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년 ? 우리는 진정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는가?

10년 전.

1997년 11월 22일. 그 날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가급적이면 균형을 찾고자 노무현정권에 가장 비우호적으로 보이는 조선일보 기사를 바탕으로 10년 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IMF 시대의 서막

정경유착! 우리 현대사의 뿌리 깊은 고질병이 마침내 곪아 터졌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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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997.12.8일자 12면  "IMF [한국경제 극비 보고서](전문)",

 ◆ 한국 경제위기 일지

97년 1월 23일   한보철강 부도, 대외신인도 추락시작

97년 3월 19일   삼미그룹 부도

97년 4월 21일   정부 부도유예협약실시, 진로그룹 첫적용

97년 5월 28일   대농 부도유예협약적용

97년 7월 16일   기아그룹 부도유예협약적용

97년 9월 19일   주가 700선 붕괴

97년 10월 13일   16개 종금사에 1조원 한은 특융

97년 10월 22일   기아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97년 10월 28일   주가 500선 붕괴

97년 11월 1일    해태그룹 계열사 화의,법정관리신청

97년 11월 4일    뉴코아그룹 화의신청

97년 11월 9일    정부 종금사에 10억 달러 지원 검토

97년 11월 10일   환율사상 처음으로 달러당 1,000원 돌파

97년 11월 16일   미셀 캉드시 IMF 총재 극비 방한

97년 11월 17일  프랑스 경제 전문지 레 제코,

                      IMF 한국에 400-600억달러 긴급지원 검토 보도

                      재경원 '사실무근'이라며 부인

97년 11월 19일   강경식 부총리팀 경질, 임창열 부총리 임명

97년 11월 20일   스탠리 피셔 IMF 수석부총재 전격 방한,

                         임창렬 신임부총리와 지원문제 협의

97년 11월 21일   한국 IMF에 구제금융 신청 공식발표

97년 11월 22일   정부, IMF에 구제 금융 공식요청

97년 11월 23일   재정경제원, IMF 협의단편성, IMF 실무협의단 1진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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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정말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아야 할 점은 11월 22일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도 그 5일 전인 17일에도 김영삼정권은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진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살아왔다.

지금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고, 그것이 무능한 좌파정권 때문이라고 한 쪽에서는 떠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1997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IMF사태를 다시 오늘에 되살려야 한다는 말인가? '잃어버린 10년' 이라는 말 속에는 그러면 무엇인가를 다시 되찾자는 것이 아닌가?

우리 진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어느 한 시기도 힘없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살아 본 적은 없다.

그 경제 활황기였다는 올림픽전후에도 일반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만족하며 살지 못했고, OECD에 가입하여 국민 1만불 시대가 되었고 이제 선진국이라 떠들어대던 김영삼 정권시대에도 우리는 먹고사는 문제의 공포감에서 벗어난 적은 없었다.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 다음 달 생활비가 모자라서 마이너스 통장을 쓰게 되면 어찌하나하는  걱정. 변변한 보험하나 들어놓지 못했는데 이러다가 덜컥 암이라도 걸리면 우리 자식들은 어쩌나 하는 걱정. 죽자사자 열심히 일했는데 늙어서 뭐먹고 사나 하는 걱정. 우리 자식들 취직 걱정.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수 국민들을 생존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박정희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가?

그가 절대빈곤에서 우리 국민을 이만큼 살게 한 공로자라는 것은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서민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대통령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마치 김대중 노무현과 같은 죄파정권만 물러나면 온 국민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는 펴지 말아야 한다. 적어도 김영삼정권의 신한국당을 뿌리에 두고 있는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으로 국민을 우롱하지는 말아야 한다. 차라리 10년 전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김대중과 노무현정권에 실망하면서도, 막상 한나라당은 지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길이다.

'잃어버린 10년' 이라는 표현 속에는 '그 10년 전을 다시 되찾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 10년 전은 바로 뿌리깊은 정경유착으로 권력을 유지했던 자들이 득세하던 시절이다. 그 정경유착의 달콤함을 되찾자는 의미가 아니라면, 정말 적어도 한라당의 입에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뻔뻔한 말은 쓰지 말아야 한다.

우리 국민이 진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 10년 전 우리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권력이  바로 한나라당의 뿌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다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언제든지 거꾸로 돌아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역사는 저절로 앞으로 발전해가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다음 기사를 다시 한 번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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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년 11월 17일 프랑스 경제 전문지 레 제코, IMF 한국에 400-600억달러 긴급지원 검토 보도 재경원 '사실무근'이라며 부인 (-----)

97년 11월 21일 한국 IMF에 구제금융 신청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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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이미 다 들통난 상황인데도 숨기려 했을까?

 

2007년 11월!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것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다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언제든지 거꾸로 돌아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역사는 저절로 앞으로 발전해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