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웃을 최시중 종편 선정 연기 발언. …조중동 이를 어쩌나

백병규의 미디어워치 2009/12/24 15:44

 

“종편 구비서류에 전년도 재무상황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2009년도 재무상황은 3월 주주총회에서 의결돼야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불가능해 보인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종합편성 채널 신규 허가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그동안 내년도 상반기 중 신규 종편 채널을 허용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사실상 뒤엎은 것이다.

결산 자료 보는 데 며칠 걸린다고…
그런데 그 사유가 궁색하다. 날치기 통과된 언론법에 대한 법적․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야당이 헌재 결정 불이행을 이유로 다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한 것 등을 이유로 든다면 그나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전년도 재무제표 등이 2월 혹은 3월에나 확정되기 때문에 재무 상황에 대한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촉박해 상반기 중 종편 사업자 선정 작업이 어렵다는 주장은 황당무계하다.

전년도 결산이 2,3월에 끝나기 때문에 재무상황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는 것은 결코 이유가 될 수 없다. 종편 신청 사업자의 재무상황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전년도 재무상황만 놓고 볼 일을 아니기 때문이다. 적어도 수년 동안의 전반적인 재무 상황에 대한 검토와 심의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최 위원장의 발언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또 전년도(2009년도) 재무 관련 서류 또한 늦어도 3월 중에는 모두 받을 수 있는 만큼 재무상황 판단을 위한 심사에 시간이 촉발할 것도 없다. 하겠다고만 한다면 다른 재무 관련 서류를 미리 받아놓고, 2009년도 결산 내역만 추가로 받아도 될 일이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이 이처럼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들어 내년 상반기 중 종편 사업자 선정이 어렵다고 밝힌 것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일부 신문 종편 노예론 주장이 적확한 표현이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일부 신문이 종편의 노예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중․동 등 종편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신문들이 종편 사업자 선정 문제 때문에 세종시 문제 등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친정부적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일찍부터 정부 여당이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언론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지만, 종편 사업자 선정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종편 사업자 선정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최소한 내년 지방선거 까지 이들 보수 언론들을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방송 광고 시장 등을 고려할 때 종편 사업자를 너무 많이 내줄 수도 없는 형편에서 종편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신문들이 비판적 논조로 돌아설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종편으로 장난치지 말라” 했던 김대중 조선 고문, 뭐라고 할까?
오죽하면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이 기명칼럼에서 “이 문제(종편)로 장난치지 말라”고 했을까.

김대중 고문은 11월 23일자 기명칼럼(‘방송허가’ 빌미로 정치게임 말라)에서 “지금 시중에는 방송권(종합편성권)을 따려는 신문사들이 허가권을 쥔 이명박 정부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정부 비판기사를 자제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며 “또 정부는 정부대로 종편을 따려는 신문사들의 처지를 역으로 이용해 ‘친(親) MB’적 상황을 유도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고 했다. 김고문은 “그래서 당국은 방송허가권을 쥐고 있을 수 있는 끝까지 끌고 가 실컷 ‘재미’를 본 뒤에 처리하려 한다는 소문도 있다. 어쩌면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끝난 뒤에나 방송권의 행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했다.

실제 일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 명분이라는 것이 고작 ‘결산 자료’ 제출이라는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다. 소가 웃을 일이다. 그럼에도 조․중․동은 단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다. ‘종편 노예’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