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해결’ 일본보다 못한 한국

일 지방의회 14곳 의견서 채택… 국내선 겨우 3곳 그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일본 지방의회들의 결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 출범 후 달라진 일본의 변화는 한국 지방의회들의 뒷짐진 행태와 대조적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지난 18일 도쿄 구니타치시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4일에는 지바현 후나바시시의회와 교토 나가오카교시의회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통과시켰다.

일본 지방의회가 위안부 해결 촉구 의견서를 통과시킨 것은 지난해 3월 효고현 다카라즈카시의회가 처음이다.

정대협은 이 같은 의견서를 통과시킨 일본 지방의회가 올해 11곳을 포함, 모두 14곳으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2007년 미국 하원의 위안부 관련 결의안 채택 후 일본 내 시민단체들과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시의회 의원들을 설득, 압박하면서 동참 지역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정대협은 "일본사회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고, 정신대 문제에 비교적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 연립정권의 집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민당 연립정권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모두 의결을 반대했으나 최근 진행된 투표에서는 공명당 의원들도 민주당·공산당 등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 지지 서명을 받고 있다. 일본 국민의 약 1%에 해당하는 12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정대협이 국민의 약 1%에 해당하는 50만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기 시작한 상태다.

그러나 한국의 지방의회들은 대부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눈감은 상황이다. 전국 246개 지방의회 중 올해 대구·부천·통영시의회 등 3곳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거제시의회와 경남도의회에서는 지난 4일과 15일 각각 시민들이 결의안 채택 청원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정대협 양노자 간사는 "지방의회들의 결의문 채택이 점점 늘어나 일본 정부를 압박하면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시민들이 서명을 하며 먼저 나서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들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 김기범기자 holjjak@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