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일가의 사유물 정수장학회, 허가 취소해야......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진영의 검증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개적인 입장 표명에 신중하던 김영주 전 삼화 회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김 전 회장은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 씨의 셋째 아들이다.

김 전 회장은 26일 오후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에 ‘정수장학회 설립허가취소 청원서’를 제출했다.박 전 대표에 대해 제기되는 잇단 논란의 중심에 정수장학회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는 청원을 통해 “사단법인 정수장학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정수장학회가 부일장학회로부터 불법적으로 강탈해간 재산을 유족들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전 회장은 청원서를 제출한 뒤 이뤄진 ‘데일리서프라이즈’와 인터뷰를 통해 “5.16장학회는 재산권 강탈의 주역이자 군사독재세력의 일부인 고원증 등에 의해 구성된 이래, 지금까지도 계속 박정희 전 대통령의 측근 또는 친인척에 의해 운영돼 왔다”며 “심지어는 1982년 1월경에는 노골적으로 장학회의 명칭을 박 전 대통령의 이름에서 ‘정’을, 영부인이었던 육영수 여사의 이름에서 ‘수’를 차용한 ‘정수장학회’로 개명함으로써 사적 재산처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그 친인척 내지 주변 지인들이 사유물인 것처럼 뜻대로 사용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그뿐만 아니라 선친으로부터 강탈해간 언론3사의 주식을 통해 각 언론사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영리사업까지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제로 지금까지 정수장학회의 수많은 이사들은 부산일보와 한국문화방송의 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재산권 침탈행위 사죄하고 질곡의 현대사 정리”…“결자해지의 자세 보여야”


그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국가가 스스로 이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통해 질곡의 현대사를 정리하고 과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의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사죄한다는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전 회장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근거해 설립허가취소청원서를 제출했다”며 “법률에 따르면 거짓으로 꾸몄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얻은 법인은 설립허가 취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철저하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취소 청원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정수장학회는 설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허가취소를 청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달 부일장학회 헌납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며 원소유주에게 재산을 반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는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국가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며 “법적 안정성이나 행정집행 원리를 떠나 이 문제는 시효와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립자체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시간이 왜 중요하느냐”며 “모든 것이 제대로 규명돼 사필귀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박정희 정권이나 그 이후 군사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었다면 좀 더 빨리 진실 규명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얼룩진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최대한 그에 따라 정당한 절차로 청원하게 됐다”고 청원서 제출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정수장학회는 타인의 재산을 강탈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충분히 설립취소의 근거가 있다”며 “설립 자체가 허가취소 요인”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립 이후에도 정수장학회는 장학 사업은 뒷전이고 주변 지인들이나 이사진의 잇속 챙기기에 급급했다”며 “장학사업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에 대규모 자금을 집행하고는 했다”고 비판했다.

“정수장학회, 장학 사업은 뒷전이고 주변 지인들 이속 챙기기에만 급급”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설립허가취소를 막기 위해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그는 “최 이사장은 이사장이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태생적인 문제에 대해 잘 모른다”며 “박 전 대표에게 전해들은 내용이 다 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학회는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재삼 강조한 뒤 “장학 사업의 기본은 투명한 윤리의식인데 존경받아야 하는 장학 사업을 마치 사유재산처럼 운영한 것은 큰 문제”라고 힐난했다.

특히 박 전 대표를 향해 “장학회 전체 예산 규모가 25억 원 정도인데 한 사람이 10%에 해당되는 급여를 받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하며 “장학회를 통해 사복을 챙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장학회 이사장이 CEO처럼 무슨 대단한 경영능력이나 고차원적인 업무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 일에 무슨 2억 5천만 원이나 주냐”며 “한두 번씩 나왔다는 얘기도 경비원의 말만 듣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말 안 해도 국민들은 진실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하며 “국가기관에 의한 권고인 만큼 이번 청구원에 대해 교육부도 심각하게 검토하리라고 믿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설립허가취소청구의 시점에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적인 시선에 대해 그는 “사실 박 전 대표에게 이미 여러 번 얘기했었다”며 “박 전 대표의 측근들에게도 수차례 의견을 전한 바 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마이동풍’식 태도로 일관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국정원 발표가 있었을 때도 거듭 얘기했었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며 “박 전 대표 측에서 설립허가취소 청원의 시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고 단언했다.

특히 박 전 대표가 지난 11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밝힌 ‘과거사에 대한 사과’ 발언에 대해 그는 “얘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착잡했다”며 “말과 행동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냐”고 성토했다.

“박근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경선을 의식한 사죄발언과 사탕발림”

이어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역사관을 보여주는 척하면서 전혀 상반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경선을 의식한 사탕발림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당시 박 전 대표는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박 전 대통령 시대에 불행한 일로 희생과 고초를 겪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항상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었다.

김 전 회장은 “박 전 대표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낼까 생각한다”고 밝히며 “하지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180일 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및 비방 금지 조치에 걸릴 것 같아서 신경 쓰고 있다”는 말도 전했다.

한편, 교육부의 한 실무 책임자는 이같은 청원에 대해 민원조사팀에서 청원팀으로 청원서 접수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청원법 9조 2항에 의거 90일 이내로 청구인인 김 전 회장에게 검토 결과가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접수가 완료됐으니 청원심사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아직은 자세한 검토 단계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