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도서] "뉴라이트의 실체, 그리고 한나라당"

1장 뉴라이트의 실체, 그리고 한나라당 15

1 한나라당은 사대주의 정당인가 17
2 정신대 할머니들을 창부로 폄하한 식민지근대화론자들 22
3 뉴라이트의 실체는 ‘사대주의’이다 24
4 안병직 교수의 반민족적 사대주의 이론이다 27
5 민족주의, 과잉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34
6 박근혜 후보는 말 대신 행동을 40
7 이회창씨가 평화를 논하려면 43
8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 경제학의 위치 : 식민지근대화론 비판 46

2장 식민지근대화론과 신식민사관 75

1 식민지근대화론의 허구성 77
2 중진자본주의론의 ‘근대’ 개념과 신식민사관 107
3 토지조사사업과 식민지근대화론의 실상 131
4 민족과 사회개혁, 그리고 평화운동 169
5 가치의 혼돈과 시민운동의 과제 196

<출판사 제공 책 소개>

Prologue 식민지 근대화론은 식민지 예속사관일 뿐!!!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 성장은 일본 제국주의가 가져다준 시혜적 선물?
‘식민지근대화론=뉴라이트=한나라당’의 실체를 시의적·학술적으로 밝혀!

이 책은 반민족성 · 사대주의 · 식민지 미화론.가짜 실증주의를 본질로 하는 식민지근대화론의 허구성을 기탄없이 비판한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경제학)의 시론(時論)과 논문을 엮어놓은 ‘주종환 선집 1’이다.

주 교수는 현 단계 한국의 이념 지형도를 이렇게 진단한다. 한나라당의 이념적 컨트롤타워인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안병직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식민지근대화론’를 주창하는 학자이다. 때문에 식민지근대화론은 한나라당의 이념으로만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민의 교육이념으로까지 승격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 교수는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절감해 이 책을 펴냈다.

▷ 저자의 집필 의도는 한국의 근대화를 일본 제국주의가 가져다준 시혜적 선물이라고 보는 식민지근대화론과 그 허구성, 그리고 이러한 이론을 설파하고 있는 ‘뉴라이트’와 이들의 지지로 정권을 잡은 한나라당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 특히 학술 논문인「한국 자본주의 발전과 경제학의 위치 : 식민지근대화론 비판」,「중진자본주의론의 ‘근대’ 개념과 신식민사관」,「토지조사사업과 식민지근대화론의 실상」에서는 식민지근대화론의 원조인 나카무라 사토루(中村哲) 교수의 중진자본주의론과 그것의 대척점에 있는 내재적 발전론(한국은 자주적 근대화를 할 힘이 있었지만 일제가 방해했다) · 일제 수탈론 등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식민지근대화론은 조선총독부 이념의 짝퉁이라는 것을 밝혀낸다.

Debate 한국근현대사 논쟁의 불가피성 ‘뉴라이트 VS 주종환, 그리고…’

“일제의 식민지 통치가 대한민국 근대화의 초석”이라니?
이완용의 부활을 경계한다 ; 식민지근대화론의 반민족성

최근 뉴라이트 계열인 교과서포럼(공동대표 이영훈 · 박효종)이『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펴냈다. 뉴라이트의 이념이 집약된 이 책은 주종환 교수가 『뉴라이트의 실체,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밝혀주고자 하는 뉴라이트의 ‘사대주의 · 편향적 우익 · 경제성장 지상주의 · 가짜 실증주의’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식민지근대화론의 전도사’ 안병직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 연구소 이사장은?

▶ 식민지근대화론의 전도사인 안병직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 연구소 이사장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근대화정책 덕택으로 오늘날과 같이 잘 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일본의 나카무라 사토루 교토대학 교수와 일본 재단의 지원으로 연구회를 같이 하면서 중진자본주의론(식민지근대화론)을 체계화했다.

박정희 치하의 고도성장을 ‘캐치업(catch up)이론’, 즉 ‘따라잡기 이론’으로 설명하면서 한국의 고도성장은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에 심어놓은 유산(일제 치하의 정책)으로 인해 가능했다고 한다. 일본의 극우 역사가들도 마찬가지이다. 구한말 한국을 일본이 다른 제국주의 세력을 제치고 식민지화한 것뿐이고 일본의 식민정책으로 한국은 근대화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고 한다. 종군위안부의 강제성은 아예 언급도 안한다. 안병직 교수를 비롯한 뉴라이트 또한 이들의 주장이나 진배없다. 때문에 일본의『산케이신문』은 안병직 교수의 식민지근대화론을 1면 톱기사로 보도했었다.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vs 『뉴라이트의 실체, 그리고 한나라당』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는 대한민국이 일제의 식민지배로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세계사적으로 근대문명을 수입했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를 “근대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 즉 대한민국의 근대화 초석을 닦은 시기로 바라보는 것이다. 특히 일제의 토지조사와 관련해 “소유권자가 신고한 대로 소유권을 인정”받았다며 조선 농민들이 조선총독부로보터 큰 혜택을 입었다고 한다. 일본 우익의 후소사 교과서와 같은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 조선어학회는 조선총독부를 추종했고 △ 종군 위안부는 일종의 취업 사기일 뿐이라며 강제 납치는 서술하지 않고 △ 명성황후는 ‘민왕후’로 격하하고 △ 이승만은 건국의 제1공로자이지만 김구는 “1948년 남북협상의 성과가 없었다”며 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로 규정한다. 또한 △ 동학농민혁명은 보수적인 근왕주의 농민봉기(반란) △ 제주4·3은 대한민국 성립에 저항한 좌파세력의 반란 △ 5·16 쿠데타는 “근대화 혁명의 출발점”이라고 바라본다. 그리고 △ 북한을 동일한 역사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보론’으로 처리해 ‘남한 절대화, 반공주의 강화, 미국과 일본 편향’에 빠져있다. 시장주의와 국가주의에 입각해 ‘일제-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경제성장의 성과만을 찬양하고, 과정상의 문제점을 회피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1. 한국 근현대사의 주역이 과연 ‘개화파-이승만-박정희’로만 이어지는가?

2.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는 ‘해방 전후사의 인식’, ‘8억 인과의 대화’(이영희), ‘고쳐 쓴 한국근대사’(강만길), ‘일제 식민지근대화론 비판’(신용하) 등과 같은 책의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제목이 정해졌을 터인데, 과연 그러한 책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간행되었는가?

3. 민족의 자주성과 민주주의, 인권을 억압한 일제와 독재정권의 폐해 대신 경제발전 공로에 지나치게 치우쳐, 친일 세력과 독재 세력의 자기변호용 책자가 아닌가?

4. 식민지 민족해방 운동에 대한 평가절하가 아닌가?

5. 뉴라이트 계열인 교과서포럼 뒤에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있고 그는 한나라당의 두뇌집단인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이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포럼 교과서를 교육현장에 실제 적용하려는 방증이 아니냐?

등등.

▷ 따라서 주종환 교수의『뉴라이트의 실체, 그리고 한나라당』는 뉴라이트의『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와 대척점에 있는 책이다. 결론적으로 주 교수는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반민족적 역사관’이고 ‘일본 군국주의 역사 교과서의 짝퉁’으로 바라본다. 일본이 식민 지배를 했기에 한국이 근대화될 수 있었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은 “일제가 조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조선반도 역사의 정체론, 타율성론을 교묘하게 정당화하는 논리”라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완용의 역사관의 부활이라고도 한다.

주 교수는 자신의 저서와 식민지근대화론의 전파자들인 뉴라이트의『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가 발간이 된 것을 계기로 한국의 근현대사 논쟁은 불가피해졌다면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 역사 인식이 바로잡히기를 바라고 있다.

- Readers Digest 리더스 다이제스트

※ 식민지근대화론의 본질

통계숫자의 허상과 식민지근대화론의 불완전한 실증주의

주 교수는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이 일제 강점기의 여러 가지 통계 숫자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부분만을 가위로 오려내듯 뽑아서 편집, 부각시켜 왔다고 주장한다. 특히 식민지근대화론은 조선이 자주적 근대화를 할 수 없었다는 근거로 ‘소농의 열약함’을 든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구한말의 조선은 자주적 근대화를 밀고 나갈 힘이 없었고, 외세에 의한 타율적 근대화만이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 교수는 동학농민혁명 등 그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할 통계 숫자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면서 충남대 허수렬 교수의 저서『개발 없는 개발』이 그 좋은 예라고 한다. 때문에 주 교수는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통계숫자만을 가려 뽑아낸 식민지근대화론은 불완전한 ‘가짜’ 실증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 식민지근대화론의 실체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근대적 토지사업이자 한국 근대화의 초석인가?
일본의 중진자본주의론을 추종하는 식민지근대화론의 신식민적 예속성

중진자본주의론의 창시자인 나카무라 사토루는 근대적 토지개혁의 세 단계를 ① 근대적 노예제와 근대적 농노제 ② 근대적 중간적 지주제(초기 자본주의적 경영) ③ 근대적 기계제 소경영 등으로 나눈다. 나카무라 사토루는 한국의 토지제도 근대화는 조선말의 소농경영이 세계자본주의에 포섭되어 잉여가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②(근대적 중간적 지주제)로 바뀜으로써, 이미 시작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의 토지조사사업은 ②(근대적 중간적 지주제)를 강화한 ‘근대적 토지개혁’이었으며, 해방 후의 농지개혁은 ②의 모순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달리 말해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근대적 토지개혁’이고 그 덕택으로 한국의 농업은 근대화되었고(자본주의화 되었고),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카무라 사토루와 그를 추종하는 한국의 중진자본주의론(나중에 식민지근대화론으로 이름이 바뀜)자들도 일제의 식민지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근대화의 초석을 닦고 오늘날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 교수의 입장은 다르다. 나카무라 사토루는 구한말의 한국 소농민을 ‘단순상품생산자’였다고 바라보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다. 구한말 한국 농민의 대다수는 ‘단순상품생산자’가 아니었고, 봉건적 지주제 아래 놓여 있던 ‘예속적 소작농’이었다. 때문에 주 교수는 비록 나카무라 사토루가 중진자본주의론의 이론적 기둥인 구한말의 소농민들이 단순상품생산자로서 상당히 근대화되어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학설을 억지로 맞추기 위한 이론적 조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주 교수의 입장에서 ‘단순상품생산자로서의 소농’은 경제외적 강제에서 해방된 ‘자립적 자영농’이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상품생산 형태이다. 때문에 주 교수는 나카무라가 구한말 봉건적 지주제 아래에서 소작농을 ‘단순상품생산자’로 미화한 연후, 그것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이론적 중심개념인 ‘근대적 중간적 지주제’를 논증하는 학술적 기만을 벌였다고 비판한다.

결국 나카무라의 이론은 ‘단순상품생산자’의 개념 규정의 잘못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들은 그의 중진자본주의론을 받아들여 그것을 식민지근대화론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퍼뜨리고 있다. 때문에 주 교수는 식민지근대화론은 신식민지 예속사관에 불과하다고 논박한다.

※ 식민지근대화론의 위험성

식민지근대화론 = 식민지 예속사관 = 반민족적 식민사관

주 교수는 식민지근대화론의 위험성을 이렇게 정리한다.

① 일제강점기 시기 일본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해 과거로 회구하려는 일본의 우익 세력의 입지를 강화시켜준다.

② 일본의 시혜로 한국의 근대화가 가능했다고 하는 사대주의적 역사관이다. 한국은 자본주의의 맹아(萌芽)가 부족했기에 자력에 의한 근대화는 불가능했고 외세가 들어와서 타율적으로 근대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민족비하적인 역사 해석이다.

③ 실용주의 역사관이라는 미명아래 집권 여당의 지도 이념이 되어 열린 민족주의를 실종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완용도 약소국인 대한민국이 자력으로 근대화를 할 능력이 없고 국가의 독립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가까운 일본의 식민지로 편입되자고 한 실용주의자였다. 민족 문제를 실용주의의 잣대로만 재단하면 지극히 반민족적 · 사대주의 역사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④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은 한국의 ‘외래문화 흡수능력’을 높이 평가한다. 그렇다면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 하지 않았어도 ‘외래문화 흡수능력’을 발휘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화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안병직 교수는 엉뚱하게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했기 때문에 한국이 근대화했다고 주장한다. 식민지근대화론의 모순이다.

⑤ 남북평화와 남북의 상호번영을 부인하고 한·미·일 공조에 의한 김정일 체제 타도만이 유일한 길이라면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것은 민족공멸의 길일뿐이다.

※ 식민지근대화론의 허구성

대한민국 근대화는 일본제국주의의 덕이 아니라 기나긴 세월 동안
축적된 민족적 역량을 바탕으로 외국의 힘을 적절히 이용한 결과

▷일본 제국주의는 교통수단 정비, 학교와 공장의 건립, 경지정리, 농산물 품종개량 등을 하였다. 경제가 크게 성장했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주 교수는 중요한 한 것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했고, 그 과실은 누가 차지했는가’라고 한다. 그래서 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일제 강점기에 조선 사람의 80~90%는 농민이었다. 그들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춘궁(春窮) · 절량(絶糧) 농가가 대부분이었다. 증산된 것보다 더 많은 쌀을 일본이 빼앗아 가 조선의 민중은 굶주림에 허덕였다. 일제의 경제개발은 결코 조선인을 위해 한 것이 아니었다. 일제가 대륙침략 목적을 달성해 본국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 개발이자 식민지 수탈정책이었을 뿐이었다.

일제 강점기에 공업이 발달했다. 하지만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았다. 그나마도 회사의 중역과 기술진은 모조리 일본인이었다. 목적도 대륙침략 정책의 일환이었다. 해방 후 일본인 기술자가 철수하자 모든 공장은 문을 닫았다. 이마저도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

주 교수는 그래서 ▷▷▷ 우리가 잿더미에서 일어서 한강의 기적과 세계 10위권 안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힘은 기나긴 세월 동안 축적된 민족적 역량을 바탕으로 외국의 힘을 적절히 이용한 결과였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근대화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인 덕택은 아니고 우리 민족의 역량과 힘으로 추진한 자주적 근대화라는 것이다.

- Massage 메시지

반민족적.반민주적인 인사들이 영화를 누리는 역사퇴보 현상을 고치고
식민지근대화론.뉴라이트에 대한 비판으로 평화롭고 참된 복지사회를

주 교수는 올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 등이 주도한 ‘남북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가 열린 지 60주년이 되는 해라는 걸 강조한다. 주 교수가 보기에 현재의 화두인 민생문제도 임시정부의 ‘삼균주의’ 건국 강령 속에 답이 다 나와 있다. 바로 △ 토지공개념을 비롯하여 독과점의 폐해 방지와 이익 균점 △ 중소상공인과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 우선 보호 원칙 등이다. 주 교수가 김구, 김규식, 조소앙 등 임시정부 요인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새삼 흠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주 교수는 백범 김구의 정신을 배반하는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올바른 비판의식으로 이 땅에 평화롭고 참된 복지사회가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라이트의 실체는 반공주의 · 사대주의 · 실리추구 제일주의의 혼합물
탈민족적 · 사대주의적 · 영구분단주의적 견해가 갖는 해독을 직시해야

끝으로 주 교수는 한반도의 역사가 종언된 것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통한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해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절박한 시점에 서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식민지근대화론자들과 뉴라이트, 그리고 한나라당은 남북의 교류와 협력은 주적인 북한을 돕는 일이라며 극구 반대한다. 김정일 정권의 타도 이외에 다른 어떤 대안도 없다는 주장한다. 그래서 주 교수는 ▷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보다 외세를 더 소중히 여기면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식민지근대화론과 이 이론을 추구하는 뉴라이트와 한나라당은 반민족적 사대주의라고 비판한다. 식민지근대화론은 반공주의 · 탈민족적 사대주의 · 실리추구 제일주의의 혼합물일 뿐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