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 노무현 정부의 운명을 바꾼 한편의 보고서

삼성의 주장은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시되고 있으며, 삼성의 이익이 마치 사회 전체의 이익인 양 여겨지며, 법 위에 군림한 채 삼성이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표준'

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상으로 신자유주의를 기본 기조로 한 '한국형 변형 신자유주의'의 안착을 도모하고 있는 삼성은 민주주의의 진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노무현정부의 운명을 바꾼 한편의 보고서 ]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도 삼성경제연구소는 연구원 70여 명을 투입해 '국정과제와 국가운영에 관한 아젠다'라는 400여 쪽의 보고서를 노 대통령 당선자 측에 전달했습니다. 혹여 '삼성이 초일류기업이니 보고서를 국정에 참조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착각입니다. 

초일류기업 다수를 보유하고 기업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도 일개 기업 연구소가 국정 아젠다를 정부에 공급하는 일은 없습니다.  결국 정권 출범 6개월 만에 터져나온 ‘국민소득 2만 달러론’을 시작으로 ‘동북아 금융허브론’, ‘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 등 보고서에 담겨있던 내용들이 줄줄이 참여정부의 정책으로 발표되기에 이릅니다.

  

[ 이라크 파병및 한미 FTA ]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03년 2월 미국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리겠다는 통보를 해옵니다. 주식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고 원-달러 환율도 1,200원을 넘어 치솟기 시작합니다. 

불안감을 느낀 노무현 정부는 당시 재경부국장, 국방부정책실장 그리고 반기문 청와대 외교안보보좌관 등을 무디스 본사로 급파해 대미정책의 변화를 약속하며 두 달 뒤로 예정된 노 전 대통령의 방미 때까지 시간을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라크 파병을 선언합니다. 

참여정부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미 기간 동안 존 루더펄드 무디스 사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개방,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며 경제운용의 4대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는 참여정부가 두 달 전 신용등급 유지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약속을 지킨 것이자 출범 석 달 만에 스스로 월가를 찾아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천명한 것입니다. 한미 FTA도 이 정책의 연장선입니다.<삼성이 FTA 필요성 인식시킴> 

     

[ 삼성과 노무현 정부의 모순된 동맹 -진보정치연구소 ]

안희정, 이광재 등 핵심 측근들이 노 대통령과 삼성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함 

'민주정부'가 서민의 이익이나 관심을 대변하기보다 재벌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삼았으나, 노무현 정부는 보수언론과 싸움을 포함해 집권 기간 내내 보수세력과 크고 작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처럼 정권 차원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은 삼성 재벌과의 '동맹'에 노무현 정부가 목을 맬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론적 취약함과 대안 부족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도 정부 정책 나아가 사회에 대한 삼성의 영향력은 강력하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어느 때보다도 삼성과 그 지배집단이 잃은 것이 많았던 것도 노무현 정부시기입니다. 

삼성이 국정담론의 적극적 조직자 역할을 통해 정부의 국정담론을 이끌어갈 수는 있었지만 그 결과로 돌아온 것은 모든 삼성 관련 문제가 쉽게 여론화되고 대중적 비판의 조직화에 쉽게 노출되었습니다. 

 

[ 삼성에게 ‘재교육’ 받는 참여정부 관료들 ]

 

■ 정부 부처가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삼성경제연구소 주최 교육을 받은 현황 

- 국무총리실 : 2004.9 과장급 이상 간부 105명 / 2박3일

- 통일부 : 2004.12 과장급 이상 간부 88명

- 기획예산처 : 2005.1 4급 이상 70명 / 2박3일

- 외교통상부 : 2005.2 혁신기획관등 15명

- 기획예산처 : 2005.4 서기관 이하 직원 250명 / 2박3일

- 금융감독원 : 2005.4 국,실장급 간부 50여명 / 2박 3일

- 공정거래위 : 2005.4 과장급 이상 간부 60여명 / 2박3일

- 재정경제부 : 2005.5 부총리를 비롯한 3급이상 국장급 간부와 주무과장 / 1박2일

 

■ 기타

- IT정책 사령탑은 삼성신화의 주역인 진대제 정통부 장관 임명

- 주미대사에 삼성 이건희 회장 처남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임명:

- 금감위에서 삼성과 대결했던 이동걸 부위원장은 결국 밀려났고,

   그 후 금감위는 삼성의 여러 불법과 편법을 덮어주려 한다는 비판을 받음

 

[ 이명박 정부 ] 

이명박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삼성의 슬로건을 노무현 정부에 이어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의 '국민성공시대'라는 구호도 삼성 계열사의 작품입니다. 구체적인 정책 차원에서도 삼성의 오랜 숙원인 '삼성은행 설립'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 '금산분리정책의 철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상당한 부작용을 낳았지만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데올로기 장악에 성공하면서 단순한 재벌 이상의 '권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 삼성- 힘의 원천은? ]

 

■ 막강한 경제력

한국 사회는 산업자본 형성기부터 소수 대기업집단에 의존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전체 산업부문을 문어발식으로 지배하는 재벌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한국 재벌체제는 IMF 경제위기의 격변을 거치면서 삼성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재벌 중의 재벌로 삼성공화국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삼성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삼성의 10대 그룹 내 매출비중은 30%에 이르며, 순이익은 35%로 더욱 비중이 큽니다.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수출 22%, 국세의 8~10%, 시가총액의 23%에 이릅니다.

■ 이데올로기의 장악과 지배담론의 창출 

삼성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우리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담론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삼성은 전경련을 통해 보수적인 지배이데올로기를 생산·유통합니다.  

전경련은 '삼경련'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삼성의 외곽조직인 셈이고, 전경련 업무의 80% 정도가 삼성 관련 업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각종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그러나 깊이나 엄밀성에선 문제가 있는) 보고서를 일반인, 전문가, 재계, 정계와 관계 등에 살포하여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와 담론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의 영향력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축은 대한민국 언론의 ‘보고서 베껴 쓰기’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 원하는 의제를 제시하면 언론이 이를 그대로 인용 보도함으로써 여론을 몰아가는 식입니다.  

2007년 10월 한 달간 18개 주요 일간지(종합지ㆍ경제지)의 삼성경제연구소 인용 보도는 무려 251건에 달했습니다. 한 신문 당 14건이니 모든 신문이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이 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 보도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와 정치권은 손쉽게 국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고 정책을 입안해왔습니다. 심지어 금산법이나 공정거래법과 같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법안들마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심각하게 뒤틀려졌던 것입니다.

   

■ 삼성의 언론 지배 

기업광고를 얻지 않고서는 언론기업의 생존이 거의 불가능해질 정도로 광고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 사주는 친기업적 보도를 선호하고 그렇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의 압력을 넣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보도와 관련된 시사저널사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자들은 언론고시를 통해 입문을 한 엘리트로, 기본적으로 친기업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촌지와 향응의 유혹을 거절할 정도의 소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노동이나 노동운동의 세계는 딴 나라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 망 -삼성장학생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 망은 곧바로 삼성의 막강한 정보력으로 연결됩니다. 

정부 부처에 대한 삼성의 로비는 검사와 판사,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에 비해 한 수 위라고 합니다. 삼성의 대 정부 로비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당국, 공정거래위원회 등 핵심 경제부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안에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즉 내부 직원들에게는 진학반과 취업반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학반은 윗선과 삼성에 잘 보여 승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고, 취업반은 평소 삼성에 잘 보였다가 기관을 그만 두면 삼성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런 풍토에서 정부의 법 집행이 삼성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런 삼성의 행태는 당연히 무리가 따르고 부패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가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심각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삼성그룹의 이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책 사안에 대한 로비스트의 기능입니다. 삼성그룹의 자동차 산업 진출 결정, 생보사 상장방안 논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 법률(금산법) 개정 논의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불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법률적 위험에 대한 '방패막이'의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재용씨 승계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배임혐의 고발·소송사건,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의 핵심 지배구조 연결고리에서 야기된 금융법 위반 혐의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일상생활 영역에서 삼성의 이해관계와 가치를 사회 전체의 바람직한 모델 내지 유일한 모델로 포장하고 이를 대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른바 '강소국론', '국민소득 2만불론', '위기경영론'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 정경유착에 의한 정치권력의 직무유기 사례

 

<금융감독위> 

*금산법 위반 건

-삼성의 위법 지분소유에 대하여 실질적인 감독, 시정요구 책임을 지닌 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 시민단체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제기되었으나 금감위는 수수방관.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도덕적 해이 보임.

 

*금융지주회사 위반 건

-2004년 4월 에버랜드가 소유한 삼성전자의 주식가액이 에버랜드 자산총액 50%를 넘어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나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는 위법 발생.

-이러한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금융감독위원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법조계> 

-이건희회장 불법정치자금(1990~1992): 이건희 회장이 1990~1992년 사이 노태우에게 100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996년 8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고, 이듬해 10월 바로 사면됨. 

-불법대선자금(2002): 삼성 불법정치자금 380억이 확인되었으나, 이건희 회장은 단 한차례 소환도 없이 무혐의처분되었고, 380억원도 이건희회장의 개인재산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횡령(배임)죄 혐의에 면죄부 부여. 

-채권 500억원 향방(2002): 2002년 대선에서 삼성이 매입한 500억원 채권 향방 오리무중. 불법정치자금일 개연성 높음. 검찰은 지난 5월 핵심관련자가 입국했으나 수사에 소극적.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매입 혐의(1996. 12): 이재용 상무는 당시 거래가격 10만원인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7,700원에 매입하여 지분 25.1% 소유하며 경영권 세습. 이 과정에서 에버랜드는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겨 회사에 970억 손실 초래.

-최근의 에버랜드 사건 무죄판결 등

 

<국세청> 

*삼성생명 주식매입관련 증여세, 법인세 탈루 의혹 건 

-이건회일가 삼성생명 주식 저가매입으로 1조 5천억 탈세 의혹(1998. 12): 이건회 회장은 삼성생명 주식 300만주, 에버랜드(이재용씨 최대주주)는 344만주를 주당 9천원에 매입. 이후 1999년 6월 이건희 회장은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관련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주당 70만원 가격으로 출연. 결국 당시 70만원대 삼성생명 주식을 9천억원에 매입한 셈. 이건희 회장의 경우 증여세 탈루 9,310억, 에버랜드는 법인세 탈루 5,795억 등 총 1조 5천억원의 탈루 의혹.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건

-국정감사 삼성관련자 증인 채택 무산. 2004년 국정감사에서 금산법 5% 규정 위반을 근거로 에버랜드 사장과 삼성카드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였으나 무산. 노동자 불법감시관련 삼성SDI 사장 출석요구도 무산.

 

*삼성을 위한 입법 건

-국회 입법과정에서 삼성의 전방위적 로비는 널리 알려진 사실.

-예: 641만원짜리 프로젝션 TV, 1,140만원짜리 PDP TV의 특별소비세 폐지 논란 중 특소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사치품이라는 주장에 대해 결국 “고급TV시장을 이끄는 삼성을 위한 조세지원”임을 실토.

 

-최근의 금융지주회사법, 자통법, 은행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