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의 한일협정 주요 내용 정리
[박정희가 체결한 한일협정 주요 내용]
-다음은《한국현대사 산책(1060년대 3권)》에서
1. 박정희는 한일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를 받고 일본이 36년간 이 땅을 강점하여 저지른 온갖 살육·투옥·착취를 눈감아 주고 국교정상화를 했다.
(*3년간 일본에 점령당했던 필리핀은 일본으로부터 무상 6억 달러의 배상을 받았다. 이승만은 일본에 20억 달러를 요구했고, 장면정권은 28억5천만 달러를 요구했다)
2. 박정희는 한일협정으로 이승만이 선포한 평화선을 포기하고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 40해리였던 대한민국의 바다 땅을 12해리로 확 줄였습니다.
3. 박정희는 한일협정으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및 영주권 문제 등을 일본정부의 임의적 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4. 박정희는 일제가 35년간 불법으로 강탈해간 모든 한국문화재를 일본의 소유로 인정해 버렸습니다.
5. 박정희는 한일협정으로 정신대.사할린교포. 원폭피해 등의 문제를 아예 거론조차 못하게 했습니다.
6. 박정희는 한일협정으로 국교정상화가 한국의 독도지배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상황을 허용했다.
***그런데 박정희가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맺은 이유가 50년이 지나서 들통이 났습니다. 박정희가 일본으로부터 6,600만 불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뇌물(일명 정치자금)로 받고 그런 협정을 맺은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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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 신용하교수의 말-2004.08.17 (한겨례신문)] : 전 서울대 교수, 한양대 석좌교수·백범학술원 원장
(박정희정권이) 한·일협정에서 평화선(어족자원보호선) 철폐, 독도문제 회피(독도 폭파 희망 피력 등), 징용·징병·정신대·원폭 피해자 보상 회피, 징용·징병자의 강제 저축금 반환 불청구, 문화재 반환 포기, 재일동포 법적 지위 보장 포기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익 손실을 내면서 대부분 일본 쪽 주장대로 협정에 서명해 준 이유를 당시 순진한 우리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 집권자들이 6600만 달러의 일본 쪽 뇌물을 받고 국익을 팔아먹어 그렇게 된 것이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다른 면은 다 용서할 수 있으나 '민족지'라는 표현만은 삼가야 한다. 반민족 전력이 있는 언론이 '민족지'라고 부르는 것은 수십만의 독립투사들을 이중 삼중으로 모독하는 행위이다.
-김삼웅(독립기념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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