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인연을 맺었고 초대 청책실장을 맡았지요. 그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점도 있지만 유시민의원이 탈당을 하여 적지에 뛰어드는 시점에 참고가 될듯하여 몇귀절만 발췌합니다. “민생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일하는 사람들을 대략 3등분 하면 정규직 3분의 1, 비정규직 3분의 1, 자영업자 3분의 1이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등 3분의 2가 어렵다. 이들이 불만이고, 경제 파탄이라고 한다. “전반적인 경제 실정은 아니다. 참여정부에서 연 평균 4~5% 성장했다. 이를 실정이다, 파탄이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분히 과장돼 있고, 주류언론이 그렇게 도배를 했다." “민생의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먼저 자영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 장기계획을 가지고 구조 전환을 해야 한다. 역대 정부가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인기 위주로 그냥 덮어왔기 때문에 고질병이 됐다. 하루아침에 해결하려면 안된다. 10년 20년 걸린다. 옳은 방향을 잡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10개년 계획 잡고 가겠으니 참고 따라와 달라고 해야 했다. 그런 정부가 지금껏 없었고 참여정부도 그렇게 못했다. 근본적으로 접근해 풀어나가야지 역대 정부처럼 인기 영합적으로, 부동산 경기 이런 데 불을 질러서 해결하고 가서는 안 된다." “청와대에 있는 동안 제일 답답했던 게 비정규직 문제였다. 여러 번 회의도 하고 전문가도 만나고 했는데 딱 답을 제시하는 사람을 잘 못봤다. 전부 진단하고, 비판은 하면서 대안 제시는 잘 못한다. 우리나라 지식인의 수준이 그런 단계다. "비정규직 양극화는 성장으로 해결이 안 된다. 성장으로 해결 될 것 같으면 애당초 그런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 정부도 전혀 답이 없고, 문제의식조차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대통령 말을 직접 듣고 있으면 이해가 되고 옳은 말이 많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말이 조율이 돼서 나갔는데 지금은 그대로 나간다. 특히 주류언론들이 전체 맥락은 무시하고 말 실수 한 것만 부각시키다보니 부작용이 증폭됐다. “소통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 소통은 언론을 통해 하게 되는데, 주류언론과 대척점에 서면서 소통 통로가 왜곡됐다.
민생 경제 실패와 국민과의 소통 장애, 이 두 가지가 참여정부 실패의 주요 원인이라는 게 이정우 전 정책실장의 진단입니다. 그러나 그는 “참여정부의 성과는 굉장히 많다. 부동산정책, 정부개혁 등등에서 정말 많은 일을 했다. 장기과제를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효과가 천천히 나타날 것이다. 장기과제를 이렇게 많이 챙긴 대통령은 없었다. 나중에 평가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주체어의 부제??? 무슨 논리를 펴고 있는가?[광운대 특강 풀버젼2편] (0) | 2008.01.24 |
---|---|
"검사들이 회유 협박한 것은 사실이다" (0) | 2008.01.18 |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자위대 50주년 기념식에 한나라 의원들 (0) | 2007.12.31 |
아직도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신강균의 사실은) (0) | 2007.12.31 |
김진홍 목사님께 드리는 글 (0) | 2007.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