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안상수 당시 대규모 분식회계 지자체 최초 감사원에 적발

 

인천시 대규모 분식회계 감사원에 적발   ㆍ前 시장 재임 중 ‘무수익’ 부동산 출자 자본금 부풀려 ㆍ인천도개공 편법으로 4조원 공사채 발행해 ‘빚더미’ 인천시가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재임 기간에 자산 가치도 없고 처분조차 불가능한 땅과 건물(1조3403억원 상당)을 인천도시개발공사(인천도개공)에 출자한 뒤 자본금을 부풀려 공사채(4조원)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한 셈이다. 지자체의 대규모 분식회계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감사원은 인천도개공에 이들 땅과 건물을 자본금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17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인천도개공 자본금 1조8687억원의 95%인 1조7784억원을 토지·건물 등으로 현물 출자했다. 그러나 이 중 71%(1조3403억원)에 달하는 6개 토지·건물은 사용·수익·처분이 불가능한 무수익 자산이거나 개발 후 다시 인천시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없다.   실제 인천시는 2007년 송도신도시에 U-City 홍보관을 설립하라며 인천도개공에 1197억원 상당의 토지를 출자했으나 인천도개공은 건물 준공 후 시에 반환해야 한다. 시가 인천도개공에 제공한 GM대우(현 한국GM) R&D부지의 경우도 시가 GM대우에 50년간 무상임대를 약속했기 때문에 사용·수익·처분이 제한되는 무수익 자산에 불과하다. 인천도개공은 수익 가치가 없는 자산들을 자본금에 포함시켜 마치 자본금이 늘어나 부채비율은 낮아진 것처럼 회계를 꾸몄다. 인천도개공은 이를 근거로 각종 개발사업 명목으로 4조2178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편법 공사채 발행으로 인천도개공의 지난해 말 부채는 5조7186억원에 달했다. 하루 이자만도 4억원이 넘는다. 인천도개공이 감사원 지적대로 6개 토지·건물에 대한 감자를 할 경우 자산은 5284억원으로 줄어들고 부채율은 1082%에 달하게 된다. 광역지자체 산하 공기업 중 최고치다.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기준(400%)도 두 배 이상 초과하는 셈이다. 인천도개공은 올해도 1조5000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럴 경우 올해 부채만 7조3001억원이 된다. 인천도개공은 연차적으로 감자를 실시하는 방안과 감자 규모를 일부 축소해줄 것을 감사원에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도 인천도개공의 자본금을 부풀린 것을 인정했다. 윤석윤 행정부시장은 “무리하게 각종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자본금을 부풀린 것 같다”며 “감자될 금액만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 토지를 팔아 다시 현물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만 인천시의원은 “분식회계는 불법이며 지자체가 밀실에서 분식회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인천도개공의 부실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시민 혈세로 충당하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