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 실체를 보면 ~~~~

YOROKOBI 2011. 8. 3. 06:14

인천공항의 민영화를 둘러싸고 끝없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홍준표 대표가 국민주 형태로 지분을 매각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나서면서...

청와대와 기재부,국토부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MB정권 초기에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 관련된 회사인 호주 맥쿼리사에 지분을 넘긴다 해서...

특혜 의혹을 불러 일으켰으며 정부가 인천공항 민영화의 명분으로 선진경영 기법을 도입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이미 인천공항이 자,타공인 세계 일류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민영화의 명분은 국민에게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연유로 알토란 같은 인천공항을 민영화 하려는 것에 국민의 거센 저항을 받게되자...

민영화의 논의가 수면 밑으로 가라 앉는듯 보였으나 이번에 홍준표 대표가 국민주 매각 이라는...

꼼수를 들고 나오며 또다시 인천공항 민영화에 불을 붙히고 나선 것이다...

 

홍 대표가 주장하는 국민주 매각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국민에게 이익을 돌리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고...

인천공항 민영화의 특혜 시비를 피하면서 친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얻기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일단 국민 공모주가 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주식이 상장이 되어야 하며...

주식매입 또한 일반 서민들 보다는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의 국민들이 주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고...

상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민에게 매각된 주식은 시장에서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연히 친서민을 위한 국민주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질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아무리 정부가 공항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 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49%의 지분 만으로도 엄청난 국부 유출은 피할수 없는 것이고...

시작은 국민주의 형태로 한다지만 결국은 일반 매각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되는 것이다...

 

1988년 포스코가 민영화 되면서 정부가 51%를 소유하고 49%에 대하여 국민주를 공모 했지만...

결국 외국인 지분률이 49%가 되었고 현재 포스코의 외국인 최대 주주는 20% 정도의 지분을 보유한...

뉴욕 멜론은행 이라고 하는데 포스코의 경영 성과에 따른 이익 배당으로 국부 유출은 말할것도 없고...

최대 주주로서 경영간섭의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 한다...

 

가뜩이나 론스타를 보면 외환은행을 인수하여 천문학적인 차익을 실현하고 있으면서...

은행의 실질적인 경영 보다는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먹튀 논란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외국인 자본에 알토란 같은 공기업을 매각하여 우리가 얻을수 있는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사실이다...

 

인천공항을 국민 공모주로 매각 한다고 해서 예외가 될것이라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다...

포스코와 마찬 가지로 결국은 49%에 대한 지분은 외국계 자본이 흡수할 것이며...

대주주가 된 외국계 자본의 경영 간섭과 국부유출 또한 피할수 없는 현실로 다가올 것임은 자명하다...

 

인천공항 민영화에 선진경영 기법 도입을 한다는 명분이 없어지자...

친서민을 들먹이며 국민주를 들고 나왔지만 정작 공모주를 통하여 서민에게 수혜가 돌아가기 보다...

알짜 공기업을 매각하여 결국엔 외국 자본만 배를 불려주게 된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알면서도 집착하는 이유는...

4대강 사업등에 무리하게 쏟아부은 예산을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 이라는 것이 거의 정설로 되어있다...

요즘 보도를 보면 이번 폭우와 장마로 4대강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퍼부어 시행한 사업들이...

물거품이 됐거나 사용도 해보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됐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민의 혈세가 그렇게 낭비가 됐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며...

그렇게 헛되이 국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었음에도 누구하나 책임 지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질 않는가...

우면산 산사태만 보더라도 서울시,산림청,국방부,서초구청이 책임 의식은 전혀없이...

어떻게든 면피 하려고 서로 책임 전가에 열을 올리고 있는것을 보고 있자면 그야말로 가관이다...

 

인천공항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3단계 공사가 불가피 하다고는 하나...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 지분 매각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절대 동의 할수가 없다...

허울뿐인 국민주로 국민을 현혹하며 인천공항의 지분을 매각하려 해서는 안된다...

 

인천공항의 공공성은 지켜져야 하며 한해에 1,000억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세계 유수의 공항들이 벤치 마킹에 나서고 있는 알토란 같은 인천공항을 지분매각 하려는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으며 인천공항은 우리 나라의 관문 이면서 우리의 자존심이고 얼굴이다...

 

단순한 경제적인 논리로 인천공항을 민영화 하려는 것은 옳지않다...

홍 대표가 선거만을 의식한 포퓰리즘으로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