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복지시설과 복지현실

장애인선교 복음주의의 위선이라는 글을 올리자 궁색한 변명들만이 들립니다. 실질적 내용적으로 장애인 선교 복음주의을 내세우면서 과연 장애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또한 장애인 선교을 내세우면서도 장애인들을 얼마나 염려하며 진행하고 있는가라는 저의 질문이자 현실에 대한 투영 글 이였읍니다. 그러나 들리는 기독교인들의 목소리 애써 현실의 투영들은 잊으려 하는지 자신들의 내용적 측면들은 애써 외면하시며 변명만 늘어노시더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애써 외면들 하시던 변명중 하나인 장애인 복지 및 사회복지 시설이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다라는 그 변명중 하나의 실체는 거짓임을 드러내는 자료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또다른 변명을 막기위해 참고자료는 아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전수조사

한국기독교  ‘사회복지총람’

들을 참조로 본 자료들을 준비햇읍니다.

 

시각장애인학교비대위소속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안마사 헌재 판결에 따른 생존권 보장 촉구시위 사진

 

불교계사회복지시설 총477개소, 7천명 종사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전수조사 결과 발표
정부위탁시설 비중 66%…직영시설 확대 '과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1월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교사회복지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999년 <불교사회복지총람>에 이어 7년만에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77개 시설이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인 것으로 새롭게 파악됐다. 이들 시설 중 전수조사에 응한 시설은 389개소, 회수율은 81.6%였다.
이들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의 총수는 1995년에 비해 382개소, 1999년에 비해 165개소가 증가했다. 이중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지역사회복지시설이 두드러진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여성ㆍ의료ㆍ상담관련 복지시설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청소년ㆍ노숙인ㆍ자원봉사 관련 시설의 경우는 오히려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도권이 전체 복지시설의 45.2%를 차지해, 지역편중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시설 중 65.6%가 정부위탁시설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부위탁시설 비중은 종단별로도 자세히 나타났는데, 천태종이 100%, 진각종 80% 조계종 65.9% 태고종 60.0%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사립시설을 운영하는 종단은 89.7%를 차지한 조계종이었다.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의 전체 종사자 수는 약 6천 672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스님이 종사하는 곳은 전체의 6.6%였다. 그러나 스님이 종사하는 시설에서의 불교신도비율은 그렇지 않은 시설보다 높게 나타나, 스님들의 적극적인 복지활동이 불교계 복지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이 드러났다.

특히 주목을 끈 것은 시설의 재정사항이다. 전수조사 결과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의 평균재정은 약 2304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총 세입 비중에서 후원금 91억원(4.9%)과 법인전입금 등은 정부보조금 1168억원(62.5%) 및 사업수익금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후원, 자원봉사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보유 시설수 △복지시설 후원정도 △법인 및 산하단체의 목적사업 비중과 종사자 비율, 운영방법(위탁, 직영 비율), 재정특성, 임원특성 등이 조사됐다.
“직영시설을 확대해 정부위탁의 비중을 낮추고, 복지시설의 다각화와 확대를 통해 불교사회복지활동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참여를 확대하고 불교적 소양과 사회복지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타불교기관과 적극적으로 유대를 맺고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조성을 전략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자 불교는 정부 위탁기관은 천태종이 100%, 진각종 80% 조계종 65.9% 태고종 60.0% 

가장 많은 사립시설을 운영하는 종단은 89.7% 조계종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85%는 기독교계통에서 운영한다는데 물론 외형상 맞는 말이다.

 

종교별 복지시설 분포에 따르면 전체 사회복지시설 1027개 중 정부와 사회단체, 대기업 등이 운영하는 시설이 587개로 전체의 57%를 차지했으며 이어 기독교가 28%,불교가 9%, 천주교가 4%, 기타 종교가 2% 순이다.

기독교시설은 일반 사회복지시설이 127개로 장애인복지(52개)나 노인복지(9개) 청소년복지(12개) 등에 비해 분포가 높았으며 정부와 일반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184개)과 청소년복지시설(144개) 등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좀더 눈에 보이는 피상과 현상만을 가지고 논한다라면 또한 함정에 빠지기 쉽다.

또 예산을 밝히지 않은 단체를 제외한 단체별 연간 예산은 정부 및 사회단체 499곳이 2452억원이었으며 기독교 219곳이 1028억원, 불교 67곳이 66억원, 천주교 14곳이 82억원, 기타 종교단체 16곳이 90억원

 

한국기독교 첫 ‘사회복지총람’ 에 의하면 사회봉사에 교회 총 재정의 20% 이상을 사용하는 교회는 8.9%만 해당됐다. 10~15% 미만을 지출하는 교회는 13.4%였으며, 5~10% 미만을 지출하는 교회는 38.1%, 5% 미만은 33.3%였다. 합계 33% 미만

 

재정을 사회복지에 투자한다라는 교회만 말한 것이다. 일반적인 교회라면 다수는 이러한 헌금과 십일조들은 사회봉사활동에 쓰이는 것이 아닌 대게는 자기교회 꾸미는 일에 활용되는 것을 알기을 바란다. 아울러 위의 조사 교회들은 대형교회위주임을 밝힌다.

 

결론

 

즉 교회수가 많고 기독교 인구가 많아 사회봉사활동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지 불교에 비해 턱없이 낯은 사회봉사활동과 비용 및 인력을 인구대비 수치로 계산하면 한참 아래라는 것이다.

 

불교에 비해 재정적 투명도역시 낯은 편이며 재정적 상황은 유리한 측면이 있어도 불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임을 알 수있다.

 

ps:본인 이전직업이 사회복지사라 이러한 자료는 차고 넘치는바 더이상 자기반성 없는 개신교 편들어주기식 발언들 특희나 사회복지 관련들은 근거없이 일명 카더라형 통신에 의지해 말하지 말기을 바란다

광주 장애인시설학교중 기독교계 학교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태

기독교는 왜 비인가 시설만 고집하는가?

최근기독교 관련 무허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및 활동의 간소화와 법적 절차을 밟아 신고

제을 도입하려 했읍니다. 허나 기독교계의 반발이 일고 일고있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82개의 인가된 장애인 입소시설에 17,000여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여타 시

설에 총 10,000여명의 장애인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입소시설은 생활보호대상

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보호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생활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에는 자리가 비어 있어도 시설보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인해

수용된 생활 보호 대상자들의 생활보호비로 유지되는 웃기는 곳도 목격했구요-공동체란 탈을

쓰고 자신들은 착취 받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곳은)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종교단체나 독지가 등에 의해 비인가 생활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95년

말 현재 123개, 2,280명 생활) 비인가 시설의 문제와 존재 필요성을 감안하여 양성화 방안이 모

색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래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전달한 서문입니다. 그러나 종교침혜라며 반발하는

기독교계의 옹색한 변명은 무어라 해야할지?

[보건복지부 입장]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을 법률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미신고시설에 대해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신고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양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책추진 결과 미신고시설은 대폭감소 및 개인신고시설은 급격히 증가 추세
- 미신고 복지시설 : '05. 1 : 1,209개소 → '06. 3월말 : 578개소
- 개인신고시설 : '05. 1 : 107개소 → '06. 3월말 : 716개소
- 현재 남은 미신고시설도 복권기금 지원 등을 통해 대부분이 신고전환을 추진 중에 있어

'06. 하반기 중 약 80여개의 미신고시설이 잔류할 것으로 예상
※ 신고전환을 준비중이거나 신고전환한 시설장의 대부분(약 80~90%)은 종교의 성직자 또는

신앙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

사회복지시설이 신고하고 운영토록 하는 규정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잣대에 의한 것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법적 사항으로 가족이 아닌 다수의 제 3자를

집단으로 보호하면서 생활하는 경우는 시설운영자가 누구이든 생활자의 안전과 인권,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당연히 기준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이는 순수 종교활

동을 침해하거나 규제, 간섭하기 위한 조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내에서의 종교의 자유는 전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갖고 있어 시설의 생활실태, 운영현황 및 후원금의 사용 등이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는 운영자의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

입니다. 시설 신고의무는 생활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기본적인 시설설비 및 종사자 기

준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를 종교인에게 예외로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시설 내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은 시설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종교활동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구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종교계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및 종(교)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조만간 수렴된 의견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분류할 계획이며, 순수 종교시설로 분류되는 경우 정책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 구분기준안 : 무연고자나 의사무능력자 수용 여부, 사회복지시설로서 후원금 모금활동 여부,

장기(영구) 거주 여부 등

아울러 신고전환한 개인신고시설의 운영 안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시설유형별로 재정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종사자기준 및 입퇴소 절차, 각종 보고절차 등을 현실에 맞게 간소화하는 방안

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의 사회정책기획팀장(02-2110-6204)



보건복지부 2006.5.16


한편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이 전체 60%(굉장희 큰 칫수입니다)을 차지합니

다. 이러한 단체 및 시설에 대한 일괄적 신고을 통한 안정화 작업을 국민일보을 위시한 개신교측

에서는 종교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답니다. 아래는 국민일보 기사중 한토막입니다.

[국민일보 보도내용]
"오직 영혼구원의 사명감 하나로 기독교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미인가 복지공동체들

에 대해 보건당국이 일방적 잣대로만 간섭하고 규제하면 안됩니다." 기독교복지선교연합회 대표

박중현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애써온 기독교 공동체들에 보건복지부가 미인가 시설을 양

성화해야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무리한 간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사회복지사업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 징역 폐쇄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하는 것은 사기저하는 물론 종교 자유를 침해하

는 것"이라며 행정당국의 폭넓고 융통성 있는 자세를 요청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인가를 받지 못한 비인가 시설이어서 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단체및 시설에 대한 지원학장을 그들은 애써 두려워 하는 이유을

모르겠다.

당국의 인가를 받지 못한 수많은 비인가 민간시설의 사정은 복지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3명

의 장애인에 1명의 사회복지사를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낮은 봉급과 힘든 근무 여건 때문에

희망자가 없고 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데다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애써 외면하는 기독교인들의 작태는

도대체 어떤 시선으로 봐라바야 하는지 모르겠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욕건중 하나인 3년간의 해당시설 근무자 및 활동가들의 선택의 가이드라

인은 정식인가 시설의 활동영역으로 정리되어 있는 상황이라 비인가 시설에 대한 활동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현실이다.

또한 이러한 비인가 시설의 특징은 속칭 수용시설이라 불리는 장애인 수용주거 공간이다. 이는

그져 장애인들 데려다가 정작 장애인들의 경제력 및 경쟁력 향상에 대한 보다 더 현실적인 복지

사업이 우선점을 놓치고 있다. 수용시설이라 해바야 장애인들 데려다가 잘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져 선전용이다. 그걸 이용해서 정부보조금이나 타고 그러한 복지사업은 눈가리고 아웅하기

일 뿐이다.

복지란 말그대로 삶의 질을 높히는 것이다. 소외된 자들에게는 자신의 능력강화 시스템을

이용한 사회적 참여로 계층과 계급의 자유로운 이동과 상승이라는 자본주의 자유로운 계층,계급

상승논리의 자유라는 점을 돌아본다라면 그래서 경제적 활동을 지향하는 복지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집단공장 및 집단 생산 시스템으로 인한 정상인들과 경제적 경쟁체제 시스템들의 도입 및 그러한 교육을 중요시 하는 시설과 기관 설립의 외국 기독교계 복지사업과 한국 기독교계의

복지사업은 전혀다르다.

물론 장애인 주거공간 및 요양시설들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인가 시설의 전문성

부제로인한 요양시설로서 전문성 강화는 필요한 문제다. 반면 대형교회을 필두로한 이러한

사업부제 역시 문제화 되는 것은 순복음 교회 같은 곳이 크게 투자해서 장애인자활자립센터나

협동 공장 이런곳이라도 만들어주면 장애인들의 취업문제는 많이 나아질것인데 말입니다.

순복음 교회 년간 매출이 공식통계 십일조만 해서 1700억 이라는데.....

외국교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투자도 상당수 존제하는 외국과의 비교시 씁슬해지는 문제다.


내 직업이 사회복지사라 당사자인 비인가시설의 담당자들과 대화을 해본결과 정부의 조치을

반기는데 반해 정작 한기총을 위시한 기독교계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마져 외면하려 하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