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내세우더니 친MB 단체에 특혜사업자선정위·이사진 개입 의혹 ‘뭉게뭉게’

미소금융 사업자 선정 의문점...  공신력·전문성 없는데 낙점
'뇌물수수' 부장, 결정권 없어... '윗선'에서 나섰을 가능성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꼽히는 미소금융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7일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다.

 

이명박 정부는 시민단체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운영되던 무담보 소액대출 사업에 2009년 2조원의 자금을 투입하며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분위기를 띄웠다. 이어 친정부 성향 단체들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특히 민생포럼과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을 지원했던 단체여서 선정 결과를 놓고 특혜 시비까지 불거졌다.

미소금융재단은 2008년 3월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소액서민금융재단)이 이름을 바꾼 것으로 저소득·저신용자들에게 무담보로 저금리의 창업운영자금을 빌려줘 이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목적이다. 이 재단의 사업은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 △소액보험 등 3가지다.

자영업자 등에게 500만~1000만원가량을 대출해주는 소액대출 등은 오랜 현장 경험이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민생포럼과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등의 신규 사업 단체는 사회적 기업에 5000만~1억원을 6개월에서 1년 거취로 5년가량 장기적으로 대출하는 복지사업자 부분에 지원했다.

사업자 선정 절차는 사업자 휴면예금관리재단 선정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했다. 당시 선정위원은 △은행연합회 간부 1인 △휴면예금관리재단 이사 3명 △중앙재단 실무자 1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됐다. 선정위원회는 매년 2~3월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사업자를 공고 발표한다. 선정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고려대 경영학과 61학번 대학동창이자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비상근)이다.

선정 기준은 민생포럼 같은 관련 경험이 없는 단체에는 결코 유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평가항목은 배점 기준이 45％로 가장 높은 사업수행 능력을 비롯해 △공신력(30％) △재정 능력(25％) 모두 3가지다. 배점 기준을 상세히 보면 △사회적 인지도(10점) △인력 및 조직(10점) △직원들의 전문성(5점) 등 후발단체에 불리한 항목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포럼은 2009년 사업자 신청 때 지원한 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60억원을 신청해 10억원을 지원받았다. 2003년부터 관련 사업을 벌여온 ㅇ법인은 10억원을 신청해 5억원을 지원받아 대조를 이뤘다.

게다가 민생포럼은 지난해부터 현재 단체 이름의 누리집도 없고 법인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다. 또 50억원의 지원금 외에 대표가 이사로 등재된 또다른 단체를 통해 10억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타간 것이 확인되면서 이 단체에 대한 의혹은 커지고 있다. 민생포럼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이날 미소금융중앙재단 양아무개 부장에 대해 사업자 선정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앙재단의 복지 사업 지원자 선정이 사실상 부장이 아니라 윗선에서 결정하는 것이어서 민생포럼의 사업자 선정과 사실상 관리 감독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감 등에서 미소금융 사업자 선정 과정의 문제 등을 꾸준히 제기해온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토양을 무시하고 미소금융 사업을 밀어붙이기로 진행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며 "민간에서 10여년간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분마저 매도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권은중 기자detail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