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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의 진실이 뭐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부류가 좌파 진보 집단에만 있는 게 아니다.
청와대·한나라당, 건설업계에 훨씬 많은 숫자가 '부동산은 언젠가는 오른다'는 믿음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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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 무너진 LIG건설을 보면 동정심조차 생기지 않는다. 재벌 그룹 모양새를 갖춘답시고 건설회사를 인수했다. '100% 분양 완료'를 자랑하던 경기도 용인·김포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 설계도를 그릴 때만 해도 꿈에 부풀었을 것이다.
유독 이 회사가 운이 나빴던 것은 아니다. 경영진이 무능했던 탓도 아니다. "수도권 인기 지역에 LIG브랜드까지 붙였는데 설마 미분양이라니…"라고 했겠지만, 용인에서 미분양이 남았고 김포 사업은 중단됐다. 효성그룹도 2년 전 건설회사를 인수했다가 똑같은 좌절을 맛봤다. 그들은 부동산 불황(不況)의 기나긴 터널을 보지 못했다.
효성·LIG만 오판한 게 아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들도 잘못 봤고, 청와대와 경제부처 장관들도 그랬다. 몇 분만 참고 달리면 부동산 불황의 터널 끝이 나올 것이라고 믿었다.
아파트 건설과 토목공사에 정통한 대통령을 모셨으니 터널이 지루하다고 느껴지면 부양책으로 끝장낸다는 자신감에 충만했다. 정부는 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건설업자들 아우성을 받아들여 대출 규제를 풀어주고 미분양 아파트도 사줬다. 은행 대출금도 탕감해줬다.
하지만 암흑의 미로(迷路)는 너무 길고, 어쩌다 잠깐 햇빛이 들어오다가 다시 어둠 속에 빨려들어갈 줄은 몰랐다.
이제 와서 도지사·시장들은 뉴타운 사업이 굴러가지 않아 민란(民亂)이 날 것이라고 정부와 국회를 돌며 압박한다. 잡초만 우거진 신도시와 베드타운이 이곳저곳에서 취소된다. 경기도 파주·탕평에서는 호화 청사진을 믿고 은행 돈 대출받아 땅을 샀던 투자자들이 이자 덤터기에 짓눌려 정부를 원망하다 못해 소송에 들어갈 조짐이다.
그러고도 정부는 며칠 전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부활해 은행대출을 억제하는 듯하지만, 크게 보면 다시 불을 때 보겠다는 부양책이다. 총선·대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집권당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다.
"중형(中型)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야 한나라당이 당선된다"거나 "뉴타운이 취소되면 정권 재창출은 절망이다"며 의원들은 정부·지자체,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협박과 설득에 바빠졌다.
과거에는 부동산 경기를 점치는 족집게 전문가가 시장에서 나왔다. 지금은 노벨상을 탔거나 탈 만한 경제학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연구한다. 부동산이 금융위기의 출발점이 되고 저금리가 부동산 버블을 몰고 오는 일이 어느 나라에서나 늘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제학도의 필독 원론서를 써낸 하버드대 맨큐(Mankiw) 교수도 그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가 주택값 하락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벌써 예측했었다. 그 후 미국 집값이 줄곧 올라 맨큐는 물정 모르는 학자로 조롱받았다.
하지만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길게 보면 인구구조 변화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파장이 간단치 않음을 알게 됐다.
부동산을 선거판 흥행 재료로 삼으려는 정치인은 우리나라가 딱 그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알아야 한다. 몇 년새 베이비붐 세대 900만 명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다. 생산인구는 앞으로 4~5년 후 꼭짓점을 찍고 줄곧 내리막길을 달려가도록 되어 있다.
아파트 시장에 손님이 줄어든 이유가 이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미국보다 더 심각하다. 20~30대 중 실질적인 비정규직 근로자가 40% 이상으로 추정된다. 월수입 120여만원으로 끼니 때우고 아이 키우기조차 힘든 판에 내집 마련의 꿈을 꾸기란 불가능하다.
더욱이 지난 40여년간 해마다 100~110만 명 태어나던 출생 인구가. 40만 명 선으로 줄어든지 어언 17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주택 보유 의욕이 충만한 투자층은 갈수록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
천안함 폭침의 진실이 뭐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부류가 좌파 진보 집단에만 있는 게 아니다. 청와대·한나라당, 건설업계에 훨씬 많은 숫자가 '부동산은 언젠가는 오른다'는 믿음에 빠져 있다. 일본처럼 20여년 내내 침체할 수 있다는 현실을 도무지 믿고 싶어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도 1995년 생산인구 감소가 시작되기 4~5년 전부터 부동산 값이 폭락했다.
정치인들은 신도시·뉴타운을 팔아 선거에서 이기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부동산 개발 계획을 잘못 띄웠다가 역적이 될 수도 있다. 유권자들도 어설픈 부동산 공약을 들고 나오는 정치인을 보면 사기성(詐欺性)을 의심하고 볼 일이다.
정부도 부동산으로 성장을 부추기려는 정책과 결별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서서히 내리도록 할 것이냐는 데 주력해야 한다. 급히 하락하면 충격이 닥칠 수 있으므로 하강 속도 조절이 중요해졌다.
우리는 인구 감소률이 일본의 3곱이 넘는다. 누가 뭐래도 부동산 천적은 "인구 감소" 다.
함 보시라! 극에 달한 양극화로, 살아 남기 위한 처절한 인구 감소 기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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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생산인구 감소로 성장엔진 녹슬은 한국경제.
한국 경제 '성장엔진' 녹슬었다. 2013-09-05 9면기사 편집 2013-09-04 21:
올 국가경쟁력 25위… 6단계 하강 작년 GDP 세계 117위 60계단 추락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등이 급락하며 국내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올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 보다 6단계나 밀린 25위를 기록했으며 국내총생산 성장률도 2년 연속 하락해 전 세계 189개 국가 중 117위로 추락한 것.
WEF는 올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48개국 중 25위로 지난해보다 6계단 하락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WEF 평가 기준으로 2004년 29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WEF가 설정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로 최고 순위를 기록한 이후 2012년에 24위에서 19위로 오른 것을 제외하고 매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에는 국내총생산 성장률 조차도 전 세계 189개 국가 중 117위로 추락했다. -후략-
이게 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토건 사업에 몰빵하다가 결국에는 올 것이 오고 만 게야.
* 부동산 대책을 금융 정책으로 땜방 하는 게 지속 가능하다고 보시는 가?
* 지자체 세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으로 지방재정 붕괴를 초래할 것인데 지속 가능한다고 보시는 가?
* 2.5% 조달 금리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 1% 저리로 2030을 꼬셔 먹겠다는 건 정부 일반회계의 재정적자를 야기
할 것인 데 지속가능 하다고 보는 가?
* 내년에 시행될 “주택 바우처” 제도는 엄청난 국가 재정적자가 우려 되는 데 지속가능하다고 보시는 가?
낡아지면 똥값 되고 더 낡아지면 빵원 되고 말.
땅 없어 감가상각 그 자체뿐인 대책 없는 공구리에 무신 대책이 필요한가.
일회성 소모품에 불과한 공구리에 왜 국가 경쟁력을 낭비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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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해 본 것 없다는 쥐명박도 27전 27패 했는데
해본 것 없는 닭이, 감히 왜 쥐명박 흉내를 내려 하는 가... 그것이 알고 싶다.
마지막 남은 미래소비,
2030마저 꼬셔먹어 dead cat bounce를 불러와 한국 사회를 홀라당 말아먹고 싶은가?
또이또이 internet 세대 2030 생각은 이러 하단다.↓
*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지금 빚내서 사야 하나요?
* 앞으로 한참 더 떨어질 것인데 왜 지금 빚내서 사야 하나요?
* 맨 보이는 건 빈 아파트뿐인데 왜 지금 빚내서 사야 하나요?
* 인구 감소로 “세입자 찾아 삼만리” 올 것인 데 왜 지금 빚내서 사야 하나요?
3억 아파트 = 30년짜리 소모품,
30년 동안 이자(기회비용) 대충 4억5천,+ 매입가 3억= 총 7억5천 들여 평생 삼?
따라서 1년에 2500만 원 정도 기회비용이 날라 감,
월 약 2백 25만 원 정도 깔세 임! 그래서 월 약 70만 원 짜리 월세 살기로 함!
세금 없고, 수리 신경 안 쓰고, 집값 걱정 없고,,,재산세 의료보험 없고 넘 많음
방 2개 70만원 월세는 주변에 널 부러져 있음. 고르기만 하면 됨!
결론: 집 안 사는 게 훨씬 이득, 왜?
[뉴스데스크]◀ＡＮＣ▶
전셋값이 계속 올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집값에 육박하고 있는데도 정작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을 사면 손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아도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김주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부동산 투기광풍이 몰아친 지난 2006년 인천 검단의 한 모델 하우스.
당장 계약하자는 사람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운 좋게 당첨된 1천1백여 세대, 지금은 분양가 밑으로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아 고민입니다.
◀ＩＮＴ▶ 김은자 공인중개사/인천서구
"많게는 (웃돈을) 1억원까지 낸 사람도 있다고 들었고요. 와서 실제로 얘기했고, 웃돈 주고 들어왔는데 피눈물 흘리는 거죠.“ 실제로 (인천은 낙찰가가 30%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을 샀을 때와 전세로 살 경우 비용은 얼마나 차이 날까?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가 7백만 원, 여기에 교육세, 인지대가 추가됩니다.
매년 내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는 60만 원, 70만원이 안되던 건강보험료는 24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전세 3억 5천만 원이면 세금없이 매매가 6억원 대 집에서 살 수 있고, 요즘처럼 집값이 떨어져도 전세가 끝나면 보증금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ＩＮＴ▶ 류제택/세무사
"(과거에는) 세금이나 이자비용 충당하고도 얼마든지 이익이 남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취득세 감면과 대출 조건 완화로 부동산 거래를 늘리고, 전세난도 타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어마어마 과잉 공급으로 가격 상승 자체가 불가능한 시장 상황에서 이런 각종 정부 대책이 근본적인 실효성을 거두기는 택도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김주만입니다.(김주만 기자 zooman@imbc.com)
단. 또 하나의 함정... 땅없어 감가상각 그 자체뿐인 공구리는
매년 4% 감가상각을 고려 해야 함. 왜? 30년 먹다 100% 빵원 취급 당할 것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