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시민들, '제3의 길' 사형선고하다!

유럽시민들, '제3의 길' 사형선고하다!

<특별기고> 유럽 중도좌파 몰락은 '신자유주의 아류' 심판

“중도좌파의 몰락이다”, “중도우파 지배의 공고화다”, 지난 7일 치러진 유럽선거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쏟아져 무엇이 유럽 중도좌우파의 정치현실인지, 혼란스럽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모습은 중도우파의 압승과 중도좌파의 패배, 녹색당 약진, 극좌파 몰락과 극우파의 등장으로 요약된다. 총의석 736석 가운데 중도우파인 유럽민주파(EPP) 263석, 중도우파 유럽사회민주주의(PES) 161석으로 우파의 대승을 기록했다. 프랑스 68학생혁명 주역 다니엘 콩 방디의 녹색당이 프랑스에서 사회당과 같은 의석(14석)을 획득, 주목을 모았다.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극우파가 약진했다. 유럽통합 반대주의자들의 극우파인 영국독립당이 집권노동당을 눌렀고, 네덜란드 반이슬람주의 자유당이 17%, 이탈리아의 북부분리 독립세력 북부동맹이 10%를 얻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위기의 책임세력이 오히려 승리하는 역설을 낳았다. 유럽선거는 원래 정권의 중간평가이지만, 집권과 무관해 기권이 많은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유럽선거는 유럽공동체의 살림과 통합의 장래를 결정하는 유럽의회를 주도하느냐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선거다. 2005년 유럽헌법이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됨으로써 주춤거렸으나, 2008년12월 유럽정상회담에서 리스본조약으로 대체함으로써 재가동되었다. 유럽의회선거는 전유럽정치의 판도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중도좌-우파의 정책경쟁이 완전히 정착된 정치운영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한국의회와 같은 상호비방과 저주가 난무하는 막가파식 의회운영은 존재하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정책경쟁을 통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위기대안 확인한 산티아고 중도좌파정상 회담 이번 선거는 월스트리트 발 글로벌 경제위기의 한가운데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책집행주역 중도우파의 패배와 반신자유주의 시장 감시와 규제, 관리를 주장한 중도좌파의 승리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우파승리, 좌파패배로 귀결되어 원인규명이 활발하다. 그럼에도 중도좌파 패배진상은 각종 설들이 난무해 혼란을 주고 있다. 2008년9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국제금융-경제전문가들은 신자유주의의 종식을 이론이 없이 합의했다. 2008년11월 워싱턴과 4월2일 런던 G20정상회담에서 신자유주의 경제를 감시하고 관리하며 규제하기로 결정해 케인스주의적 사회민주주의의 대책을 강구했다. 시장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결정적으로 강화한 G20 합의를 유럽의 중도우파 사르코지 프랑스대통령과 메르켈 독일총리의 강력한 요구와 주장으로 도출된 것은 특기할만한 아이러니다. 유럽선거의 결과는 사회민주주의 대안과는 맞지 않는 중도우파의 승리를 낳았다. 왜일까? 먼저 경제위기를 둘러싸고 중도좌파진영의 논의와 행동이 주목된다. 2008년3월28일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교외 비나 델 마르에서 세계중도좌파 정상회담이 열렸다. “경제위기를 유발한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종식”이 주제였다. 칠레의 중도좌파 여성대통령 바체레트가 주최한 회담에 브라질 룰라 대통령, 브라운 영국총리, 스페인의 자파테로 총리, 미국 바이든 부통령 등 200여 명의 정상들과 각료들이 참석했다. 1999년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발의한 이 정상회담은 6회째 칠레에서 개최되었으며, 경제위기극복이라는 난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회담이었다. “만일 중도좌파가 국제사회가 신뢰할만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할 것이며, 위기는 보다 더 악화될 것이다”라고 칠레 대통령이 개회사에서 경고한 것은 이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의 카지노 자본주의 결과 발단된 경제위기에 관해, 금융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국적 기구들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한다”고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요구했다. 며칠 후 열린 G20 정상회담이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최선의 기회”라고 지적하고 “규제가 없는 시장이 붕괴되고 있을 때, 중도좌파 정부는 대중영합주의가 나타나기 전에 이념적 공백을 채워야 한다. 글로벌 경기부양의 충격, 금융규제에 대한 수준, 거대한 불평등을 수정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각국마다 서로 다르게 집행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 같은 시기에 스트로스 칸 IMF총재가 프랑스 국영TV와 인터뷰에서 사회민주주의 가치가 경제위기에 적절한 대안이며, “미국발 경제위기는 사회민주주의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 위기는 가치의 위기이며, 자유방임주의 가치의 위기”라고 정의하고 “위기는 연대의 가치, 사회민주주의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한다. 만일 우리가 위기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황금만능주의를 가동한 모든 것을 거부함으로써 보다 친환경적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보다 도덕적인 완전히 다른 하나의 모델이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도좌파 정상회담과 칸 총재의 정의는 사민주의 모델시대가 온다는 예고였다. 그 후, 4월26일 아이슬란드에서 첫 선거가 있었다. 총선거결과 사회민주당이 보수당의 18년 집권을 종식시켰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중도좌파에게는 기회라는 사실을 증명한 듯 했다. 아이슬란드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니지만, 보수당의 신자유주의 정치로 국가파산을 한 최초의 유럽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 사회민주당의 승리는 유럽대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사회민주주의의 본산인 유럽 중도좌파가 신자유주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에 있었다. 영국에서는 위기의 원인제공자로 대처 전총리에 대한 비판이 일었고, 신노동당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이다. 영국시장 규제 못한 브라운총리의 때늦은 사과 1979년 보수당집권으로 총리가 된 대처는 영국노동당이 2차 대전 후 건설한 복지사회 국가모델을 완전히 파괴하는 개혁을 단행해 신자유주의의 원조가 되었다. “작은 정부와 완전무결한 시장의 자유”가 대처의 기본정책이었다. 복지사회는 붕괴되었고, 조달청, 철도청, 보건부, 교통성 등이 모두 민영화되었고, 노조는 해산되었으며, 복지제도는 해체되었고, 최저 임금제도마저 사라졌다. 1997년 중도좌파 노동당집권도 사회민주주의를 복원하지 못했다. 신노동당의 깃발을 든 블레어총리는 “바지 입은 대처”라는 별명에서 보듯, 신자유주의에 노동당을 타협시켰고, ‘제3의 길’이란 용어로 포장했다. 영국은 신노동당집권 내내 레이건과 대처시대의 신자유주의를 사실상 추종했다. 브라운 총리는 2007년8월 블레어 총리를 계승하기 전 10여 년을 재무장관으로 경제정책을 집행해 왔다. 가디언지는 영국경제가 미국과 같이 은행들이 줄줄이 도산위기에 빠진 것이 브라운에게 책임이 있다고 상기했고, 보수당은 금융위기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노동당정부가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브라운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블레어정부의 재무장관으로 재임할 때, “금융시장을 보다 강력히 규제관리하지 않은 사실에” 유감을 표하고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1990년대 아시아의 금융위기 이후 문제가 사라진 것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들이 더 강력한 시장의 감독을 실시했어야 했다.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는 과거의 이야기다. 중도좌파 사람들은 과거에 시장이 효율적이고, 저절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다는 낡은 사고방식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10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하는 것이다. 오직 중도좌파정부만이 지구온난화, 경제위기, 빈곤문제 등 세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고든 브라운 영국총리는 뒤늦게 '제3의 길'의 실패를 인정했으나 이미 차는 떠나간 뒤였다. 브라운의 주장은 위기가 중도좌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기초로 한 것이다. 사실 브라운은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블레어의 ‘제3의 길’ 노선을 버리고 사회민주주의노선으로 재빨리 전환했다. 파산위기의 로열 스코트랜란드은행, 로이드은행, HSBC, RBS 등 거대은행에 재빨리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유화했다. 그리고 유럽판 월스트리트인 런던시티에 대한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브라운의 이러한 사민주의적 긴급처방으로 급한 불을 끄기는 했으나, 영국은 국가부도설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유럽의 유권자들이 영국노동당의 신자유주의와의 타협이 유럽대륙에 월스트리트발 위기를 가져 온 주범으로 본 것은 당연한 일이다. 블레어 전총리가 1990년대 후반 대처리즘의 전도사가 되어 독일 사민당 슈뢰더 총리를 설득해 신자유주의 개혁 2010을 집행하도록 성사시켰다. 벨기에, 네덜란드, 북구 사회주의국가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신자유주의에 합류했다. 블레어는 세계경제의 주류에 이탈할 것이라는 엄포가 주효했다. 결과 대부분 유럽사회민주주의는 원래의 가치관을 상실하고 신자유주의적 시장에 편입되었다. 블레어의 “제3의 길”효과는 사실상 중도좌파 이념의 정체성을 퇴색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유럽의회선거는 그래서 영국의 신노동당이 전파한 ‘제3의 길’을 심판해 사형선고를 내렸다. 유럽 중도좌파의 패배는 실제로 ‘제3의 길’에 포섭된 독일 사민당, 벨기에 사회당, 네덜란드 사민당에 집중되었으며, 원조인 영국 노동당은 보수당과 영국독립당에 이어 제3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집권노동당이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주장하는, 보수당에서 분리독립한 극우파 영국독립당에게 패배한 것은 유권자들이 ‘제3의 길’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블레어가 1990년대에 새로운 길을 설계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신자유주의 경제경험과 타협했을 뿐이다. 블레어는 진정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는 당시 좌파의 정치적 문화적 지성적 하자를 카버해 보려고 했을 뿐이다” 이탈리아의 철학자 마씨모 카씨아리의 진단이다. "‘제3의 길’이 사민주의 망쳤다" 68혁명의 주역인 프랑스녹색당 지도자 콩방디도 사회민주주의를 망친 것은 영국노동당의 신자유주의화인 블레어의 ‘제3의 길’이라고 말했다. “토니 블레어가 주도한 사회민주주의 쇄신책이 사회정책 집행과 이라크전쟁 참전으로 벽에 부딪히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사회민주주의 쇄신의 야망은 컸으나, 그것은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었다. 경제위기에 직면한 유권자들이 완전히 흩어져 버린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스대선에서 보았듯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이 돈 벌자’는 드골파 사르코지 대통령의 구호를 믿지 않으면서도 만일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득표로 연결되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의 대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 이것이 최대의 난제다” 콩방디의 말대로, 유럽중도좌파는 그들의 이상이 현실적으로 이미 실현되었기 때문에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 프랑스 리베라시옹지 주필 로랑 조프랭은 “독일과 프랑스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잘 활용하지 못해 중도좌파가 졌다. 장구한 노동자와 시민의 사회투쟁결과 공고화된 사회복지국가는 1945년 2차 대전 이후 유럽의 모든 나라들에 실현되었고, 현재도 잘 지탱되고 있다. 중도좌파의 역사적 프로그램은 근본적으로 실현되었다. 바로 여기에 사회민주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있다. 앞으로 사회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정말 말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의식주와 교육, 의료 등을 보장하는 사회복지국가는 서구에서 실현도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마련이 어렵다는 탄식이다. 독일사민당은 21세기 초 블레어의 권유로 “제3의 길”을 받아드려 “혁신중도”를 표방했다. 그 배경에는 중도좌파의 이러한 한계를 잘 인식했기 때문이다. 슈뢰더 당시 총리가 오스카 라퐁텐 사민당수 겸 재무장관을 급진사회주의자로 낙인찍어 제명하면서 “제3의 길”을 선택한 것도 사회복지국가 실현이라는 현실에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독일사민당은 프랑스사회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3의 길”을 선택해 친기업적이며 사회복지를 붕괴시키는 2010프로그램을 집행했다. 이것은 중도우파 기민당 정책과 잘 적응해 메르켈총리와 대연정을 가능하게 했다. 바로 유럽선거에서 사민당의 패배원인이 여기에 있다. 베를린자유대학교 닐스 명예교수는 설명한다. “독일사민당의 근본적 과오는 2005년 기민당과 안젤라 메르켈과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한 사실에 있다. 사민당은 슈뢰더가 마련한 아젠다 2010의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도우파와 공동정부가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 오늘날 사민당은 2010 프로젝트와 될 수 있는 데로 거리를 두려고 안간힘을 쓴다. 전통적 중도좌파 유권자들이 이 프로젝트는 사회민주주의와 불일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럽선거에서 많은 사민당유권자들은 집에서 소일하면서 투표하지 않았다” ‘제3의 길’ 거부한 프랑스 좌파 패배한 이유...사르코지의 '변신' 탓 그러면 블레어의 “제3의 길”을 거부한 프랑스사회당은 왜 패배했는가? ‘제3의 길’이 서구좌파의 주류로 행세할 때 조스팽 총리의 프랑스사회당은 사회민주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이 때문에 고립되었다. 그는 경제에는 자유주의를 일부 수용해 민영화를 했으나, 사회만은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면서 복지사회를 고수했다. 그러나 그는 2002년 대선에서 패매해 드골파의 우파시대를 열어 주었다. 드골주의자인 사르코지 대통령이 중도좌파의 대안을 채택해 집행했기 때문에 중도우파는 승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우파 지도자들이 케인스독트린에서 영감을 받은 사회민주주의 정책들을 민영과 국영을 잘 조합하면서 주저함이 없이 선택해 집행했다. 국가의 거침이 없는 시장개입, 국가에 의한 국유화조치, 국가의 규제와 관리 등 사회민주주의의 전가의 보도를 프랑스의 중도우파 지도자가 거침없이 휘두르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비토리오 피립피교수의 해석이다. 우파지도자들의 실용주의 정치가 프랑스 등 중도우파 승리요인이라는 말이다. 사르코지는 쿠슈네르 외무장관 등 5명의 사회당 인재들을 각료로 기용했고, 사회당 대선 후보 스트로스 칸을 IMF총재로 발탁했고, 사회주의 석학 자크 아탈리를 경제발전위원장으로 임명하는가 하면 미테랑 전대통령의 문화부장관 자크 랑을 쿠바 특사로 파견했으며, 최근에는 칸 IMF총재를 총리로 기용하려고 했다. 프랑스 중도우파정부는 말이 우파이지 사실상 좌파와 공동정부와 다름이 없다. 그러니 사르코지가 국가개입 등 사회민주주의의 정책을 거침없이 빌려 쓰면서 G20정상회담에서 시장의 규제, 감시, 관리를 핵심으로 한 경제위기 극복대책을 발의해 채택하게 했다. “만일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실용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회민주주의는 유럽과 프랑스의 정치지평선에서 오랫동안 사라질 것이다” 파리정치대학 피투씨 교수의 경고이다. 요약하면 유럽의 중도실용주의 정치가 유럽정치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먼저 사회민주주의 쇄신을 표방한 영국노동당의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에 포섭되어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케인스주의를 토대로 한 20세기 사회민주주의의 명맥마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사민주의 정책혁명이 일어나야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국가라는 사회민주주의의 이상이 이미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새 이정표를 상실한 고전적 사회민주주의가 쇄신을 부르짖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민주의정책을 적절하게 선택해 집행하는 우파실용주의의 급부상하고 있다. 중도우파 실용주의는 앞으로 유럽의 집권세력으로 장기간 공고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도우파의 실용주의는 이념적이 아니라 임기응변적인 정책원용임으로 영속할 수 없다는 전망도 있다. 영국노동당과 독일사민당 등의 ‘제3의 길’이 실제로는 신자유주의를 답습함으로써 좌파유권자들마저 등을 돌려 대거 기권한 이유이다. 중도우파의 반사이익은 경제위기대처방식만으로 본다면 실제로 사민주의의 승리라는 역설이 될 만하다. ◀ 보수인 사르코지 프랑스대통령은 사민주의를 과감히 수용, 유럽의 중심정치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6월항쟁 20년만에 궤도이탈한 '한국 민주화'의 비극 베를린장벽 붕괴 20주년을 맞는 2009년 유럽선거가 이제 중도우파의 지배를 영구화할 것인가? 1989년 공산주의가 멸망한 것처럼 2009년에는 사회민주주의를 몰락시킨 것인가? 단연코 그렇지 않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은 완전히 우파의 신자유주의에 있고, 책임도 우파정부에게 있었다. 그런데 사회민주주의의 패배는 ‘제3의 길’이라는 궤도이탈에 원인이 있다. 경제위기대처를 중도우파정권이 실용주의 명분으로 사회민주주의 처방을 빌려 집행함으로써 착시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프랑스 정치평론가 알렝 뒤아멜은 “위기에 책임이 없는 사회민주주의의 선거패배는 역사적인 역설이다. 사민주의는 정책과 지성으로는 승리했고, 우파는 경제에 실패하고도 정치에 승리했다”고 중도좌파의 패배를 정리했다. 그는 사회민주주의가 완전히 “지쳤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이념이나 프로그램을 창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했다. 그러나 프랑스사회당이 거듭나기 위해 발버둥치고 영국노동당과 독일사민당 등이 ‘제3의 길’을 버리고 사회민주주의로 복귀하고 있어 우파의 영구집권을 허용하지 않을 것 같다. 2010년 영국과 독일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사회민주주의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MB 우파정부 출범이래 한국정치가 연일 파국이다. 집권세력은 신자유주의 독주를 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 좌파와 야당은 보수적 MB정권에게 자신들의 주장과 구호를 받아들이라고 연일 거리시위를 펼치고 있다. 한국정치에 중도가 중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정치현상이다. 6월 시민항쟁이 쟁취한 민주주의는 대선직선제와 진정한 의회민주제의 복원이다. 20년 만에 의회민주제는 실종되고 시위의 만성화로 민주적 질서가 실종되고, 이른바 진보와 보수의 저주어린 투쟁만이 판치는 참담한 현실을 본다. 한국의 민주화는 20년 만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분명한 것은 한국민주화는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중도적 민주정치를 조속히 도입해 안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갈등과 저주로 붕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유럽의 중도 좌우파가 펼치는 지성적이며 역동적인 민생정치를 소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필자 소개 언론인. 1937년 생. 파리 13대 정치학 박사, 파리 1대 프랑스혁명연구소 연구원, 전 <중앙일보> 파리특파원, 국제문제 대기자. 저서 <프랑스혁명과 한말 변혁운동><지도자와 역사인식><프랑스의 대숙청><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김정일과 부시의 대타협><사회민주주의 길-서구 좌우파의 실용주의>외 다수.

주섭일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