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달러와 미국 정부 부채의 관계

YOROKOBI 2009. 10. 3. 15:42
우리들이 사용하는 현대판 돈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갚겠다고 한 누군가의 빚입니다. 어느 누구가 빚이 많다고 하면 다른 누구는 돈이 많은 셈입니다. 이 돈을 프린트 할수 있는 기관은 정부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돈은 결국 정부의 빚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부와 여러분의 관계는 이렇게 채무/채권자의 관계입니다.

중앙은행이 아무리 사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러는 결국 미국정부만이 프린트할수 있는 fiat money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빚으로 만듭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는 빚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부채가 많다고 해서 파산 지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modern monetary system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 정부는 연방은행의 구좌에 아무 규제 없이 그대로 예금 금액을 증가시킬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연방은행이 시장에서 국채를 구입한다는 것은 결국 이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금액을 그냥 소비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세금을 먼져 거두어서 국가 사업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fiat money를 만들어 미리 소비하고 이 돈의 수요를 세금이라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수요/공급의 과정상 가상 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파산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소비한 셈입니다. 나중에 세금으로 걷어서 매꾸어 넣으면 연방은행의 구좌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금을 많이 거두면 세상의 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화폐공급은 중앙은행/정부의 독점으로 그 가치를 스스로 정하는 매우 이상스런 시스템임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미 정부가 부채를 늘린다고, 중앙은행이 달러 프린트를 많이 한다고 달러의 하락을 생각하는 분들은 이 fiat money system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미국 private sector의 부채는 $50 trillion정도입니다. 디플레이션 기간중에 이들 private sector는 그들의 balance sheet을 보다 건전하게 만들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누군가가 $50 trillion 부채를 지어야 합니다. 만일 정부가 부채를 늘리지 않는다면 이렇듯 private sector는 그들의 부채를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 정부의 $700 billion이라는 금액은 그저 하늘에서 떨어진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의 private sector의 저축률 증가와 GDP의 계산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여러분들의 저축이 늘려면 이 빌어먹을 fiat money system에서는 누군가가 빚을 져야 하고 그것은 미국 정부를 포함한 세계 어느 정부의 부채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부채를 늘려도 미국 정부의 부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게 되고 달러의 가치 역시 유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 현재 진행되는 정부 정책(의료보험,금융기관구제)에 대한 반감과 중앙은행에 대한 반감은 미국 정부의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인들은 미국정부의 부채에 대해 미래의 자녀들이 지어야 할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각종 인터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사실 미정부의 부채는 현재 우리 모두가 이미 지불하고 있는 셈이고 그들은 이 부채에 대한 의무가 하나도 없을뿐더러 미국 정부는 그저 소비를 한 셈입니다. 누군가가 이미 지불한 셈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채를 디폴트 할 것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려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부채는 전세계 일반인들이 이미 지불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부채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미국 정부 부채 증가는 이렇듯 private sector의 저축률 증가때문에 어쩔수 없이 생기는 현상이고 달러가치는 일본의 엔화처럼 지속적으로 상승을 거칠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때 결국 갚을 생각으로 빌릴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벌어서 저축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 현상은 우스꽝스런 fiat money system에서 어쩔수 없이 정부 부채의 증가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ps) 이 글은 fiat money system에서 정부의 부채 증가가 디플레이션/디레버리징 과정에서 필연적인 진행임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결코 화폐가치 하락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정부 부채 증가와 정부의 소비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들은 산덤이같이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들 중앙은행과 정부는 자산가치의 하락에 대해 너무 많은 집착을 보입니다. 이들은 모기지증권, 주식, 부동산등에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가격 하락이 오는 것을 무척 두려워 합니다. 이것을 막고자 시장 개입을 통해 가격 하락을 막습니다. 불행히도 이들은 노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높은 실업률은 결국 노동에 대한 구매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패닉에 의해서 노동에는 'zero bid'가 온 셈입니다. 정부는 이들 거의 제로에 가가운 값싼 노동에는 시장 개입을 통해 가격을 올리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아이러니라 할수 있겠지요.


ps) 금은 이전에 말씀드린것 처럼 계속 조정을 보일 것으로 보이네요. Commercial들이 다음 차트 처럼 많이들 숏포지션에 있습니다.





정크본드 ETF의 HYG를 보면 마지막 지지선에 걸려있는 것을 보실수 있습니다. 얼마나 반등할런지는 모르지만 얼마 못갈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들의 채권 이자율이 처음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미국 국채의 이자율은 하락과 동시에 yield
curve flattening의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별로 관심없어하는 차트지만 10년짜리 미국 국채 가격은 오늘 breakout 형태를 보입니다. 아마 미국국채 숏한 투자자들은
조만간 숏커버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바보 인플레이셔니스트들은 아마도 금과 오일등에 많이들 투자하고 있나 봅니다.
마진콜을 받지 않으려면 아마 수익성이 높았던 것부터 팔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는 첫번째 저항선에서 걸쳐 있습니다. 다음 번 저항선은 80선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