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를 비난하는 시민들의 말. 말.말.
과정상 불법이 있었지만 그 결과는 "합법"이라고?
불법 대리투표에 재투표 만행까지 저지르고 통과된게 "유효"라고??
헌법재판소 대법관 7마리의 판결대로 국회의 대리투표가 인정된다면, 국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 혼자 모든 법을 통과시켜도 된다는 소리다. 즉, 혼자 돌아 다니며 대리 투표하고 혼자 방망이 두둘겨서 통과되는 법도 유효한 셈이니까
국회의장 혼자 모든 법안을 통과시켜도 무방하다는...
간통은 했지만 불륜은 아니라고? 성폭행은 강제로 했지만 강간죄는 아니라고? 헌재에게 묻고 싶네요..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이행하지 않는자를 두들겨패서 채권추심하면 받을거 받았으니까 무죄라는 건가요???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것은 위법이나 받을거 받았으니 "무죄"라는 논리와 뭐가 달라요?)
위법한 행위로 인한 결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는게 법이 말하는 일반적 상식이다. 입법부나 행정부가 올바로 작동하지 않을때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게 헌재인데, 헌재의 원래 의무를 포기한게 이번 판결이다.
헌재 논리대로라면, 반칙을 하더라도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목에 걸 수 있는 거니까
1910년의 을사조약도 합법이고, 우리 땅인 간도를 일제가 제멋대로 중국에게 넘긴 1909년의 간도협약도 합법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헌법을 스스로 부정하는 판결이다. 헌법재판소가 제 정신 아니니까. 다음부터는 국회의원을 격투기 선수로 뽑아야겠네.
불법+불법= 합법.... 대단한 판결이네. 행정,입법이 아무리 개판이라도 사법부에선 관여하지 않겠다는 판결... "죄를 졌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라면, 판사 스스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거지? 이승만이 저승에서 통곡하것다. 지금의 헌재만 있었어도 3.15부정선거는 유효로 끝나버리는건디...ㅉㅉ
법치 F, 인권 F, 언론 F...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미디어악법을 날치기 통과한 다음날, 딴나라당에서 말하길 "이제 경제살리기에 온힘을 다할때" 라고 했었는데, 저들이 하는 짓을 보면, "경제살리기 보다 미디어법이 중요한건가보다. 아마도 언론 장악을 통하여 내년의 지자체 단체장 선거와 4대강 삽질과 공기업 팔아 먹기 등의 독재를 밀어 부치기 위함때문이겠지??
과거 고위공직자 위장전입 했으면 아예 입명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위장전입해도 이제는 별거 아니라 한다. 이런 개같은 이중잣대가 어딨나? 오늘부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의 운명은 끝이났다. 후진국 개한민국의 떡검, 사법부, 견찰, 떡(헌)재 ,,,,,,,,,, 따로 둘 필요 있나?? 하나로 모아서 M&A 한 다음에 삼성부, 조중동부, 친일부 같은걸로 만들지.
헌법 재판소는 '투표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판단하는게 맞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위법'판단을 내린거고. 그럼 거기서 "법안의 문제는 입법부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하면서 되돌려 보내면 되는 것인데, 거기서 왜 갑자기 '법안은 유효'라고 판결을 하는건가?
헌법재판소법 66조 제2항 : 피청구인의 처분 등이 청구인의 권한을 이미 침해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경미한 하자이면 "취소"이고,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입니다. 학급 반장 선거때도 대리투표가 있었다면 이는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햇다 해도 무효가 되는게 민주주의 인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판결은 이렇게 된다.
"위법도 법이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 따위 상관없다"
니 패죽였는디 그건 폭행 치사가 아니라 무죄다.
헌재 논리대로라면 때린 것은 위법이어도 폭력죄는 아니다.
뇌물은 받았지만 뇌물죄는 아니다.
나라 팔아먹고 받은 돈이지만 후손들의 재산권은 인정된다.
나라 팔아 먹는 짓은 했으나, 매국노는 아니다.
법은 어겼어도 사고는 안 났으니 무죄다.
쥐세끼같은 인간을 죽이는 것은 살인 범죄가 아니다.
소수당이 폭력으로 막아선 안 되지만.. 대리투표는 가능하다.
하투에서 밑장은 뺏지만 파토는 아니다.
(수능이나 사법시험에서) 커닝은 했지만, 성적은 인정한다
"성폭행은 했지만, 강간으로 처벌할 수 없다"
성행위 과정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강간은 아니다
때렸다 하더라도 폭행죄는 아니다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리투표 만세~ 앞으론 대리투표 들켜도 괜찮다
욕은 했지만..모욕죄는 아니다
국가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 대리로 시험쳐도 유효하다
수능 대리시험, 부정행위 한 사람이 얻은 점수는 합당하다
총선이나 대선 때, 부정투표로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당선은 유효하다
도둑질은 불법이나 결과적으로는 무죄.. 도둑질은 위법이나, 장물은 도둑의 것이다
컨닝은 불법이나 성적은 유효..
혼인신고 강제로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결혼은 유효하다.
대한민국에서 법은 죽었다. BBK도 무죄인데 뭔짓인들 못하겠냐?
"살인은 인정되나 살인죄는 아니다?" 애들도 비웃을 일이고 전세계 언론이 비웃을 일이다
대리투표는 했으나 결과는 유효하다? 그럼 이제부터 국민투표 하지 말고.. 전두환 시절처럼 꼬봉들만 모아놓은 체육관 선거를 통해 뭐든지 다 해 먹겠다는거와 뭐가 다르냐? 이명박을 졸니 패고 고문하고 협박해서 대통령직 물러나게 만들어도 "유효하다"는 거잖아..그렇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대해 줘야 하지 않을까? 가령, 프랑스시민혁명처럼 시민혁명으로?
선거법 위반하면 불법인데 불법이라 해도 이미 당선됐으니 당선 무효가 아닌 셈이구나. 강간은 당했지만, 임신했으니까 "결혼해서 잘 살라"고 헌재가 주례 봐 주는 꼴이네.
저 인간들 판결대로라면. 목적을 이루면 수단 방법이 문제(죄)없고, 목적을 못 이루면 수단 방법도 죄가 된다. 헌재 대법관의 딸을 강간하고 "당신 딸이 내 부인이다" 라고 했을 때, "강간은 불법이나 강간범의 부인이니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 어떻게 할껀가 !! 성폭행해도 신고 안하면 잡아 가지마라> 행위는 위법이지만 피해본 사람없다는데 왜 잡아가냐 하고 뭐가 다르냐? 취업준비생 여러분은 입사지원서류 조작해서 취업하십시요. 서류 조작은 위법이지만 입사는 유효합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아니올시다. '악법은 나쁜 법이기에, 국민이 저항하고 불복종하여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일 뿐이다' 원리와 원칙이 무시되는데 어떻게 경제가 발전하냐 ㅡ.ㅡ 국가 청렴도 낮은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어디 있디?
이번 법안도 통과시켜야 하는데 참석 국회의원은 3명뿐이고,,,3명이서 170명 대리투표한 것은 불법이지만 비슷한 전례도 있고, 통과는 인정한다. 이제부터는 국회의장 한명만 있어도 법안 통과는 다 되겠구나. 악법도 큰일인데, 절차도 불법이라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했음을 드러낸 사건이다. 헌재는 해체되어야 한다.... 권력의 개가 된 헌재 해체하라 !!!
행정부도 미쳤고, 국회도 미쳤고, 사법부까지 미쳤으니, 약자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소연하고 믿고 기댈 곳은 모두 사라진 셈이다. 그러면,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보다 유리한 점이라곤 "쪽수" 밖에 없는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무엇일까? 언론이 장악된 상태에서 3년 후의 선거에 기대하면 어찌 될까? 설령 선거로 심판한다하더라도 반역세력을 몰아 낼 수 있을까? (노무현과 김대중 정권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잊지 마라) 그렇다면, 마지막 방법은..민중혁명, 시민혁명뿐이다. 무서운 국민이란걸 보여주기 싫다면, 그냥 반역세력의 눈치나 보면서 기회주의로 살아야겠지.
헌재는 이때까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법에 대해 날치기를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린적이 없다.. 아무래도 선거에 의해 선출된 권력인 국회에 비해 정당성이 약한 헌재로썬 부담이 많이 되었던듯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위법하던 말던 이런건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라고 중립인척 하고 있는데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자를 위해 예약되어있다. - 단테 - "
아래의 헌법재판소 대법관중에서 기회주의 반역세력이 누군지 제대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주의 사대주의 반역세력 청산을 위하여...반드시 기억하고 알리고 정의로운 시민들의 힘을 모읍시다
긴급공지 민주시민 산행입니다.
반역세력을 싫어 하는 민주 시민 여러분,
"체력은 국력"이라는 표현을 한 번쯤은 들어 보셨죠?
11월 1일(일), 푸른 자연과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인왕산 등산에 함께 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사진은 푸른 나무 숲과 함께 하던 민주시민들의 북한산 2차 산행 당시 모습)
우리 민주시민의 몸이 허약하면, "반역세력에게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민주 시민들이 반역 세력보다 더 건강해져야 하고, 보다 더 조직화 되어야 한다는 이유때문에 일요 등산을 제안합니다.
그 외에도 등산을 하면, 몸 속의 발전기(?)가 활발히 움직여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로인해 추위도 덜 타게 되고 면역력이 강해져서 감기나 신종 플루같은 병균의 침입도 이겨 낼 수 있고, 심폐기능 강화와 함께 전신 운동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되니까 좋은 점은 하나 둘이 아닌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뜻 맞는 분들을 만나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 날짜 시간 : 11월 1일, 오전 11시 (지각하는 것보다 미리 와서 얘기 나는게 낫겠죠?^^)
- 준비물 : 돗자리, 물, 김밥 (산에서 식사할 예정임), 얇은 외투(없음말구요^^)
- 집결 장소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1번 출구
- 경복궁역으로 가는 버스들 : 171, 272, 601, 606, 607, 706, 708, 7025, 0212, 1020, 1711, 7016, 7022, 9703, 종로09,
- 비가 내릴 경우 : 주변에서 점심 식사하며 얘기하는 것으로 대체함.
- 모이는 장소 안내 지도 : 빨간색 네모 위치에서 모여 출발합니다.
- 도우미 연락처 : 017 325 5550,
* "인왕산" 하면 떠오르는 것들 : 인왕산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조선 왕궁의 우백호에 해당하는 산, 한양 성곽, 국사당, 선바위, 치마바위, 겸제 정선의 인왕제색도, 사직단, 단군성전, 황학정,
(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중심부의 야경 - 사진을 클릭하면 더 멋진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일요일에 오르게 될 인왕산은
처음 등산하는 사람도 큰 무리없이 오를 수 있는 산이며, 북한산(700~800m)의 절반도 안 되는 높이인데도 정상(삿갓 바위)에 올라 가서 둘러 보면 동서남북으로 시각이 확~ 트여 있기때문에 촛불시민들이 누비고 다니던 광화문과 종로와 청계천과 시청과 서대문과 독립문 방향은 물론이고 나라 팔아 먹으려는 쥐떼들이 역적모의나 하고 있는 청와대까지 서울 전체를 훤하게 내려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만약, 힘들다고 하시면, 다음에는 더 편안한 평지형 산으로 안내할 예정이오니 반역 쥐떼들이 놀랄 수 있도록 시간 내셔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행사와 집회 및 일정들 ★★★ (누락된 행사 있으면, 댓글 올려 주세요)
★ 매주 월요일~ 토요일까지. 19:00~ / 용산 남일당 빌딩 앞 -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추모미사
- 용산참사 : 재벌, 깡패, 용산구청, 서울시, 경찰, 검찰, 청와대가 손잡고 벌인 학살 사건.
세종시 건설 사기꾼들 삽질하고 자빠졌네..
오직 대한민국 앞날의 민주주의 만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시민들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