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바로알기

[명박퇴진]MB 독재정권 2주년 특집. 올해를 돌아보다.-1(정치,경제)

YOROKOBI 2010. 1. 3. 08:58

'이명박 바로알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난 주의 예고대로, 오늘과 다음 주는 올해 MB독재 하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언론,사망자, 2009년 삽질인물 등등에 대해서 결산(?)을 내리겠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결산을 냈다지만, 올해는 양이 더 방대할듯... (내년에는 더 방대해지는 것 아닌가 모르겄네..)


오늘은 제 1편으로 정치, 경제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 뭐같은 MB독재도 2년째다. 시작 전에 먼저 작년에 떠돌던 사진 몇개 올린다.

 


참 지겹지 않은가? 아직도 3년 남았다는 것이... 그럼, 올해 MB독재정권 하에서 분야별로 얼마나 막장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다.

1.정치면.
1)이건 무슨 한국 현대사를 재현시키는 것도 아니고... 날치기, 4사5입, 발췌개헌 등등의 리바이벌.
올해 정치면은 그야말로 막장이다. 꼭 3,40년 전 일어났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리바이벌 한 것 같다고 할까나? 대충이나마 그 뭐같은 현장들을 보도록 하겠다.

1. 올 여름에 있었던 언론악법 날치기 현장. -꼭 4사5입을 보는 듯 싶다.


(이 장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엄청난 치욕으로 남을 듯.)

2. 헌재의 아리송한 판결문.-"도둑질은 잘못되었지만, 훔친 물건은 도둑놈 소유다."

(요 밑은 한 동한 유행하던 헌재놀이.

학교 정문에서 “컨닝은 했지만 성적은 유효하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축구경기장에서 “업사이드는 맞지만 골은 유효하다.” 감옥 앞에서 “살인은 했지만 살인죄는 아니다.”
강남 아파트 단지에서 “집이 10채지만 투기는 아니다.”
한국은행에서 “위조지폐 맞지만 화폐로는 유효하다.”
산부인과에서 “내가 너를 낳았지만 네 엄마는 아니다.”

4대강 정비는 하지만 대운하는 아니다.
오사카에서 태어났지만 생가는 포항이다.
불법 연행은 맞지만 구속은 유효하다.
전과 14범이지만 범죄자는 아니다.
BBK는 내가 만들었지만 나와 관련은 없다.
고딩들에게 담배 파는건 불법이지만 이미 판매된건 유효하다.

탈영은 위법이지만 민간인 신분은 유효하다.
강박에 의한 계약은 위법이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을사늑약은 잘못되었지만, 한일합방은 유효하다.
(출처:어느 카페)

3. 그리고 지금도 또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악법, 삽질예산 날치기 저지를 위해 본회의장에서 농성중인 민주당 의원들.

(출처:뉴시스)

이 사진들을 보고 나서 무엇이 떠오르는가? 작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듯 싶다.

2)되살아난 정치떡검... 지랄맞은 일본도는 민주인사를 난도질하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설설기다.


(저번 1945 장면에 이어서 이번에는 지랄맞은 일본도 컨셉으로 소드마스터 사진 한장 올린다. 참고로 떡검과 저 위의 노조원으로 보이는 소드마스터는 전혀 무관함을 미리 알리는 바이다.)

올해 정치면에서는 이것 역시 빠지지 않는다. 바로, 정치떡검의 MB독재 후장빨기 되시겠다. 다음은 올해 떡검의 행패짓들 을 대충이나마 정리한 것이다.

1. 떡검의 지랄맞은 일본도에 난자당한 분들.....

1.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 용산참사, 그리고 유가족 분들.

2.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3. 故 노무현 대통령.

4. 그리고 오늘 체포되셨다가 방금 귀가하신 한명숙 전 총리.

2.반면, 정권과 관련된 비리는 대충대충......
저 위의 분들과 관련된 수사는 무리하게 한 반면, 다음 개쉐놈들과 관련된 비리는 최대한 덮어두려고 애쓰고 있다고......




1. 한상률 전 국세청장놈 비리.

2. 차떼기당 공성진 국개 수백억원대 비리.


  방가방가 리스트.
1.송뭐시기(친일 매국노(일진회 소속)하고 이름이 똑같구먼....):KBS 꽃보다남자 기획자.
2.전뭐시기(전파상이 떠오르는 그 무엇...):KBS 꽃보다남자 PD.
3.전뭐시기:KBS 내사랑 금지옥엽 PD.
4.정아무개:꽃뱀(?)미디어 고문.(참고로 꽃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디시 주식갤에 물어볼 것.)
5.고아무개:전 SBS PD, 현 올리브XX 대표.
6.이아무개:코오롱 회장(이XX들 불매운동 아는지?)
7.신모씨(아이구.... 좃데굴뚝 세우신다는 그 분 아들놈이구먼~):좃데 부회장
이상 대기업 및 언론사, 소속사 변태들.
1.방모씨(밤의 개통렁인지 뭔지하시는 분. 강부자라고..... 집이 한국에서 가장 크다지?):친일매국찌라시 구멍동서일보(일명 챠오셴르바오 또는 조센닙뽀) 사장.
2.방모씨-2(이 분은 밤의 개통렁 동생분이시구먼~):스포츠구멍동서 부사장.
3.하모씨:전 스포츠구멍동서 사장.
4.방모씨(이분은 또 저번에 코XX나 호텔에서 성매매업소 운영하시다가 걸리신 분이네잉?):구멍동서일보 이사.
5.이모씨:스포츠구멍동서 광고제작 차장.
6.이모씨:뇌종양찌라시 XX일보 광고본부장.
7.☆☆☆:스포츠구멍동서 연예사회팀장.
8.◇◇◇:인터넷 찌라시 사장.(뉴스XX랑 올인XXX, 독X신문, 코X스, 데일X안,투XX코리아가 자꾸 생각나네..... 아닌가?)
(출처:방가방가 리스트-아고라 및 서프라이즈 게시판 참조함.)
3.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방가방가 리스트.

147.jpg
4. 삼성두꺼비 비리 대충수사.

5. 쥐새퀴의 도곡동 금싸라기땅 의혹.


양념승덕+식사준표.jpg 
6. 여기서 다시 보는 BBK 양념치킨 사건(?)

3. 심지어, 말로는 법질서 운운하다가 자신들이 오히려 불법인 것이 뽀록난 두 사건.

 

 



(출처:모두 필자가 저저번에 틈새 논평으로 쓴 글.)

이 정도라면, 얼마나 올해 이들이 정권 후장 빨면서 민주세력 탄압에 앞장섰는지 알듯 싶다. 과연 내년에도 이 지랄맞은 일본도는 또다시 지랄병이 도질지... 벌써부터 우려가 생긴다.

정치면은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보고, 다음은 경제면으로 간다.

2. 경제면
1)갱제가 살아났다고? 우리는 전혀 그것을 못느끼겠는게?

올해 경제는 그나마 금융위기에서 벗어났다고 다들 설레발 칠지도 모르겠다. 하긴야.... 코스피가 요즘 1600선을 웃돌고 벌써부터 모 갱제찌라시의 이런 기사가 등장했으니....

국내외 예측기관들 “내년 한국경제 회복” 이구동성

파이낸셜뉴스 | 김규성 | 입력 2009.12.13 17:04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내년 경제성장률을 4.6%로 전망하면서 국내외 주요 경제예측기관의 경제전망치 발표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포함해 국내외 예측기관이 내놓은 전망치의 주요 특징은 한국경제의 회복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망 시점이 최근일수록 '낙관론'의 색채가 짙고 정부와 한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의 전망이 오히려 좋다는 것이다. 국제기구, 즉 해외에서 보는 한국경제 전망도 낙관론에 가깝다.

■전망시점 최근일수록 성장률 높다
13일 본지가 국내외 경제예측기관의 내년 경제전망을 집계해 본 결과 전망 시점이 최근에 근접할수록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5%에 가깝거나 5%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2일 경제전망을 내놓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5.5%로 잡았다. 올해도 0.2%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0일 경제운용목표치를 내놓은 정부는 5% 성장을 자신했다.

지난 11일 전망치를 내놓은 한은은 올해 0.2% 성장, 내년 4.6% 성장, 2011년 4.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지난 10월 16일 내년 경제전망을 발표했던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잡았다. 올해 성장률도 -0.8%로 추정했다. 지난달 26일 전망치를 공표했던 삼성경제연구소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3%이고 LG경제연구원(12월 7일)은 4.6%다.

이처럼 전망 시점이 최근일수록 대체로 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진 것은 한국경제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올 3·4분기 경제성장률 집계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말 한은이 내놓은 속보치에는 올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2.9%였지만 12월 내놓은 잠정치(사실상 확정치)에서는 3.2%였다.

10월 속보치에는 3·4분기 3개월 중 9월 기업실적 등은 샘플기업 중심으로 조사해 추계를 내 2.9%라는 숫자를 내놨지만 잠정치는 전체 기업을 조사했다.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 3.2%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올해 말에 근접할수록 경기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올 3·4분기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보인 이후 10월, 11월 그리고 12월 초에 들어서도 수출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소비쪽에서도 꾸준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기구인 IMF, OECD, 세계은행도 전망 시점이 최근에 근접할수록 내년 경제성장률을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2일 전망치를 내놓은 세계은행은 내년 한국경제성장률을 3.7%, 같은 달 19일 내놓은 OECD는 4.4%, 이달 8일 내놓은 IMF는 4.5%였다.

특히 OECD는 내년 30개 회원국 중 한국이 최고의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소비 등…정부 등 '높다', 민간 '낮다'
예측기관별로 내년 경제전망치의 편차가 큰 것은 전망시점에다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내총생산(GDP)을 구성하는 소비, 투자 등 민간 영역의 성장률을 높게 보면 그만큼 경제성장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은은 내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각각 올해 대비 3.6%, 11.4%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시각을 대변하는 KDI는 4.9%, 17.1%로 예상했다. 이는 민간경제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 보다 모두 높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율을 각각 3.1%, 8.2%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고 LG경제연구원은 3.9%, 9.7%로, 한국경제연구원은 2.9%, 9.0%로 전망했다.

수출 증가율을 한은이 9.3%, KDI가 7.9%, 삼성경제연구소가 8.0%로 잡아 민관이 큰 편차가 없다. 다만 설비투자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크다. KDI가 17.1%로 잡은 반면 삼성경제연구소가 8.2%로 잡았기 때문이다.

이는 민간에서는 한국경제의 회복기조가 정부 일각에서 보는 것처럼 빠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는 내년 취업자 수가 20만명 증가할 것으로 봤지만 삼성경제연구소는 10만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한은 170억달러, KDI가 162억달러, 삼성경제연구소가 187억달러, LG경제연구원이 178억달러, 한국경제연구원이 131억달러로 추정했다.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설비투자 증가 추이와 내년 하반기 경기에 대한 전망이 정부·한은과 민간이 다르다"며 "민간경제연구소는 민간이 자생적으로 회복하기 쉽지 않다고 보는 반면 한은 등은 민간소비, 설비투자 증가세가 예상보다 좋아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시행에 나서도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하지만 이러한 기사를 무색케 하는 기사.....

한쪽선 억대 상품 한쪽선 90% 할인 ‘소비 양극화’

한겨레 | 입력 2009.12.04 14:00 | 수정 2009.12.04 16:40 | 누가 봤을까? 30대 여성, 부산 [한겨레] '소비 심리 회복?'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서민들에겐 경기한파가 여전한데 회복이라니….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최근의 소비 시장의 흐름을 전반적인 회복보다는 급격한 소비 양극화로 풀이한다. 소비 회복의 열기는 아랫목만 데운 채 윗목까지는 전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극명한 소비 양극화는 하향 소비 경향을 반영하는 '패밀리 세일'(자사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여는 할인 행사)과, 고소득층을 겨냥한 브이브이아이피 마케팅'(VVIP·VIP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최고위층)이 동시에 활기를 띠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지난 11월25일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가방 브랜드 업체의 할인 판매 행사장에선 패밀리 세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날 행사장에 나온 '팸셀족'(패밀리 세일로 실속 쇼핑을 하는 소비자) 박아무개(29)씨는 행사를 시작하기도 전인 8시30분께 줄을 섰지만, 수백명이 미리 와 기다리도 있는 바람에 10시에야 입장할 수 있었다. 3일 동안 여는 패밀리 세일이라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건 오산이었다.

패밀리 세일은 정상가의 10분의 1 수준인 파격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을 잡는다. 팸셀족은 패밀리 세일 정보를 찾기 위해 관련 정보를 올리는 누리집을 찾아가 회원가입을 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검색 순례를 한다. 패밀리세일 정보를 모아놓은 누리집인 '패밀리세일'(famsale.com) 운영자는 "한 달 전 7000명 정도였던 회원수가 3배나 늘어 2만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업체 쪽에서는 패밀리 세일을 재고 소진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요즘 일부 업체의 패밀리 세일 행사장에는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초대권만으로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한 예다. 통상 자사 직원 및 그 가족에 한정해 초대권을 지녀야만 패밀리 세일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었던 예전 모습과 사뭇 달라졌다. 한 의류업계 관계자는 "현금 창고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인식이 업계에 확산되면서 브이아이피 고객에게만 공개했던 패밀리 세일 정보를 일부러 일반 소비자에게 흘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패밀리 세일의 반대편에서는 백화점 업계를 중심으로 부유층 소비자 공략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3대 백화점업계는 지난 11월 한달 희소성을 강조한 '리미티드 에디션'(한정판) 상품을 앞다투어 내놓았다. 30개 밖에 없는 가방, 고급 크리스털로 장식된 여성 속옷, 2억원짜리 시계 등 판매 품목들의 목록이나 가격은 휘황찬란하기 그지없다. 백화점업계의 한정판 판매 경쟁은 브이브이아이피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이다. 현대백화점 김형종 상품본부장은 "전반적인 소비회복세 속에서 특히 최고위층 소비자들의 소비증가 폭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어 초우량 고객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한정판 상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11월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정기 브랜드세일의 현대백화점카드 회원 매출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를 보면 부유층 소비자들의 소비증가폭은 두드러진다. 이 기간 전체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 증가했지만, 브이브이아이피 고객(연간 3500만원 이상 구매 소비자)의 구입액은 38.5% 늘었다. 일반 회원들은 5.9% 증가하는데 그쳤다. 거주지역별로도 서울 강남 3구에 사는 소비자들의 구입액은 전년 동기보다 22.5% 늘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거주 소비자들의 구입액은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에 양극화된 소비에 따라 부유층 소비자의 구입액이 백화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구입액 기준 상위 1%의 매출 비중은 2008년 27.6%에서 2009년 11월30일 현재 28.7%로 1.1%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최근 소비 양극화는 더욱 두드러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의 경우 상위 20%의 소비자의 구입액이 전체 매출의 85%까지 올랐다"며 "보통 70%대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상황을 감안하면 최근의 경기침체로 소비양극화가 더욱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9년 유통업체의 매출 전망(기존점 기준)에서도 백화점과 서민과 주로 찾는 대형마트의 매출 신장률은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상구 현대증권 연구위원은 올해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보다 6%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봤지만, 대형마트는 -1%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폭은 지난해(-0.2%)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이러고도 경제가 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고소득층만 소비하고 서민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한마디로, 위의 기사는 정작 서민들은 힘든것은 다 무시하고 기업만 좋아진다고 야바위 깐거다.

2)현재 쥐새퀴의 정책은 언젠가 두바이 꼴 날 지도 몰라....
사실 요즘 경제지표 오르는 것들이 잘 살펴보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한다. 다음은 관련 글.

우리의 경기 부양책은 아마 땅파기와 부동산의 버블 유지가 주된 정책인 듯하다.
가계의 부채는 가처분 소득의 1.5배가 넘는다 미국은 1.3배 수준이란다.
우리 가계부채 수준이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닌가 한다.
수출 내수 기업 실적은 주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올랐다.
이 시점에서도 주가는 추가 상승 할것이라고 들떠 들 있다.
정책도 버블 유지 주가도 버블이다.
미국은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의 악화가 발표되면 어김없이 주가는 영향을 받아 하락한다.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나? 미국은 선반영이 아니고?
외국인이 사면 오르는 주가란다. 모두들 외인이 주식 사는 이유를 읊어 대느라 정신없고 시장의 초점과 핵심이다.전일 실업 수당 청구가 사상 최대라는 지표가 발표 되었다.

우린 이런 경제 지표는 전혀 상관 하지 않는다. 그림이나 그려놓고 저항선 지지선 오직 그림에 올인한다. 은행의 신용등급 하락은 외자 도입시 금리의 상승을 부르는 악재이지만 은행주 꿈적도 않고 오히려 올랐다.

다들 좋아 하는 외인의 매수도 점점 약발이 떨어져가고 규모가 줄고 있다.이러다 주가가 하락하면 외인이 팔아서 그렇다고 하면 그만이다. 주가는 경제적 상황이나 기업의 실적과는 아무 관련없다.

현대차 미 시장에서 전체 판매 물량은 대폭 줄었으나 점유율 상승 했다고 올랐다. 구입후 1년내 퇴직하면 되 사준다는 위험스런 도박?은 아무더 신경쓰지 않는다. 주가가 더 오른다고 생각 하시는분은 사면 되고 위험하다고 생각 되면 팔거나 관망 하면 된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조만간 대폭락이 오지 않을까에 비중을 둔다.

(출처:아고라 경제방 179985님의 "버블 버블")

즉, 지금 오르는 것들이 사실은 다 거품이라는 것이라고......
특히나, 요즘 쥐새퀴가 4대강에 삽질하는 것과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말한 것, 공기업 민영화 등등의 엉터리 정책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이것은 즉 한국경제를 두바이를 모델로 운영하겠다는 말과 똑같은데, 이러다간 두바이꼴 날 지도 모른다고 한다.

(사진은 최근 파산한 두바이.)
다음은 관련 글....

“이곳이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삶은 악몽입니다“
“그들은 과연 누가 이 빌딩을 짓고 있는지 기억할까요?“ - 익명의 인도 노동자

큰 꿈을 품고 찾아오지만 막상 현실을 깨달았을 땐 이미 탈출할 수 없게 되는 황금빛 감옥 - 한미 FTA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 신자유주의 ]

■ 정의

70년대 중반부터 세계자본주의체제가 심각한 구조적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브레튼우즈 체제(IMF체제)의 위기,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런 구조적 불황의 원인이 국가의 지나친 개입, 즉 관료주의와 이윤원리의 침해, 사회복지의 남용, 자유로운 시장의 훼손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케인즈주의, 사민주의를 비판하고 결국 시장으로부터 국가개입을 축출할 것  요구한다.(그러나 실제로 국가개입을 완전히 축출하지는 않는다. 국가개입의 방향이 군사수요를 증대하는 쪽으로 전환되었을 뿐이다.)  다시금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주장하는 이념이 확대되는 것인데 이것을 신자유주의라 한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시장화하고 무한경쟁을 추구한다. 80년대 초 영국의 대처리즘, 레이건이즘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특징

신자유주의는 개방화(세계화), 규제완화, 공공부문의 시장화(개방화·민영화), 노동의 유연화 등을 통해 관철해 나간다. 자본가들은 과세도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해치는 억압이라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 정권을 내세워 독점기업을 위한 감세조치를 하게 되고 이는 사회복지 예산의 감축으로 나타난다. 축소된 사회복지와 공공부문을 시장화하고,대외적 개방 확대로 상품서비스, 자본, 금융은 무한경쟁에 돌입한다. 이렇게 자본의 경쟁이 격화되고 모순이 심화될수록 노동자에 대한 착취수단은 강화되는데 그것이 노동의 유연화이다. 신자유주의는 거대 독점체제(초국적 기업), 금융체제(세계금융시장)가 더 이상 국가와 노조의 개입을 받지 않고 국가나 민족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면서 지구전체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 구체적인 내용

개방화(세계화), 규제완화, 공공부문의 시장화, 노동의 유연화 등

 

   

[ 두바이의 두얼굴 ]

■ 버즈 두바이 건설회사_ 삼성

"버즈 두바이 - 공사명 Burj Dubai Main Control (The Burj Tower)"

건물용도 : 호텔, 아파트, 사무실 및 전망대
발주처 : Emaar Properties
주시공자 : 삼성건설 JV (삼성건설, BESIX, Arabtec)
공사기간 : 2005.01 ~ 2009.11 (47개월)
층수 : 2008년 3월 25일 자립여부 불문 세계 최고층 인공 구조물에 등극
(160층, 632m 돌파)

 

■ 두바이에서 불가능이란 없다!”꿈의 나라, 두바이

오일머니와 개발붐으로 토착민 모두가 부자가 된 나라, 두바이.

163층의 세계 최고층 빌딩과 세계 최고급 7성급 호텔, 사막 위의 인공스키장, 여의도 10배 크기의 인공 섬까지... 1960년 어업과 진주 잡이로 살아가던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작은 도시국가, 두바이의 현재 모습이다. ‘자고 일어나면 새 건물이 생긴다.’는 두바이 건설 붐의 중심에는 두바이 드림을 안고 이곳을 찾은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토착민이 20%밖에 되지 않는 두바이에서 인구 80%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두바이 건설 붐의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두바이 국민들에게 모든 의료와 교육, 복지혜택이 무료로 주어진다. 넘쳐나는 오일머니와 계속되는 개발붐으로 두바이 국민은 풍요를 선물 받은 것이다. 연일 50도를 오르내리는 황량한 사막의 땅에서 풍요를 즐기며 살아가는 두바이 사람들, 사막 위에서 스키를 즐기고, 사막을 일구어 인공 섬을 만드는 두바이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두바이 사람들은 말한다. 그들은 두바이를 ‘꿈의 나라’라 부른다.

 

'MB의 모델’ 두바이의 현실

2006년 초 두바이는 충격에 휩싸였다. 증시가 연일 폭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가열된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결과적으로 2006년 초 증시 폭락은 두바이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는 다시 말해 과잉 투자로 거품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바이 거품론’은 사실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두바이 부동산의 수요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많은 부동산을 누가 다 사주겠냐?”는 의문이다. 두바이 건설 붐은 수요가 아닌 공급 위주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일단 지어 놓으면 사용자가 있을 것이란 기대 아래 호텔, 아파트, 사무실, 주택, 산업 단지 등을 무리하게 짓고 있다는 것이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붕괴 시나리오다. 2006년 초 미국의 시사 주간지 「TIME」도 제기한 최악의 시나리오다. 현재 두바이에서는 대략 5개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15만 채의 집을 짓고 있으며, 작은 규모의 부동산 개발업자들도 약 3만 채의 집을 공급할 예정이다. 수년 내 새로 들어설 총 20만 개의 집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약 80만 명의 노동자가 아닌 고소득층 외국인이 두바이에 와야 한다. 이 말은 지금 살고 있는 고소득 외국인수의 2배 정도로 많은 인원이 2~3년 내에 두바이에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추진중인 프로젝트들이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연간 관광객수가 어림잡아도 최소한 4~5배 이상 수준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계산도 나오고 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실현 가능성이 적다. 또 다른 문제는 자본의 출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 총 공사비는 2천여억 달러로 두바이 외환 보유액의 10배가 넘는다.
결국 두바이 자체의 자본보다는 외부의 돈에 의존하는 투자다. 대부분 중동 산유국의 오일 머니다. 부동산 개발 붐은 엄청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왔다. 2006년에만 두바이 주거지와 상업용 빌딩 가격이 평균 50% 이상 뛰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난 수년간 평균 3~4배는 폭등했다고 현지 거주 외국인들은 말한다. 두바이 서민들에게도 골치다. 정부가 지원은 한다고 하지만 주택 자금이 없어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그리고 천정부지로 오른 부동산 가격은 당연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가져오고 있다.

두바이는 기업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는 투자 천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두바이 어디나 그런 것은 아니다. 자발 알리 자유무역지대 등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다. 게다가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등록비나 비자 발급비 등을 내야 한다. 매년 지급해야 하는 기업등록 비용이 1만 2천 달러이다 .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가족을 모국으로 돌려보내고 단신으로 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주택 임차비와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웬만큼 좋은 직장에 다녀도 아이가 둘이라면 사립학교 등록금조차 낼 수가 없다. 두바이 정부는 등록금을 3년간 20%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사립인 두바이에선 유명무실한 규제일 뿐이다. 상당수 외국인 체류자에게 두바이의 물가 상승률은 살인적이다.



11월 30일자 <더 타임스>는 ‘두바이에서 파티는 끝났다(The Party's Overin Dubai’)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기자는 두바이라는 “도시 국가 전체가 붕괴할 위험에 처했다”고 했다. 유일한 희망은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온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부다비가 구해주는 것이나, 석유가격 폭락으로 적자 재정을 겪고 있는 이들 나라가 과연 어떤 조치를 할지는 기다려 보아야 하며, 그 구제책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고 했다. 현재 두바이 정부의 채무가 100억 달러이고, 공영기업의 채무가700억 달러이고, 국가 총생산에 대한 부채 비율이 148%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두바이 국민 1인이 4만 달러씩 외채를 지고 있는 셈이다. 즉, 두바이는 끝난 것이다. 두바이가 짓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버즈 두바이의 주관사인 에마르(Emaar)를 위시한 모든 업체가 직원을 해고하고 있으며, 한때 500만 파운드 나가던 팜 주메라이의 별장은 2달 전에 270만 파운드로 떨어지더니 이제는 180만 파운드로 추락했다. 두바이의 주가는 금년 초의 6,315에서 2,112로 추락했다. 에마르의 주가는 1년 전에 비해 79% 하락했다.

■“돌아가게 해 주세요”무너진‘두바이 드림’
▶현대판 노예

최고급 호텔과 온갖 호화로운 휴양시설들을 갖춘 ‘지상 낙원’ 두바이. 그러나 이곳에서 하루 평균 2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고향의 가족을 부양할 돈을 벌기 위해 머나먼 이국땅 두바이를 찾은 노동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애초 약속받은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다. 이들이 고국에서 체결한 계약서엔 최저 임금과 주 1일 휴무, 사고 시 치료비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도착과 동시에 여권은 압수당하고 새로운 고용계약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는다. 일하다 사고로 다쳐도 회사가 책임을 안 진다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죽은 사람의 운구 비용도 회사 책임이 아니다. 고용기준이란 무용지물이다.
두바이 이주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우리 돈 38만원에서 58만 원선. 물가가 비싼 두바이에서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금액이다. 그것마저 체불이 빈번하다. 근로자들의 여권까지 강제로 압수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돌아갈 수조차 없었다. 그들은 현대판 노예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06년 4천여 명의 시위대가 폭동을 일으키는 등 이주노동자 관련 사건 사고가 두바이 전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이에 두바이 정부는 관련 이주 노동자를 추방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두바이 인구 80%에 해당하는 이주노동자는 두바이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이주노동자 문제는 세계 최고를 꿈꾸는 두바이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 열악한 근무조건

두바이에서는 수십억 달러의 오일 달러가 기상천외한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되고 있다. 두바이가 추진중인 가장 놀라운 프로젝트는 사막 한복판에 짓는 400m짜리 스키장. 두바이의 다른 건설현장과 마찬가지로 하루 24시간 공사가 진행된다. 낮 12시에 교대가 이루어진다. ‘노동자 수용소’라 불리는 숙소에서는 방 하나를 열일곱 명이 쓴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식사는 새벽 4시에나 준다. 일사병 환자가 속출하면서 두바이 당국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 반 사이 휴식을 의무화했지만 상당수 업체는 공사를 지연시키느니 벌금을 내는 쪽을 택했다. 병원에는 매일 열댓 명의 근로자들이 일사병으로 입원하고, 비슷한 수의 중상자가 실려온다. 그동안 밀린 임금은 안 받아도 좋으니 제발 고향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하는 인도 출신의 노동자 니르만 싱의 진술은 정말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너무나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자살하기 위해 밧줄과 나무상자까지 준비했다고 하는 그를 술주정뱅이라고 매도하는 회사담당자들에게 근로자들은 한낱 돈벌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고국에 돌아갈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자살을 택하는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은폐하기에 급급하다. (인도영사관에서 비공개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2명꼴로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나흘에 한 명 꼴로 자살을 한다고 함) 두바이에 오기 위해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네팔 같은 빈국에서 빚을 내가면서두바이를 찾지만 일 년 내내 그렇게 일을 해도 빚을 갚기는 요원하기만 했다. 게다가 더 열악한 조건으로도 값싼 노동력을 원하는 건설 회사들은 중국인 노동자들로 노동력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경악>>이런걸 보고도 이명박을 믿겠습니까?  (0) 2010.02.09
이거, 끝내주는 동영상이네... 진짜 대단한 거짓말꾼이네  (0) 2010.02.06
노무현 600만 달러 먼지 털다.. 이명박 1700만 달러 발각  (0) 2010.01.02
원전수주의 진실<펌>  (0) 2010.01.01
UAE 원전-14조 적자 가능성 매우 높다.  (0)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