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 치밀한 사기극? `상암 DMC 의혹`이란... ?

 

정호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이명박 특검' 팀의 첫 수사대상은 '상암 DMC 특혜분양 의혹'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까지 압수수색하면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명박 당선인의 불법비리 의혹 중 가장 크게 불거진 것은 'BBK 주가조작 의혹'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고 주범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었지만, 복잡한 금융 테크닉과 얽히고설킨 다양한 연결고리 때문에 관련업종 종사자 정도를 제외하면 이해하기조차 어려웠던 일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여권의 대선전략 오류이며, 한나라당이 오히려 안도했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로 인해 파묻힌 의혹 중에 의미심장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AIG 특혜분양 의혹'과 '상암 DMC 특혜분양 의혹'이 그것입니다. 이명박 당선인이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거나 해당 기업체들에게 일종의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의혹이었습니다.   하지만, 'BBK 주가조작 의혹'을 통합신당 측이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국민적 관심사안이 되고, '김경준 귀국'과 맞물린 드라마틱한 요소 탓에 이런 의혹은 한꺼번에 묻혔습니다. 4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명박 당선자와 관련된 다양한 의혹을 수사할 이명박 특검팀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낼지 궁금해집니다.   '상암 DMC'에 입주했다는 '한독'은 어떤 곳?   '상암 DMC 특혜분양 의혹'을 가장 친절하게 보도했던 언론은 <한겨레21>이었습니다. <한겨레21>은 688호 기사 <위풍당당 오피스텔, 얼렁뚱땅 시장님>을 통해 이 의혹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한겨레21> 역시 "서울특별시장이라는 '공적 지위'에 있던 이 후보가 '한독산학협동단지'(이하 한독)라는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DMC 지구 안의 금싸라기 땅 5천여 평을 분양해 수천억원대의 개발 이익을 얻게 했기 때문"이라는 부분에서, 이 알려지지 않은 의혹의 중대함을 살펴본 것입니다.   당시, '한독산하협동단지'가 상암 DMC 지구에 분양받았을 당시, 보수언론과 경제언론은 이를 주목하며 분석기사까지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재단과 베를린공대 등 7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대규모 첨단 연구소를 세운다.이 연구소가 설립되면 독일의 교수들이 국내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첨단 기술을 가르치고, 국내 기업들과도 공동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20일 상암동 DMC 단지 내 교육연구시설 용지 7886㎡(2385평) 공급 대상자로 ㈜한독산학협동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후략)" -<동아일보> 2002년 8월 21일자 기사 <獨 대학첨단硏 상암동에 생긴다>의 일부- "독일의 베를린공대 아헨공대 등 8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 상암동에 대규모 첨단기술 연구단지를 건립한다. 이 연구단지에는 앞으로 제4세대 이동통신, 멀티미디어, 물류, 나노, 생명공학, 의료공학, 마이크로시스템, 응용화학 등 11개 첨단 기술연구소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20일 서울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내 교육용지(C4)에 입주할 업체로 독일 대학 연구소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주)한독산학협동단지를 선정했다. (후략)" -<한국경제> 2002년 8월 21일자 기사 <[STRONG KOREA] 제1주제 : 상암동에 첨단 기술硏 설립>의 일부-   기사 상에서 드러난 '첨단기술 연구단지 건립 계획'은 일면 화려해보입니다. <한국경제>는 해당기사에서 "이 연구소가 완공되면 독일 교수 1백40여명이 국내에 들어와 국내 이공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일의 첨단 기술을 교육하고 국내 기업들과 산학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고 보도함으로써, 해외의 선진기술이 쉽게 전이돼 국내의 첨단산업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암시했습니다.   <한겨레21>은 이 사업의 추진계기를 보도합니다. 서강대 사회학과 윤여덕 교수가 "독일의 우수한 공학 기술을 받아들여 우리나라에도 연구시설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독일 기업인들과의 인맥을 넓혀가면서 자본금 1억원의 '한독산학협동단지(KGIT)'를 조성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연구소 설립 추진과 함께, 탁병오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도움으로, 서울시가 상암동에서 디지털·미디어 사업의 핵심으로 발전시키려던 '디지털 미디어 시티(DMC)'로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당시, '한독'은 독일의 학자·기업인 모임 '독일대학컨소시엄(KDU)과 함께, KGIT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한독'은 연구소 설립을 위한 토지와 5년간의 운영비용을 부담한다. ②KDU는 독일연방 정부와 독일 기업의 지우언을 얻어 2억 유로 가량의 연구시설과 기자재를 제공한다.   그로부터 석달 뒤에 "DMC에 KGIT를 짓도록 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가 작성된 것은 2002년 6월 25일, 여기까지는 <한겨레21> 보도대로 고건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의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도움이 되면 됐지, 나쁠게 없는 일입니다.   이명박 서울시장도 취임 초에는 이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사업계획을 들으면서 큰 관심을 갖고 한독 관계자들과 조찬을 즐기고 건물 기공식이나 리셉션에서도 축사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의 시작은 '한독'의 사업 추진 능력   그렇다면, '한독'이 과연 이런 거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증부터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의문은 여러 방면에서 제기됩니다.   "당시 한독은 자본 잠식 상태로 통장 잔고가 15원에 불과했다. 또한 한독은 서울시가 부지 공급을 결정하기 전에 이 땅을 담보로 국민은행 등 은행권과 사채업자에게서 수백억원대의 돈을 빌려쓴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신당 측은 “이 과정에서 한독은 외자 5500억여원과 BMW 등 독일 유수기업 유치라는 거짓 계획을 세워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독은 분양받은 땅에 외국기업 사무실이 아닌 32층 오피스텔을 지었고 내국인에게 일반 분양했다. 통합신당 측은 “이로 인해 한독은 6000억원대의 분양 수입을 올렸고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일보> 1월 18일자 기사 <‘상암 DMC’ 사건은…서울시장 재직때 특혜 분양 의혹>의 일부   "한독은 그 조건을 맞췄을까. 그렇지 않다. 첫째 조건인 KDU 쪽의 사업참여 계획서는 5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투자하기로 한 2억유로어치 기자재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계약 날짜를 지키지 못해 다섯 번이나 “계약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신기하게도 서울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되뇌며 그 요청을 수용했다. 결국 계약을 맺은 것은 2003년 4월이다.   한독은 연구소와 외국 기업을 유치하라고 한 땅에는 오피스텔을 만들어 분양했다. E1 터에 세워진 오피스텔 세 동에는 402가구가 분양을 받아 1천여 명이 입주해 있다. 한독이 2007년 3월13일 작성한 문건 ‘한독 DMC 분양보고서’를 보면, 회사는 C4·E1에 상가와 오피스텔을 분양해 6135억3611원의 수입을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동균 한독 전무는 국감에서 “실제 지금까지 분양 수입은 3400억원이고 아직 700억원은 안 들어왔다”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이 없었다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불가사의한 행정이다." -<한겨레21> 688호 기사 < 위풍당당 오피스텔, 얼렁뚱땅 시장님>의 일부   대통합민주신당은, 당시 언론에서도 다뤘던 '한독' 측의 독일 측 외자유치와 기술이전을 '사기'라고 주장합니다.   그 당시, '한독'의 화려함을 다뤘던 기사들의 일부를 발췌해보겠습니다.   "'한독연구단지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은 뒤스부르크대학 등 8개 대학 연구기관이 2001년 6월 설립했으며 호르스트 텔칙 독일 BMW 마케팅담당 사장과 잉고 볼프 뒤스부르크대학 총장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한독산학단지는 자금 조달에 대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문기관인 대만 오슬로그룹및 스위스 UIT그룹과 투자 및 대출에 원칙적인 합의를 해 문제 없다고 밝혔다. 한상엽 사장은 "대만의 오슬로그룹과는 22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조나단 챙 회장과 투자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 2002년 8월 21일자 기사 <[STRONG KOREA] 제1주제 : 상암동에 첨단 기술硏 설립>의 일부   "KGIT는 서울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2007년 3월 완공되는 공학대학원으로 독일대학 컨소시엄 소속 정보통신 공학, 생명공학, 나노공학, 환경·에너지 공학, 문화콘텐츠 공학, 스포츠 경영대학원, 공학 MBA, 하겐디지털대학원 소속 교수 80여명이 영어로 직접 강의를 하게 된다. KGIT는 독일산업의 강점인 기계공학 및 화학공학 대학원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 독일대학컨소시엄은 독일 기업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약 2000억원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를 한독공학대학원 부설 연구소에 직접 투자하며 100여명의 연구인력도 독일에서 파견, KGIT 박사학위 과정생들과 산학공동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2003년 6월 5일자 기사 <한독산학협동단지 공학대학원 설명회>의 일부   "윤여덕 한독산학협동단지 대표는 “이 시장이 직접 독일대학 총장 등을 만 나면서 이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며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기술을 공급받는 것은 물론 기술제휴도 할 수 있고 공학도 출신 최고경영자(CEO)도대거 배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경제> 2004년 4월 7일자 기사 <獨 첨단연구단지 상암동에 조성>의 일부   하지만, 앞서 언급한 <세계일보>와 <한겨레21> 기사에서, '한독'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자본 잠식 상태로 통잔 잔고가 15원에 불과했다"는 부분이 흥미로운데, 계약금을 만들기 어려워 5번이나 계약일을 미뤘음에도, 이명박 전 시장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0월 29일에 있었던 국회 건교위 국감에서 "벤처 성격을 갖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이 전 시장이 한독 쪽에 기회를 주기로 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LG나 삼성같은 굴지의 재벌들이 DMC 입주를 시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KGIT의 지분 구성 자체도 미스터리인 측면이 다분합니다. 경영진과 알려진 저명한 교수들로 구성된 지분비율은 불과 3% 대였고, 나머지의 실질 소유자는 아직도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와 '사채업자'의 개입   부동산 개발업체 '시티밸리'가 일짜김치 '한독'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것입니다. 2002년 11월에 '시티밸리'는 '한독'의 지분 60%를 인수하면서, 한독이 분양받은 C4와 E1 지구에 대해 각각 연구소와 오피스텔을 지을 계획을 세웁니다. 오피스텔은 당연히 분양용 목적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참고로, 2389평의 C4는 '교육연구시설용'이며, 5264평의 E1은 '외국기업용지'입니다. 최소 50~60% 이상은 지정된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급가도 각각 885만원과 1115만원에 달했을 정도이며, 용적률도 무려 800%가 적용됐습니다.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땅입니다.   문제는, <한겨레21>이 보도했듯이, 시티밸리가 한독과 계약서를 작성한 2002년 11월 18일은 E1을 분양받은 2002년 12월 20일보다 한달이나 앞서 있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E1은 '외국기업용지'이기에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오피스텔 분양'을 매개로 '시티밸리' 측의 자금을 끌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명동 쪽의 사채업자들도 이 사업에 가담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2003년 1월부터 8월까지 한독의 부사장을 지냈다는 박하용씨가 "시티밸리가 나중에 사업에서 손을 떼 결국 계약금은 명동에서 사채 100억원을 끌어와 충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한독'은 2004년 4월에 가진 기공식과 함께 마포구청에 '오피스텔 분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오피스텔 402가구를 분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실무자의 실수'라고 하지만, 마포구 건축과장이 서울시에 보낸 공문의 내용은 명백합니다.   "한독으로부터 오피스텔 분양승인 신청이 있어 협의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청의 소관 업무이므로 알아서 하라"는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겨레21>이 보도했듯이, 이 공문을 처리한 당사자 박석안 전 서울시 주택국장은 '현대차 양재동 사옥 증축 허가 비리 의혹' 속에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핵심증인의 증언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독' 측이 독일의 유명 학자들과 장관을 불러 연구소 기공식까지 가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다수 발견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문제의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와 사채업자까지 끼어들어 6천억원을 벌어들인 곳은 E1지구입니다. E1지구에 관한 당초목적과 다른 활용이 어떻게 허가될 수 있었으며, 이것이 누구의 힘으로 묵인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 '누구의 힘'을 이명박 당선인의 힘으로 지목하고 고발까지 했던 것입니다.   애초에, 취임 후 '한독'이 제출한 건물 사용승인 신청서에 대해 3개월 이상 버티고 허가를 내주지 않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선후보 선출 직전에 이행각서 체결과 함께, 그로부터 열흘 후에 건물의 사용신청을 승인한 것도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못받긴 '지정용도 사용 기간'은 최소 5년입니다.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 입주한 AIG가 입주 기간 10년을 넘기면 부동산 차익을 남길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AIG 특혜 비리 의혹'을 생각하면, '오피스텔'이라는 단어도 주목할만 합니다. '한독' 측은 오피스텔 분양자들을 설득해 외국 기업과 임대차계약을 맺도록 유도하는 편법까지 활용했다고 합니다. 과연, 5년 후에 '한독'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명박 특검'의 수사방향은?   특검팀은 현재, ㈜한독산학 및 학교법인 진명정진학원의 법인계좌, ㈜한독산학 대표 겸 진명정진학원 이사장인 윤모씨의 개인 계좌 등,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돌아봄으로써, 윤여덕 대표가 공금을 유용해 개인 빚을 갚았다는 의혹과 더불어, '다른 곳으로 흘러간 정황 여부'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외에도 '한독' 측이 2006년 12월에 진명정진학원과 '기부'와 '부동산 매입'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가 탄력을 받았다는 것인데, 검찰의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의혹에 대해 어떤 결과가 발표될지가 주목됩니다.   이명박 특검팀은, 가장 수사가 미진했고 알려지지 않았던 의혹부터 돌아보면서 그 수사전략의 전개도 눈여겨 볼만 합니다. 40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의혹을 수사해야 할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돌아볼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좋은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명박 특검팀의 수사, 조준웅 특별검사가 맡은 '삼성 특검'과 맞물린 상황에서 어떤 총괄적 결론을 내릴지가 정국을 뜨겁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팀이 신중하고도 전격적인 수사를 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