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윗 120만개 +α...검찰수사..박근혜정권의 위기가 보인다.

트윗 120만개 +α...검찰수사..박근혜정권의 위기가 보인다

 

검찰이 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군요..

트윗 120만개 +α 이제 적어도 원세훈과 김용판 등은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고, 윤석렬 찍어내고, 수사검사 모두 좌천시키고,

입맛대고 다시 짜 넣은 수사팀에서 오히려 더 큰 수확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혹 떼려다 혹이 더 커지고 더 달린 셈....

 

그러나 그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조영곤과 윤석열 팀장의 검란에서 어쨋든 옷을 벗은 것은 조영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권과 검찰의 대결이 아니라 검찰과 국정원의 마찰로 보여졌습니다..

 

막말로, 검찰부터 장악했다면, 검찰조직을 배려했다면, 일이 이렇게 까지 꼬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정원이 설치며 검찰을 다루려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조직 우리나라 최대의 권력기관입니다..

노무현 정부때는 정권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때, 그때도 사실 검찰권력은 이명박 정권보다 낮지 않았습니다..

한상대 전총장의 굴종적인 퇴임을 보더라도 오히려 검찰권력이  더 강력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은,

아니 그 흐름을 읽을 지적 능력이 충분치 않는 것이 가장 큰 실착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이어,

군사이버부대의 자체수사 상황도 눈여겨 볼 일입니다..

그것은 박근혜의 의중, 권력의 입맛대로 국가 기관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권력의 다양성과 분권화...그것이 민주주의 10년 동안 변한 가장 중요한 변화의 증거들입니다..

박정희 시절, 군과 중앙정보부, 검찰 할 것없이 모두 박정희 수족처럼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다면,

현재는 그들 기관자체가 권력이 되어 통치자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요구하는 처지로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이는 나이는 더 많치만, 오랜동안 건설사에 몸담으면서 습관적으로 몸에 배었습니다..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쥐어주고 자신도 이익을 챙기는 법을....

그 결과 검찰은 물론이거니와 재벌과 언론, 공무원, 하다못해 공기업들도 박수를 쳐주었을 것입니다..

빵빵하게 연봉 올려주고, 부실하면 요금인상 허용해주고...............

그러니 나라야 개판이 되든 말든, 자신들에 이익이 되니 조용했지요..

분노하는 것은 그 이익과 거리가 먼, 아니 그 이익의 실질적 부담자들인 국민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뿐 아니라 그 정권이 그런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펼쳐지는 일들에 주목해보면,과거 박정희 정권하에서의 패러다임들이 눈에 띕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의미있는 변화가 없을 것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환갑을 넘은 나이...이미 사고가 굳어졌지요...

그 나이뿐 아니라 그녀의 정치적 지지자들 경상도 민심은 물론, 나이 지긋한 인사들로 채워진 그의 수족들도 문제입니다..

뭘해도 박수를 쳐주고, 공주처럼 떠 받드는 것은 그 독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