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엔 쓸 돈 없다면서..4대강 '밑빠진 독' 펑펑

내년 유지·관리예산 4910억원 국회 상임위 통과
복지로 돌리면 누리과정·무상급식 1/3 지원 가능

22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4대강사업의 내년 예산이 관리·보수와 사업비 이자 명목으로 국회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4900여억원이 통과됐다. 4

대강사업은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예산 방어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대폭 감액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과 시민단체 연합체인 예산감시네트워크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4대강사업 예산을 비롯해 각종 토목사업을 '짬짜미'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이자 지원으로 3170억원을 제출했는데 교통위는 여기에서 채권 이자율 인하분을 고려해 49억원을 감액했다. 또 16개 보 운영관리비, 수변공원 관리 등 국가하천 유지보수 비용 1868억8900만원 중 79억원을 줄였다. 거대한 토목공사로 재정압박이 심했던 이명박 정부는 완전히 사업이 끝날 때까지 원금을 미뤄주고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수공에 8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부담시켰다.

 

수공은 현재 4대강에 설치된 보에서 소수력발전을 통해 417억원의 발전수익을 얻고 있고 4대강사업의 대부분 구간이 준공식을 마쳤으나, 정부는 영주댐·보현산댐 등 2500억여원짜리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도 원금 상환 없이 이자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당을 압박했으나, 4대강사업은 128억원을 감액하는 데 그쳤다.

국토위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정부 원안에서 모두 7조4765억원을 증액시켰는데, 이는 대부분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성 사업이다. 전국 곳곳에 건설되는 철도·도로 사업비가 2조6577억원이나 된다. 지난 11일 열린 국토위 예산소위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점심식사 시간까지 포함해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이뤄졌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순식간에 7조여원이 늘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여당은 물론 야당도 자신과 동료들의 민원 예산을 챙기는 데 급급해 4대강사업 예산엔 별로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새정치연합 예산소위 위원인 이윤석, 민홍철, 이찬열, 김상희 의원 중 김 의원만 "매년 이렇게 수천억원을 수공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시 4대강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던 수공 이사진들에게 구상권 청구 등 전혀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순순히 통과시켜주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원내 지도부는 국토위 예산소위 위원들에게 4대강 예산을 제대로 깎으라는 지침도 따로 내리지 않았고, 소위 위원들끼리 사전에 전략회의를 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사·자·방 비리를 밝히는 국정조사를 요구해왔으나, 정작 4대강 예산 삭감엔 무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매년 5000억원씩 퍼부어야 하는 4대강사업을 지금처럼 유지·관리하는 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5000억원이면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도교육청 누리과정(3~5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정) 예산의 3분의 1가량을 감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