에 농락당한 것

이기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도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1.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일본외상의 비밀합의에 따라서 일종의 대한민국 독립축하금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된다.
2. 그 금액은 원권리자인 개인이나 기업이나 법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되는 것이 아니라 일·한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한국의 경제계획 자금으로 제공된다.
3. 그 경제계획 사업은 일본정부의 최종 동의를 전제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 취지는 일본 측이 지명하는 사업체들이 담당·감독한다.
4. 일본 측의 한국에 대한 축하금은 한국의 경제계획에 소요되는 일본 내 생산품으로서 시설의 구매, 인건비 등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충당된다.

 까만색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조약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말입니다.

배상은 잘못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고, 현금으로 제공되어야함에도 국가간

계약으로 처리했으며 배상으로 제공한 돈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원칙적으로 불간섭해야함에도

자신들의 최종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일본 측이 지명하는 사업체들이 담당

 감독하기까지 합니다. 배상금에서 다시 일본에서 들여오는 물품을 결제하라는 말까지합니다.

 

 그 당시 정권이 쿠데타 정권이 아니었다면, 미국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았다면 일본으로부터

 이런 수모를 당했을까요? 이렇게 손해 보는 계약을 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최소한 민주정부라면

 이렇게 양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아래로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일청구권은 경제협력이라는 단어로 교체되었고 무상 3억 달러는 10년간 분할제공, 2억 달러

 재정차관, 민간차관 3억 달러 그 후 2억 달러가 다시 추가되었습니다. 65년 이후 5년간 총 11억 달러가

 넘게 제공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정경분리를 외쳤지만 비밀메모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정경불가분이었고 일본의 경제협력 또는 투자는 상대국 정권과의 계약이었으며 정치변화나 불안이

 일어날 때 자신의 투자의 안정성 보호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개입하거나 반대세력 타도를 위한

 현지정권 지원의 태도를 취할 요소를 약속받게 됩니다. 내정간섭할 근거까지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반공을 목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더욱 가까워졌고 닉슨-사또오 성명을 통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후견자적 입장과 그 권리 및 책임의 상당부분 또는 대부분을 일본에 분양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미쓰야 계획이 발표되었고 한국은 이것을 숨기려했지만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반도 사태에 일본군의 참전을 가정한 계획! 즉 지난번과 같은 일이 63년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번 대북기조 정책을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의 논쟁에서 한나라당의 의견이 받아졌다면

 신미일안보조약을 통해서 한반도는 다시 미국-일본의 하부동맹이 될 것이고 일본의 하부동맹이

 되어서 군사개입까지 인정할 각오까지 해야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반공법 때문에 숨겨왔던 한-미-일 외교관계와 우리 경제성장의 또 다른 면을 살펴보았습니

다. 군사정부만 없었다면, 쿠데타만 없었다면 국익을 이렇게까지 양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던 사실은 이미 돌이킬 수 없지만 다시 반복하지는 말아야할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박정희가 잘했다고 말할 수 있고 영웅이 될 수 있고 신화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87년까지.. 적어도 97년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독립적인 역량을

가진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한미동맹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종속동맹이었고 더 엄밀히 말하면

 미국-한국의 관계는 조선시대 명나라-조선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독립국가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박정희를 미화하기 위해서 산업화시대를 미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실들은 절대 미화해서는 안 되고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은폐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숨겨서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강국이 되려면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당시 관료를 지냈던 사람들의 진솔한 말이 나와야할 것입니다.

 전 대한민국을 너무도 사랑해서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볼 때마다 울분이 생기고 노여워집니다.

이런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 지식인들에겐 증오마저 생깁니다.

부디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 현봉

출처 : 박정희와 쿠데타... 그리고 잃은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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