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박정희가 잡아간 사람들

 

유시민의원이 그랬지요. "박근혜씨가 독재자의 딸이어서가
아니라 박정희의 독재를 미화하기 때문에 비판한다"고...

 

 

박정희가 잡아간 사람들

유신체제 아래 자행된 인권탄압의 실상은 장기간에 걸쳐 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별 사례를 분석하기에는 지면이 허락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기서는 1970년대 양심수 구속.구류 사례만을 대상으로 통계적 차원에서 인권탄압의 특징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1970년부터 1979년까지 양심수의 총계와 관련

법조항 그리고 직업별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조치9호(1975.5.13)
(조선일보, 한국현대사119대사건, 1993, 229)

긴급조치 9호 선포를 보도한 1975년 5월 14일자 조선일보. 긴금조치 9호는 유언비어 유포,

학생의 정치 관여 금지 및 위반 사실을 보호하는 언론사도 정.폐간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다.

관련법규와 구속(구류)자 수 국가보안법.반공법 261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72명
공무집행방해및폭행 38명
국가보위법.노동법 46명 게엄포고령 53명
내란죄 8명 방화죄 9명
경범죄처벌법 1,184명
긴급조치 1호 48명
긴급조치 4호 142명
긴급조치 9호 580명
소요죄 108명
기타.미상 155명
양심수의 직업 학생.청년 1,197명
노동.농업242명
성직자 82명
종교단체종사자 50명
언론인.문인 84명
교직 52명
정치인 70명
회사원.연구원 33명
군인.공무원 5명
상업.사업 35명
무직 25명
기타 6명
미상 805명

* 구류자는 일괄 경범죄로 분류. "기타"에는 범인은닉죄, 선거법 등 위반, " 미상"은

적용법률이 불명확한 경우. 1979년 구류자가 많은 것은 "부마민중항쟁" 때문임.

 

명동사건 구속가족 시위(1976.5.4)
(김천길, 서울발 외신 종합, 눈빛, 1993, 4)

 

유신헌법 제39조

①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②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

 

이것이..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집권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체육관에 통일

주체국민회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토론없이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감히 박정희가 대통령을

해야 되느니 하면 안되는니 하는 불경스러운 토론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박정희와 전두환이 대통령을 해먹었습니다.

1972년 12월 23일 단일후보인 박정희 대통령이 재적의원 2,3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투표에서 서울시, 부산시, 도별로 마련된 11개 기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2,357표,

무효 2표로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이 자리에 다시 앉습니다. 2359명중 반대표가 단 1표도 나오지

않았지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내손으로 뽑아야 한다고 나선 것이 1987년의 6월 시민항쟁이었습니다. 대략

20년만에 대통령선거를 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내손으로 하기 위해서 20년을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군사독재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대통령 선거권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노무현대통령이

소중하기도 하구요.

박정희는 국회를 장악하고도 불안했던지 긴급조치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항상 게엄령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박정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하고, 심지어 법원의 권한까지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게엄상태를 유지하면서, 입법부 뿐 아니라 사법부까지 장악한 셈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총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긴급조치 1호, 4호 같은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헌법을 비방하면 영장없이 체포되어 구속되고, 비상군법회의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아니.. 어느 나라에 헌법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한다고 15년 징역을 살리는 곳이 있습니까?
하지만 박정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헌법을 비판한 사람들이 군법회의를 거쳐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마구 욕하고 비판이 아니라 비방하고 모욕합니다. 조중동 신문은

없는 것도 펑튀기를 해서 보도를 하지요. 그러면서 노무현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집권했던, 그들이 추종했던 정권에 대해서는 미화를 하지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박정희 독재는 헌법에 대해서 비방하면 영장도 없이 군법회의에 넘겼습니다. 이걸 독재라고

하는 겁니다. 군사독재의 계승자들인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노무현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정권하에서 호의호식하던 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던 자들이

노무현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부마민중항쟁은..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민란 이었죠.

 

부마항쟁(1979.10.16)
(조선일보, 한국현대사119대사건, 1993, 253)

부산 지역의 확대된 통금시간을 알리는 서울역장의 안내문.

 

당시 박정희가 죽기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엄청난 불만이 고조를 했었지요. 서민들은 못살겠다고

안달이었고..부정 부패는 하늘을 찔렀지요. 결국 그것이 부마사태(부산,마산)가 일어났고..가만히 놔뒀다면..

부산과 마산의 시위는 더더욱 확대되어서 전국적인 민란으로 번졌었을테고요.

부마 사태는 그 진상이 일반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동일방직노동조합운동(1976-1978)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동일방직노동조합운동사, 돌베개, 1985)

 

박정희를 죽인 김재규의 고백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부산에는 본인이 직접 내려가서 상세하게 조사하여 본 바 있습니다.민란의 형태였습니다…

바로 청와대로 들어가 박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관찰하고 판단한대로 솔직하게

보고를 드렸음은 물론입니다. "각하..지금 분위기가 심상찮습니다"...라며 말씀들였더니.. 박대통령은 버럭 화를

내면서 '앞으로 부산같은 사태가 생기면 이제는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자유당 때는 최인규나 곽영주가

발포 명령을 하여 사형을 당하였지만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하면 대통령인 나를 누가 사형하겠느냐'하고 역정을

내셨고 같은 자리에 있던 차 실장(경호실장 차지철)은 이 말 끝에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 정도를 죽이고도 까딱없었는데

우리도 데모 대원 100-200만 명 정도 죽인다고 까딱 있겠습니까'하는 무시무시한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반응은 절대로 말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본인의 판단이었습니다.

박대통령은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압니다. (이승만과 달리)그는 군인 출신이고 절대로 물러설 줄을 모르는 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이 희생될 것인지 상상하기에 어렵지 아니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새끼들 까불면 신민당이고 학생이고 간에 전차로 싹 깔아 뭉개버리겠습니다"라고 대통령 앞에서 다짐하는

차 실장에게 '버러지 같은 놈'이라며 총을 쏘았습니다. 이어 박정희에게도 '정치 똑바로 하라'며 총을 쏘았지요

.....그랬습니다. 만일 그 날의 총성이 없었다면 부산과 마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최소한

수 천여 명이 학살당했을 터입니다 //

 

역사에 만약이란 가정은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박정희가  유신말기때..김재규의 의해 그렇게 죽지 않았다면..전국적인 민란과 국민에 의해

박정희는 자연스럽게 쫏겨났을 것이 우리사회의 민주화는 그렇게 더욱 빨리 찾아왔었을 거라 봅니다.

박정희가 민중에 의해 자연스럽게 쫏겨나지 않고 그렇게 죽었기에..전대갈이 등장해서 군사정권이

계속 이어졌던 것이고..그렇게 박정희의 신화가 생겼던 것이죠

역사의 아이러니로..박정희가 그렇게 죽고나서 전두환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그를 ...

..영웅으로 포장되고 미화되었고요. 전대갈이 군사정권과 쿠데타를 합리화하기 위해선 박정희의 신화는

그대로 이어져야 하니까요.

출처 : 박정희가 잡아간 사람들

글쓴이 : ♣저격수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