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년새 병역기피 두배로...

이명박 정부 들어 해마다 병역 기피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22일 안규백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무단기피'가 2008년 231명에서 2010년 426명으로 84.4% 증가했다. 또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이 면제된 경우도 2008년 2750명에서 2010년 4174명으로 51.7% 늘었다.

 

최근 병역 기피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현 정부·여당의 고위직들 다수가 병역 면탈을 받은 의혹을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일한다는 현실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병무청이 벌인 국민 설문조사에서 고위공직자 자녀 등의 병역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75.8%에 이르렀다. 병역 의무가 공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감도는 64.9점(100점 만점)에 불과했으며, 특히 병역 대상자와 부모들의 체감도가 더욱 낮았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