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와 국가기관이 지난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선거에 개입해 왔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대선 개입이다. 관여된 기관은 국정원을 비롯해 국방부, 경찰, 행안부, 보훈처 등으로 밝혀졌으며 동원된 수법 또한 다양하다.
선거 공작 수혜자는 박 대통령, 이미 입증된 사실
댓글 공작, 트위터 글 대량 살포, DVD 동영상과 책자 제작 배포, 안보교육을 빙자한 여당과 여당 후보 지지 활동, 야당과 민주화 세력 종북몰이, 허위수사결과 발표, 여론 호도, 수사 외압 등 모든 방법이 총동원된 셈이다.
이명박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했으며, 이러한 선거 공작의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상태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국정원이 SNS 전담 팀을 구성해 야당과 야당 후보 비방 글 5만6000건을 트위터에 올린 사실을 새롭게 발견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도 SNS 심리전 팀을 가동해 1년에 2000만 건이 넘는 인터넷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트위터 글 중 상당수는 대선과 관련된 것이다.
쏟아지는 증거 앞에서 당황하는 새누리당
이쯤 되자 ‘고작 댓글 몇 개 가지고 흑색선전 한다’며 야당을 공격하던 새누리당의 어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쏟아져 나오는 증거들 앞에 끝까지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선거 공작 실체를 인정하는 쪽으로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도 이 정도의 댓글과 트위터 글로는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변한다. ‘댓글 없다’로 시작하더니 이제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새롭게 드러나는 많은 증거들 앞에서 별 수 없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대선 직전 ‘국정원 여직운 사건’이 터지자 “댓글 증거 없다”며 목청을 높였던 박 대통령은 입을 닫은 채 새누리당과 청와대 뒤로 숨었다. 국정원 여직원의 ‘셀프감금’을 놓고 인권침해라고 우기고, 댓글 의혹을 제기한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는 “정상적으로는 선거가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허위 비방을 한다”며 역공을 폈던 박 대통령은 쏟아지는 불법 대선 개입 증거들 앞에서도 이를 못본 척 딴전을 피운다.
“국정원-국방부가 올린 글 500만 건에 달할 것”
새누리당은 검찰이 찾아낸 5만6000건의 트위터 글의 의미를 깎아내리려 안달이다. “국내에서 4개월간 생산되는 전체 댓글 2억8000건의 0.02%에 불과하다”며 미미한 수준인데도 야당이 침소봉대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트위터 분석 전문가들의 의견은 새누리당과 정반대다. 검찰이 새롭게 발견해 기소한 5만6000건은 국정원이 대선 당시 올린 전체 트위터 글의 1/100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삭제된 것과 발견하지 못한 것까지 합한다면 500만 건 이상일 거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대선 직전 갑작스런 트위터 글 폭증과 여권 성향 트위터 이용자 비율이 급증에 주목한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야권과 여권 성향 이용자 비율이 70:30이었다가 대선 직건 45:55로 역전된 뒤 대선 이후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된 점을 들어 전체 트위터 글의 20~30% 정도가 국방부나 국정원 등이 작성한 글로 추정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TV 대선 토론 때 트위터 글이 하루 160만 건에 달한 바 있다. <미디어오늘>은 “스티브잡스가 사망했을 때 전세계에서 170만 건의 트위터 글이 생산된 것에 비춰볼 때 한국에서만 이 정도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라며 이 중 “의심되는 계정인 20~30%는 개수로 따지면 30~40만 건”이라고 보도했다.
대선개입용 동영상과 책자들
국정원과 국방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하루 동안 작성한 트위터 글이 수십만 건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결과다. 검찰이 찾아낸 5만6000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된다. 댓글과 트위터 글이 대선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거짓말인 셈이다.
동영상과 책자를 만들어 ‘대선용’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대선이 치러진 2012년 국정원-국방부-보훈처 등이 “반 유신과 민주화 운동, 민주인사를 종북”으로, “김대중 정부의 6.15남북공동선언을 적화통일을 꿈꾸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왜곡하는 DVD 동영상과 책자를 만들어 정부부처와 시도교육청,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장에 대량 배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까지 대선에 개입했다. 대선 두달 전인 작년 10월 박정희와 유신독재를 ‘민주화의 밑거름’이라고 미화하는 안보교육 교재를 제작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이를 각종 교육에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악의 선거범죄, 그래도 “국정원으로부터 도움 받은 것 없다"
국정원은 소속 직원들을 일반 사회단체의 ‘안보 강사’로 위장하고 신분을 감춘 채 군 장병과 장교들을 대상으로 야권 정치인과 야당, 시민사회단체들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는 ‘종북 실체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와 선거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과 정부부처가 안보교육을 빌미로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기 위해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다.
정부부처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면 최악의 선거범죄이자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든 사건이다. 그런데도 수혜자인 박 대통령은 말이 없고 행태는 이중적이다. 지난 9월 야당 대표와의 3자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 없으며,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일일이 사과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면서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외압이 자행됐다. 공정한 수사를 하려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찍어냈다. 윤 전 팀장은 국회 국정조사에 나와 ‘처음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주인인 국민의 명령 “자백하고 진실을 말하라”
이상한 일이다. 전 정권의 일이어서 자신과 무관하다면서 왜 수사에 외압을 가하는 걸까. 또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대선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단정하는 걸까. 미미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정부부처와 국가기관들을 총동원했다는 게 말이 되나.
“댓글 증거 없다”고 목청을 높였지만 결국 엄청난 양의 증거들이 발견됐다. 댓글 의혹은 “흑색선전이자 허위 비방”이라고 주장했던 박 대통령은 댓글과 트위터글, 동영상과 책자 등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언제까지 함구하고 모른 척 하려는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자백할 건 자백해야 할 때다. 국민 절대 다수가 지난 대선 때 ‘이명박근혜’ 진영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
국민이 주인이다. 자백하라는 게 주인의 명령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 명령에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