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막장 정부....

개성공단 통행 사흘만에 또 중단

모두들 안녕들 하신지?  1주일 만에 다시 씁니다..... 요즘따라 북한이 자꾸 강경대응을 해 오네요..... 개성공단 며칠동안 차단되었다가 오늘 풀리고.... 아주 요즘 민통선 부근 주민분들 떨리시겠군요.....(누구때문인지는 알겠지만....)  오늘은 바로 남북관계 악화와 그 원인에 대해서 쓸려고 합니다.  최근, 북한에서 계속적으로 강경한 대응을 해 오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한겨레] 611명 방북 무산되고 275명 귀환못해 개성공단 육로 통행이 재개 사흘 만인 13일 다시 북쪽의 제동으로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개성공단 관계자 611명의 방북이 무산됐고, 오후에 예정됐던 250명의 귀환도 이뤄지지 못했다. 북쪽이 또다시 민간 통행을 차단함에 따라 개성공단 방문 인원의 신변보장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돌아오지 못한 인원의 유사시 '억류'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북쪽의 분명한 재발 방지 약속 없이 남쪽 인원의 개성공단 체류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쪽이 개성공단 출입을 위한 경의선 육로 통행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오후 5시까지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오전과 오후 각 세차례씩 예정됐던 방북과 귀환이 모두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날 돌아오지 못한 인원 250명 가운데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중국 국적의 외국인도 각각 1명과 2명이 포함돼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하지만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현상황에 대해 '북쪽과 소통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다"며 "현재로선 통제·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황을 '억류'로 보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우리쪽 인원이 귀환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발이 묶인 상황이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일단 토요일인 14일 출·입경 계획도 이날 미리 북쪽에 알렸으나, 북쪽의 동의 여부는 미지수다. 13일 현재 북쪽에 머물고 있는 남쪽 인원은 개성공단 733명과 금강산 35명, 평양 1명 등 769명이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남북간 통행의 즉각적인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북한의 이번 조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 출입·체류 합의서와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에 대한 군사보장 합의서 위반"이라며 "남과 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개성공단 사업의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이제까지는 없었던 개성공단 차단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 문제 등등... 남북관계는 2mb파쇼독재정권이 집권한 이래로 거의 막장을 달리고 있다. 특히 이번 개성공단 차단 사건은 얼마나 험악해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좋은 예이다. 그럼 언제부터, 왜 남북관계가 이렇게 험악해 졌을까? 먼저 남북관계 막장 일지를 대충 보도록 하겠다.(작년부터)   1.북한 옥수수 5만톤 지원 거부사건. (동영상 보려면 PLAY 버튼 누를 것...) 당시 정부는 북한에 옥수수를 5만톤을 지원하겠다고 북한 측 대변인과 전화통화를 했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바로 "안받겠다."라는 대답뿐...(이때부터 슬슬 틀어지기 시작했다죠...) 2,박왕자 피살사건. 이 사건 역시 남북관계를 틀어지게 만든 사건 중 하나.... 1년 전, 박왕자씨가 금강산에서 일출 보려다 군사지역 넘어가서 총맞아 죽은 사건 모두들 아직 기억하는지?   3.북경올림픽때 따로 등장한 남,북 선수단... 사실 이 장면도 원래는 노무현 정부 말기 10.4선언 때 남북이 경의선열차 타고 북경까지 간 다음에 공동입장 하기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바람에 결국 경의선열차는 커녕 따로입장.....   4.개성공단 차량 제한조치와 경의선열차 중단사건... 개성공단 차량제한에 급기야는 경의선 열차 중단까지 벌어졌던 사건.... 원래부터 안좋았던 남북관계는 이때부터 더 험악해진다..... 며칠 뒤, 북한은 "전면 대결구도에 들어갈 것."라고 발표했다지.... 이 사건들에서 공통점은 하나다. 바로, 남북관계가 노무현때에 비하면 매우 험악해 졌다는거... 그럼 왜 험악해 졌을까? 이제부터 그 원인을 대충 설명하겠다. 1.애초부터 잘못된 비핵개방 3000 공약.(이 글은 타 사이트에서 퍼 온것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비핵 ․ 개방 3000 구상 2000년 이후 8년 동안 온 강산에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하자”는 함성이 물결쳐 왔다. 대미의식, 한미관계, 통일관, 국가보안법 등의 냉전시대 잔재들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식은 엄청나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먹는 문제, 규제완화, 개발흥정의 미끼로 국민들의 보수심리를 선동하고, 통일문제를 퍼주기론과 상호주의로 덮어버리고, 자주의 문제를 동맹의 문제로 둔갑시켜 버리는 사대매국위정자들의 악질정치는 6.15시대의 흐름과 추세를 한사코 부정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총체적으로 악화시키고 잇는 비핵개방3000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에 밝힌 비핵개방3000구상이라는 것은 이북이 핵폐기를 하면 이북경제를 수출주도형, 개방형경제체제로 전환, 여기에 400억 달러의 국제협력자금을 투입하여, 이북경제를 매년 15∼20%(평균17%)의 경제성장을 통해 10년 후에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5대 분야의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주요 내용은 이렇다. 경제 분야에서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이북내 5대자유무역지대설치, 경제 법률 금융 분야의 전문컨설팅인력파견, 교육 분야에서 30만 산업인력 양성, 30만 북 경제 금융 기술 전문 인력 육성, 이북 주요도시 10곳에 기술교육센터 설립 등, 재정분야에서 400억불 상당 국제협력자금(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등의 국제차관)조성, 해외직접투자 유치협력, 북일관계 개선에 따른 일본의 대북지원금 활용, 인프라분야에서 신 경의고속도로 건설, 대운하와 연계, 에너지난 해소 협력, 끝으로 복지분야에서 식량난 해소를 통한 절대빈곤 해소, 의료진 파견, 병원설비 개선 등 의료 지원, 주택 및 상하수도 개선사업 협력, 산림녹화를 위한 1억 그루 나무심기 등이다. 또한 이명박후보는 ‘신한반도구상’을 동시에 펼쳐 나갈 것이라 하는데, 핵심내용은 북의 핵문제 해결 단계에 맞춰 경제협력의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으로, 핵 불능화에 따른 경제공동체 협의체 구성, 핵폐기 초기 이행에 따른 협력사무소 개설 및 국제협력자금 조성, 핵폐기 후기 돌입에 따른 남북경제공동체 협력협정체결로 이어지는 3단계 구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2월 1일 이명박 당선자가 동아일보, 아사히신문, 월스트리트저널 등 3개 일간지 공동회견에서 향후 ‘대북경제협력 원칙’ 4개 항목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① 북핵문제 진전, ② 경제적 타당성, ③ 재정부담 능력, ④ 국민적 합의 등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이전인 07.6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핵포기 결단을 내리면 제구사회와 더불어 북한경제가 10년 내 3,000불 수준으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천명하였다. 애초에 '핵 폐기'라는 조건을 단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 지난 10년동안 남한이 북한에 지원을 한 것은 그저 인도주의적인 원칙으로 지원을 한 것이지, 조건을 단 것이 아니었는데(그것 보고 자칭 보수라 불리우는 또라이들이 "퍼주기다.","저거 다 군량미로 들어간다."라고 계속 헛소리를 하던데, 아니, 그냥 민족주의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준 것인데 왜들 그랬던 건지... 북쪽에서 우리가 지원한 것 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던, 군량미로 쓰던, 뽀글이가 다 쳐묵던 줬으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렇게 안보가 중요하다면 지들이 국방비에 더 투자를 하거나 무기를 사면 될 것이지... 한심한 놈들이다.)이제와서 조건을 달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치사하고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무슨 동족한테 장사질하나, 아니면 협박하나.... (이러니 뽀글이가 빡칠만 했지.... 어떻게 보면 그놈들은 핵이 외교전략용에 최후의 수단인데....)   2.인사 자체가 잘못된 통일부장관. 저번 2월에 필자가 쓴 '이번 개각은 이번 개각은 정부가 스스로 그들 수준을 내 보인 꼴.'을 봤으면 절 알듯 싶다. http://hantoma.hani.co.kr/board/ht_politics:001001/257437) 그때 필자가 현인택 통일부장에 대해서 썼드만..... 여기에 다시 올리겠다. 이 인간이 뭐하던 XX인지 아는가? 인수위 시절에 외교통일안보분과위 인수위원 하던 놈이다. 게다가, 이놈이 위에서 말한 '비핵개방 3000' 공약 만들어 낸 자다. 거기에다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와 합치자고 했던 놈이기 까지 하다.  그리고 이놈의 대북관이란... "우리는 북한과 상생할 수 없다."  밑의 프레시안 만평을 보면 더 확실히 알 듯... 이런 놈을 통일부장관으로 앉히니 그렇잖아도 안좋은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겠는가....   3.가장 문제가 되는 우익 또라이들의 삐라살포. 그런데 위에서 말한 놈들보다 더 한 또라이들이 있으니 여기에 소개하겠다. 바로.....   북한에 삐라날리는 정신나간 늙다리 노친네들이다.(이 XX들 최근에도 날렸다지...) 이 개쉐들은 불난집에 기름붓는 짓만 하고 있는거다. 저 60년대 북한애들이나 쓰던 낡은 방식을 쓰는 것 자체가 한심한데다가 저 뻘짓이 북한주민들에게 가기는 커녕 오히려 남북관계 경색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도데체 저 뻘짓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란 말인가.... 이렇게 대충이나마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에 대해 줄줄이 써 보았다.   지금 이 짓들이 바로 지난 10년 간 우리가 거둔 성과를 한번에 날려버리는 짓이다. 만약 저 반민족적이고 반평화적인 삽질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 결국에는 전쟁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 글 읽는 사람들 한국전쟁의 결과가 어땠는지 알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아들놈,형제재매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펼쳐서 보거나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시청하라. 그러면 그 피해가 어떤지 알게 될 것이다.) 피해 사망 민간인;991,068명 군인;988,920명 경찰;16,816명 총계;1,996,604명 군인사망 남한군;147,039명 UN군;35,737명 북한군;520,000명 중공군;900,000명 군인부상 남한군;709,975명 UN군;115,068명 북한군;406,000명 실종      남한군;131,907명 UN군;1,554명 군인사상자총계 남한군;988,920명 UN군;152,359명 북한군;926,000명 중공군;900,000명 재산피해 학교,주요건물;22,437개소 사찰및교회;5,236개소 대,소도시;50개소 촌락;5,400개소 한반도는 폐허가 되고 민족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 낳았다는거..... 그나마 이때라 핵무기가 사용이 안되고 옛날이라 이정도 였던 것이다.... 만약 지금이라도 전쟁이 터지면 이보다 더 심한 피해가 날 것이다. 그리고 전쟁 난다면 대충 이런 시나리오가 날 것이다. 1.북한, 수도권에 장사단포,미사일로 폭격-수도권은 작살남. 2.남한군과 미군이 연합하여 북한군을 공격하고 주석궁을 터는 동안 뽀글이는 다른 곳으로 이동, 북한군은 숨겨진 땅굴을 이용하여 남한으로 대거투입, 완전 장악.(한마디로 남쪽은 북한이 장악, 북쪽은 UN군 장악.) 3.중국, "동북아가 위험하다."며 북한을 도와서 한반도로 진격할 가능성 있음.-이때부터 국제전.... ㅡㅡ;; 4.미국 역시 동북아가 위험하다며 핵미사일 폭격. 5.그것을 본 러시아, 중국 역시 핵무기로 응전.... 6.그 와중에 일본은 또다시 군수물자 수송으로 이득봄. 또한 전쟁 중에 몰래 울릉도, 독도 불법으로 점령.... 7.결과적으로 한반도는 죽음의 땅이 됨... 그 결과 한반도 지도... 최악의 경우라면 이보다 더 심할 수도 있다.   이게 장난 같은가? 장난이 아닐 수도 있다. 진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니깐... "평양 주석궁을 탱크로 밀어버려...." 이러는 또라이들은 정신차려라... 전쟁터지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바로 개죽음 당한다니깐.... 어쩌자고 자꾸 북한을 자극하는지.... 참 깝깝한 현실이다. 우리나라 이 꼴 안나고 것이다.....  이 땅을 꿋꿋이 지켜오신 조상님들과 나중에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조상,후손되지 않으려면  평화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서로가 화해하고 평화통일 해야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 언제까지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불신할 것인가. 물론 이렇게 되진 않더라도 후손들에게 통일조국을 물려주어야 되질 않겠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는 험악해진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평화통일을 하는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전에 하루빨리 이 반민족,반민주 독재파쇼정권을 무너뜨려야 할 것이다....   추신:휴... 쓰다보니 필자 생각까지 쓰느라 글이 길어져 부렀네요..... 그나저나 이 글 보는 궁민먹통위원들 분명 "좌빨XX!","역시 전라디언 답군.", "이 XX 북괴 간첩 아녀?" 이러면서 열폭하겠지요...... 그럼 잠시동안 그 XX들에게 몇마디 하겠습니다.... ㅡㅡ;;(욕설이 있더라도 양해바람.) 나? 그저 글이나 끄적이는 천민이여.... 그저 가족있고 자식들 키우는 놈일 뿐이란 말여.... 그런데 하도 갑갑해서 글좀 쓰고 있는데, 뭐? 좌빨? 맘대로들 생각혀라.... ㅉㅉㅉ 그리고 견찰 개쉐들아.... 요즘 아고라 공격하느라 아주 고생한다며? 잘들 논다. 잘들 놀아. 나도 혹시 껴 있겠제? 내 죄라면 아들놈 아이디 대신 들어와서 쥐새퀴 물먹이는 글 끄적인 것이다. 우짤래? 전기통신법으로 잡아갈텨? 아님 사이버 모욕죄로 잡아갈텨? 함 잡아가 봐라.... ㅋㅋㅋㅋㅋㅋ 마지막으로 짤림방지..... (언제쯤 우리는 조상님들의 기백을 되찾으려나....) 그럼 필자는 나중에 시간나면 또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