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태부리는 이명박 정권

 

김태영 국방 내정자는 18일 개최될 인사청문회에 앞서 황강댐 방류를 수공(水攻)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첩보가 없었다.는 서면답변서를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그리고 17일에는, 8월 26일과 27일 사이에 북한에는 비가 내렸고 이로인한 황강땜의 방류가 있었으며 이후에도 황강댐으로 물이 계속 유입되어 재방류해야 할 상황이었음을 밝혔다.  이로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의도적으로 댐을 열어 방류 했다고 주장한 것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그는 의도적 방류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여전히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끝까지 북한이 수공을 한 것이라며 물고 늘어진바 있다. 현장관은 이렇게 북한에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해서 정부가 미리 대처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 나고자 했다. 그 뿐만 아니다. 여기에는 청와대까지 가세하고 나섰다. 정권 차원에서 북한에 책임 떠넘기기는 무차별적으로 이루어 졌던 것이다. 댐을 열어 방류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밝혀졌다는 주장도 제기 되었지만 청와대와 통일부는 막무가내였다. 그러나 국방후보로 인선 된 김태영씨가 황강댐 만수위 시인을 하므로서 임진강 방류사건은 청와대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위상에 먹칠을 하고 막을 내렸다. 이 무슨 추태란 말인가. 관련기사: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code=NAF&sch_key=&sch_word=&seq=54771 그러나 정부의 불신을 자초하는 행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김태영 장관의 만수위 시인이 청와대와 현인택 통일부 주장과 완전이 상반 된데 대한 우려가 나오자 국방부는 답변서를 작성한 실무진의 착오라고 김태영 장관 내정자의 말을 바꾸었다. 서면 답변서까지 감안하면 두번씩이나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도 국방부는 태연하게 변명을 했다. 김태영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3월26일 합참의장 청문회 때, 대북선제타격을 주장한 사람이다. 그의 발언에 분노한 북한은 개성 경협협의사무소 당국자의 철수를 요구 해 온데 이어, 남측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 전면 차단 등 강경대응으로 나왔다. 이때문에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기도 했다. 김태영의 전력으로 보아 북한에 너그러운 자세로 청문회에 임했을리 없다. 국방부와 통일부 청와대라는 이 삼각라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추태는  총소리가 몇발 났다고 해서 북한이 쳐들어 왔다고 했다가 총소리가 멎자 북한이 쳐들어 온 것이 아니라고 했다가 진짜 북한의 공격을 받게 된 상황을 연상 시켜주고 있다. 경제위기만도 감당하기 어려운 마당에 한국은 지금 국방위기까지 겹쳐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임진강 황강 댐의 방류는 벌써 몇번채 있었던 일로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북한의 수공위험에 대해서도 일찌감치 위기를 인지하고 있던 일이다. 그럼에도 수공도 아닌 방류조차 대비하지 못한 이명박 정권은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북한에 강경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북한의 침공에 대해서는 대비가 너무 허술한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강경자세는 긴장만 부추기는 허장성세(虛張聲勢)였던 것 같다.  믿을 수 없는 정권에게 국가를 맏겨놓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명박 정권은 핑게와 책임전가에만 능한 것이 아니라 말바꾸기와 억지를 부리는데도 매우 능하다는 것을 알겠다. --------------- 참조 : http://kr.blog.yahoo.com/ghrb88/1147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