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 삼탕에 돈은 줄고… 서민대책 ‘말의 성찬’

서민대책이 겉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 위주 국정기조를 강조하면서 서민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기존 대책을 재탕, 삼탕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들어 시행 중인 서민 정책 역시 발표 당시 기대했던 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수두룩하다. 재정 여력이 줄어들면서 광복절 즈음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서민 종합대책도 불투명해졌다. 사교육이나 주거 등 서민들과 밀접한 분야와 관련된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고 또 보고' 서민대책=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24개월 미만)을 둔 저소득층 가구에도 오는 7월부터 보육시설 이용 가구와 같이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은 지난 1월22일 정부의 '위기기구 보호 위한 민생안정 대책'에 처음 소개됐다. 이 내용은 지난달 30일 하반기 서민대책에 '양육수당 신규지원'제목으로 재발표됐다. 지난 28일에는 "친 서민 정책의 대표브랜드로 정착시키겠다"며 청와대가 발표한 생활공감정책 신규과제 75개에 또다시 새로운 정책으로 소개됐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경감,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등도 올들어 '삼탕'된 대책이다. 생활공감정책 신규과제에 들어간 '전국공용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역시 하반기 서민대책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이 밖에 하반기 서민대책에 포함된 긴급복지지원제도, 마이크로크레디트 활성화 등도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발표된 대책과 똑같은 내용이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29일 "대통령이 부처와의 교감없이 서민 위주 정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급한 마음에 기존 상품을 포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발표하고 난 뒤 '나몰라라'=
정부는 지난 3월 경기침체로 생계가 곤란해진 소액재산 보유자를 위해 자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저리로 빌려주는 자산담보부 생계비 대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까지 1조원 규모로 운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말 현재 실적은 고작 80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1조2500억원을 목표로 한 무점포·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도 이달 현재 2000억원 집행됐을 뿐이다.

정부는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3만5000가구에 긴급 생계지원 명목으로 올 한해 7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5월 말까지 4000가구에 30억원만 지원됐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지원대상자가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전용이 안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올해 내에 소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 발표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도 많았다. 정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을 실직자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지난 3월에 발표했지만 부처간 이견 등으로 지난달에야 지원이 시작됐다. 하반기 서민대책에서 오는 11월부터 시행하겠다던 보육시설 안전공제제도는 빨라야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표한 뒤 실제 실시 직전에 무효로 하는 경우도 있다. 3자녀 이상 가구에 전기요금을 인하하면서 수혜 폭을 정확히 하기 위해 성인인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다고 했지만 실시 직전 조사 비용 등을 감안해 없던 일로 했다.

◇재원 부족 등 앞으로도 막막=
정부는 당초 서민대책의 종합판을 광복절 전후에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우려해 미뤄진 상태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이 크다"며 "재원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대규모 서민대책은 이번 광복절에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 150만명의 생계형 사면, 생활공감정책 발표 등에서 보듯 앞으로도 '돈 안드는' 서민대책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양대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는 "서민대책이란 서민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는 부분을 긁어줘야 하는데 현재는 '사교육비 반값으로 하겠다' 등의 립서비스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서민대책=재원투입'이라는 고정관념에 얽매여 기존 대책 점검 등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성규 김아진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