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몰랐던 박정희] 여자관계에서 ‘기자 박치기’까지…(3)

경부고속도로는 토지 헐값 매수로 인한 재산권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기도 했다. 또한 건설공사 과정에서 77명의 사망자가 났음에도 사망자에게는 20만원 정도만 지급되었다.(요즘 도로공사에서 사람죽는 것 봤나? 얼마나 빨리 지을려고 사람목숨마저도 쉽게 생각했겠나! 77년 평균임금이 7만원도 안된 것을 생각해보라 20만원이 얼마나 적은 액수인지) 이처럼 많은 분들의 희생을 감수하고 탄생한 고속도로는 건설 후 훗날 무수한 댐질 공사로 최초 공사비의 4배에 달하는 보수비용이 들어가는가 하면 개통 후 몇 개월이내에 전구간이 파손되는 현상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사용료가 아직도 일본이나 미국등의 고속도로 사용료보다 약 2~30% 비싼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어느 집안에서 가장이 차를 400만원주고 샀는데 차값보다 차량 수리비가 1600만원 나왔다고 생각해보라 그 후에 가장이 여자끼고 술먹다가 자기 부하한테 총맞고 죽는사이 자녀들이 돈벌어서 차량수리해서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이제와서 가장의 똘마니였던 놈이 가장이 미리 차를 사놓은 덕분에 차를 잘 쓰고 있으니 가장이 정말 잘한 것이라고 우기는 꼴을 생각해보라 정말 열받는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이런 꼴이다

박성무씨가 '한국도로의 문제점'에서 밝힌 내용을 보자.
"건설부 발행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18쪽에 의하면 “통상 공용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공용기간은 이 글에서 쓰는 도로의 수명을 말한다......1968년 본인은 인천의 호남정유탱크기초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 사용하던 미제아스팔트가 외제품 단속에 의하여 압수되고 국산 아스팔트가 공급되었다. 자연히 두 가지 아스팔트를 비교 사용하게 되었고 그 품질의 차이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골재와의 부착력에 대한 두 제품의 차이는 찰엿과 풀의 차이라고 생각되었다. 국산 아스팔트는 최초 1964년도에 생산이 시작되어 아직 품질이 열악한 처지였다.

그 국산 아스팔트로 경부고속도로를 포장하게 된다는데 생각이 미치게 되었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고속도로 개통 후 현상은 예상대로 위와 같았고 파손원인이 아스팔트의 질 문제라는 것은 육안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였으나 끝내 그러한 지적은 나오지 않았고 불가사의한 일이었으며 한국 부실도로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 후로 아스팔트의 질은 조금씩 개선되었으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것은 다른 자료로도 확인될 수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2002도로포장 관리시스템” 용역보고서 중 연구보고서 56쪽에 있는 표3.10의 “일반적인 포장도로 유지보수비용(Peterson, 1985)”을 참고로 한다."

부실공사에 헐값토지매수에 헐값인건비를 들여 2년반만에 완성한 것을 보면 정말 걸작은 걸작이다 박정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남자는 시원시원하고 화끈해야한다는 것이다.

 

경부 고속도로 반대 바로알기....
극심한 반대에도 이명박이 경부 운하 건설을 고집하는 것을 보고, 경부고속도로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반대가 극심했지만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대운하도 경제에 도움이 될것이다."는 반응이 많이 보이는군요. 하지만 경부 운하와 경부고속도로 반대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반대했던 사람들이 고속도로의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언제 건설하느냐 '시기'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반대 진영의 대표 논객은 김대중이었습니다. 인터넷에도 '김대중이가 경부고속도로 결사적으로 반대했었지'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하지만 반대했다고 막연하게만 알고있지 구체적으로 왜 반대를 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은 없더군요.

 

울산대 한상진 교수의 <고속도로와 지역불균등 발전>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당시 김대중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던 논리가 나와있습니다.  

"그는 고속도로 건설 자체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과 긍지를 느낄 일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그는 1967년의 제62회 국회건설위원회에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머리보다 다리가 크고 양팔과 오른쪽 다리가 말라버린 기형아 같은 건설'이라고 규정했다.

 

그 의미는 두말할 나위 없이 영남 지역으로의 교통망 집중이 강원. 호남과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것이었다. 당시 목포가 지역구였던 김대중은 그렇다고 해서 호남의 푸대접만 강조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1968년의 제 63회 국회건설위원회에서 IBRD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서울-부산간에는 철도망과 국도.지방도가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오히려 서울-강릉간 고속도로를 가장 먼저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에는 지하자원과 관광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철도조차 없다는 이유였다.

 

물론 호남 차별 정책도 거론하여, 경부선 복선철도에 비해 호남선 철도는 단선인데다가 그나마 낡아빠졌는데도 경부고속도도를 우선 추진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했다." 김대중도 고속도로 건설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교통망이 서울-부산간에 집중되어있는 현실에서 고속도로까지 우선적으로 건설해버리면 가뜩이나 교통망이 없는 강원과 호남이 낙후되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수 있으므로 서울-강릉간 고속도로나 호남선 철도를 먼저 건설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대중은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우선 건설에 대한 반대'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경부 운하는 어떻습니까? 운하는 쓸데없는 짓이며 낭비일뿐이라고 건설의 필요성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있는겁니다. 이 두개가 어떻게 같습니까? 하나는 '저거 돈된다. 내 땅에 먼저' 하면서 나부터 해달라고 조르는거고 다른 하나는 '저거 돈 말아먹는거다. 절대 하지마.' 하면서 해준다고해도 겁내면서 손 휘휘 젓는건데. 밀어붙이는게 비슷해보인다고 '이것도 뭔가 되겠지'하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위험천만 합니다. 

 

예전에도 '경부고속도로 건설할때도 반대했었지..' 하면서 밀어붙였다가 말아먹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라고 노태우 재임 시절에 단군이래 최대 역사라고 지금의 경부운하처럼 자화자찬이 대단했던 사업입니다. 그때 노태우가 여야 영수회담에서 김대중한테 그랬답니다. '경부고속도로 반대하셨죠. 또 망신당하기 싫으면 찬성하는게 좋을겁니다.' 하지만 김대중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반대했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반박하니까 아무말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노태우는 밀어붙였습니다. 많은 이들이'건설비, 유지비를 따져보니 고속철도의 적정요금이 항공기요금의 1/2을 넘을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서울시내에서 바로 부산시내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항공기에 비하면 경쟁이 안된다. 차라리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몇 개 더 만드는게 낫다.'고 했지만 무시하고 추진력을 과시했다가 해마다 수천억의 적자가 나는 대표적인 국책 실패 사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봐도 경부 운하는 경부 고속도로보다는 경부 고속철도에 더 가까운 것 같지 않나요? 경부고속도로는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경부 운하와 경부 철도는 필요성도 없다고 하는 것 들이잖아요. 밀어붙였다가는 매년 큰 적자만 나는 사업입니다.
 
이명박과 그 지지자들은 비슷하지도 않은 경부고속도로는 그만 들먹이고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흔히 박정희를 얘기할 때 그를 두둔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리고 청렴했다 라고들 한다.그러나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 박정희에 관한 진실은 아직도 가려져 있다. 그 암울했던 시절에 권력의 단물을 빨던 자들에 의해서 박정희는 신격화되었고 그 이미지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아직도 존경받는 대통령 1위에 뽑히고 있다. 배고팠던 시절 박정희가 운좋게 던져준 빵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배부른, 생각할 줄 모르는 돼지가 되었다.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1)박정희는 결코 청렴결백하지 않았다.

1. 증권파동-공화당 창당 자금 마련을 위해 증금주( 현 증권거래소 )를 200배 이상 조작하여 매각. 그 여파로 증시가 유일무이하게 정부에 의해 강제 폐장되고 상하한가 제도 생김. 또 결제부족 충당을 위해 다음해 예산의 약 18%를 전용함(현재 예산 약 130조원)

 

2. 사카린 밀수-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장남 이맹희의 증언에 의하면 박정희가 주범임. 김두한이 국회에서 비판하자 정보부에 강제 연행하여 고문. 또 장준하가 "밀수왕초는 독립군소탕한 박정희"라고 비판하자 투옥시킴

 

3. 3분(紛)폭리 사건-부정선거용으로 밀가루, 시멘트, 설탕을 차입하여 살포하고 그 후 가격조작(약5배)하여 폭리를 취하게 함

 

4. 차관 리베이트-정부가 외채를 도입하여 정경유착에 의해 약 5-10%의 리베이트를 받고 업자에게 나누어 줌-그 후 60%이상이 도산하여 8.3조치에 의해 회사채를 동결시켜 재벌들에게 천문학적인 특혜를 주고 그 결과 재벌들의 대마불사, 차입과다의 문제점 잉태

 

5. 건설 리베이트-각종 공사를 5-10% 리베이트 받고 발주-원전, 지하철, 와우 아파트 붕괴, 성수대교 등 전국적인 부실 건축물 양산

 

6. 박영복 부정 대출 사건-박정희의 종친으로 알려진 박영복이 정보부 간부와 함께 은행장에게 압력을 넣어 약80억을 부정대출-단순 사기사건으로 처리

 

7. 71년 대선 자금 700억 사용. 그리고 70년대의 경우 1년에 2회(추석,연말)각각 200억원을 측근 등 약 3000명에게 촌지로 줌(정주영씨의 증언에 의하면 현대의 경우 20억 상납)

 

8. 친인척 및 측근의 축재-동양철관 (장조카 박재홍), 설악산 케이블카(맏사위 한병기), 김종필(운정재단 명의의 서산농장 300만평, 제주도 감귤농장, 골동품)등 친인척과 이후락 등의 천문학적인 축재

 

9. 대우사태-김우중의 부친이 대구사범 은사인 관계로, 대우중공업, 대우차 등을 김우중에게 헐값에 주고 종자돈까지 지원하여 재벌로 육성-99년 약90조의'''' 세계 경제사의 최대 부도 사건을 초래케 함

 

10. 농협 비료 부정 사건-예비역 대령 출신인 백승빈이 약 50억원의 농협 비료를 강탈함. 단순 사기 사건으로

처리함

 

11. 박정희의 축재-현재도 정수재단(박정희,육영수) 명의로 대부분 보유
*MBC, 부산일보-지학순 주교 및 三和(60년대 10대 재벌) 사주의 증언에 의하면 원주 MBC, 부산MBC,

  부산일보 등을 강제로 빼앗김
*영남대, 정수기능대, 영남종금
*경향신문(사후에 한화에서 인수)
*어린이 대공원
*스위스 비밀계좌 수십억불설-70년대말 미국 프레이저 청문회에서 증거물(1계좌에 9900만불)공개됨

 

그 외에도 수많은 비리들이 그 절대 군사정권 시절 파묻혀져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연예인 성상납같은 지저분한 얘기는 꺼내고 싶지조차 않다. 한가지만 얘기하자면 죽는 날까지도 주색에 빠져 옆에 여자 2명을 끼고 있다가 김재규의 총에 저 세상으로 간 박정희의 어디를 봐서 청렴을 논할 수 있을까?

 

(2)박정희가 없어도 우리 나라 경제는 일어날수 있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무능하고 부패했던 정부라고 여겨졌던(항상 역사는 승자의 관점에서 기술된다. 박정희에 의해 동시대 가장 민주적인 정부는 패배했다) 제2공화국의 장면내각 때 이미 박정희가 계획한 것으로 여겨졌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고 박정희 정권은 그것을 날로 먹어서 재포장하여 신제품인냥 판매(?)하였다. 그리고 냉전시대의 영역경쟁을 하던 미국의 싸구려 원조+박정희의 어이없는 구걸로 일본에게 얻어낸 3억불(배상금도 아닌 독립축하금.이 것으로 일제 35년간의 강제징용자. 종군위안부 문제를 한큐에 넘긴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씨바)+베트남전에 파병된 우리 젊은이들의 피값 10억불 등을 종자돈으로 초고속 부실공사로 이루어진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그 후 그 유지보수비만으로도 같은 고속도로 몇개를 만들고 남는 전설이 되었다.
 
물론 경부고속도로가 물류의 속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켰지만 그 당시 국내 주수출품은 가발. 옷. 신발 같은 경공업 제품이었습니다. 중공업 제품이 수출의 주요품목이 된건은 사실상 박정희 사후라고봐도 무방하다(이것을 가지고 박정희의 선견지명 운운하는 바보가 있을까 걱정입니다-_-)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한 집중의 논리에 의해 경부선이 깔린 지역만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수도권과 영남... 충청. 호남. 강원은 그 후로도 농경사회(?)를 벗어나는데 아마 20년은 늦어졌을 겁니다.

 

더불어 정경유착을 통한 재벌육성. 이 역시 집중의 논리로 설명될 수 있겠죠. 일단 덩치를 키워 경쟁력을 기르자. 더불어 불법정치자금을 수월히 걷는 창구역할도 했을테고요. 쫀쫀하게 중소기업에게 몇푼 뜯어내는 것보다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고 거기서 형성된 비자금을 뜯어 먹는게 아주 짭짤했겠죠.

 

그리고 어느 독재정권하에서든 벌어지는 행위. 노동자 착취... 박정희 군사정권 아래 수많은 노동자가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으면 노동력을 착취당했고 (공단에서 하루에 15.16시간씩 미싱기 앞에 앉아 일하던 일명 공순이들.생계만 겨우 유지될  정도의 급여. 그 노동력 착취의 현장에 분노한 재단사 전태일은 자신의 몸을 불질러 노동3권 수호를 외친다...) 인간답게 살기를 원했던 노동자. 그리고 민주화를 외친 학생들을 빨갱이로 몰아 탄압하고 고문하고 죽였다. 이것이 바로 박정희 개발독재의 성과 뒤에 숨은 어둠이다.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쉽게 말해 아랫목에 불이 날 정도면 윗목에도 온기가 조금 돈다. 이 논리를 바탕으로 한 개발독재 덕에 윗목에 앉은 서민들은 밥은 먹게 되었고 -_- 아랫목에 앉은 정경유착한 기업들은 펄펄 끓는 온기에 정신 못차리고 헤벌레하다가 경쟁력을 잃어 외환위기를 계기로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일명 박정희식 모델로 불리는 개발독재로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있다. 일명 신흥공업국가니 아시아의 용이라고 불려졌던 대만. 싱가폴. 한국. 말레이시아 등은 비슷한 시기에 유동성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그 이유야 복합적이지만 -_-)  그 중에 가장 처절하게 무너진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것은 가장 개발독재의 폐해(정경유착으로 인해 부패. 경쟁이 없는 시장에서의 성장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 과도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부실 등)가 가장 심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군사정권하에서 학교. 관공서. 기업 모두 일제군국주의 문화의 잔재로 인한 까라면 깐다식의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자기 할일만 대충 하고 엥기는 복지부동. 창의성과 경쟁력을 잃어버린 한국 기업들의 말로는 외환위기의 대규모 도미노 부도로 증명된다.

 

그리고 숨겨진 사실. 외환위기로 인한 국제금융의 지원을 받게 된 것은 이미 박정희 때부터였다. 최근 수년 동안 다수의 경제학자, 언론학자에 의해 과거 군사 독재 치하에서 은폐되어왔던 사례 즉 74년, 80년 5월 등 다수의 IMF 사태가 조사 연구됨. 특히 전 경제 부총리 정인용의 회고록에 의하면 한국은 65년부터 97년까지 총 17회
IMF에서 구제 금융을 받았고 오일쇼크 당시에는 모라토리움(국가부도)까지 당했음.

 

**참고사항: 94년, 95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시아 금융위기와 한국의 위기를 예견한 폴 크르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한국은 영원히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라는 논문에서 60, 70년대 한국은 탁월한 노동력 때문에 선진국의 자본이 투입되어 경제가 발전하였으나 당시 정권은 양적 팽창만을 추구-이와 같이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을 추구하지 않는 근본이 잘못된 국가는 한계를 초래한다고 예언하였음.
 
박정희 정권은 당시 경제위기를 1, 2차 오일쇼크로 포장하여 면피하였으나 경쟁국인 대만과 싱가포르 등은 만성무역흑자, 채권국가였지만 한국은 베트남, 서독, 중동 등에서 수백만 이상의 국민들이 천문학적인 외화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경유착, 관치금융 등의 실정으로 만성 무역적자, 재정적자 등으로 당시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와 함께 세계 4대 채무국가로 전락하고 국가부도 상태인 모라토리움까지 겪음.
 
(구체적으로 보면 97년의 경우 순외채가 GDP의 10% 규모라지만, 79년의 경우 약 50%이었고 70년대 초반과 79년 이후 기업의 채무 재조정 금액은 97년 이후와 대비하여 각각 4배와 2배 규모였음) 또 97년의 경우는 단기 유동성 부족 상태이라 하겠지만, 79년의 경우는 외채위기, 외환위기, 국가재정위기의 복합물이었다.

 

(3)법 위에 군림하며 지식인들의 피를 빨았던 독재자 박정희

4월혁명이 일어나고 1년 조금 지나 군사반란이 일어났다. 민주당 정권이 적극적으로 진압에 나서지 못함으로써 군사반란은 피를 흘리지 않은 채 성공했다. 군사반란 자체는 피를 흘리지 않고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주동자인 박정희의 집권은 한국이 '죽음을 죽인 사회'를 벗어나려는,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노력을 죽여버렸다.

 

민간인 학살의 어두운 골짜기를 벗어나려는 노력은 좌절되고, 한국사회는 다시 의문사와 광주에서의 학살이 기다리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5·16군사쿠데타 이후 민간인 학살의 유족회 간부들이 투옥되었고, 실제 집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형판결을 받기도 했다.

 

애써 세운 위령비는 산산이 빠개져 땅 속에 묻혔고, 평토였던 집단학살지에 세운 봉분은 불도저에 밀려버렸다. 민족과 통일에 유달리 관심을 기울이던 젊은 언론인 조용수는 박정희가 만든 이른바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박정희가 집권한 시기 동안(1969년 10월 17일 3선개헌 이후) 의문사 사건으로 의문사위에 진정되어 조사된 사건은 모두 14건으로 집권기간에 비해 의문사 건수는 적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박정희 시기는 사실상 의문사로 가는 모든 조건이 준비된 시기였다.

 

특히 검찰을 포함한 사법기구가 완전히 권력에 장악된 사실과, 중앙정보부 등 공안기구가 비대화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 것은 박정희가 집권했던 시기가 모든 의문사의 출발점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자기를 천황 쯤 되는 초월적 지위에 놓고 싶어했던 박정희는 3권분립을 원리로 삼는 민주주의을 경멸했고, 가끔 행정부를 견제하려 드는 사법부를 극도로 불신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가 1962년 5월 14일 대법원장에게 보낸 '지시각서' 5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

 

박정희는 "혁명 이래 일부 법관이 아직도 새로운 세계관의 확립 없이 돈과 술에 팔리고 정실과 야합"하고 있으며, 중대한 국가적·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불순분자는 방면하고 힘이 없어 땅을 치고 우는 약자에 대하여는 무고한 벌을 가하고도 하등의 양심적 가책도 없이 마치 법은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완전히 사단장이 밖에서 술 먹다가 사고치고 들어온 초임 법무관 야단치는 어조였다.

 

박정희에게 모든 국가기구는 통치권자가 세운 목표를 향해 일로매진해야 하는 존재였지만, 사법부는 여기에 역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승만도 꿈꾸지 못한 사법기구에 대한 지배를 시도하게 된다. 불행하게도 박정희의 시대에는 가인 김병로나 권승렬, 최대교 같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가끔씩 권력에 맞서 외풍을 막아줄 역할을 할 사람이 없었다.

 

1963년 12월 7일 박정희는 36세의 중앙정보부 차장 신직수를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임용 후 15년이나 20년 정도 지나야 검찰총장이 될 수 있었으니, 그가 얼마나 벼락출세를 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그의 학교나 고시 동기들은 대개 평검사였고, 심기가 불편해진 고검장들은 그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신직수가 벼락출세를 한 비결은 박정희가 5사단장 시절, 그가 사단 법무참모를 지낸 인연 때문이다. 육사출신이 주도한 군사정권과 판검사들의 야합을 육법당(陸法黨)이라 불렀는데, 아마 신직수가 법당의 초대 당수 쯤 되지 않았을까. 신직수는 무려 7년6개월을 검찰총장 자리를 차지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장수 총장이 되었는데, 그의 총장 시절 검찰은 독재권력의 충실한 시녀로 전락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1964년 8월의 제1차 인혁당 사건이다.

 

한일회담 반대시위인 6·3시위로 인해 계엄령이 선포된 지 얼마 후 중앙정보부는 북의 지령을 받아 국가를 변란하려는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을 적발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김형욱의 중앙정보부는 이 사건의 각본을 다 짜서 서울지검으로 송치하였는데, 서울지검 공안부 부장 이하 검사들이 아무런 증거도 혐의도 찾을 수 없어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법무부 장관 민복기는 "상명하복의 검찰기강을 세우기 위해 공소장에 서명을 거부한 검사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공안부장 이용훈 등 3명의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몹시 분개하였고, 중정차장으로서 그를 모셨던 신직수가 총장으로 있던 검찰은 이용훈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사건을 거치면서 검찰은 1970년대를 풍미한 참고서의 이름마냥 박정희 체제에 '완전정복'되었다. 신직수는 이후 중앙정보부장이 되어 사법살인으로 악명을 떨친 2차 인혁당 사건을 처리하였다.

 

박정희 하에서 사법부가 철저히 길들여진 계기는 역시 1971년 7월말에 시작된 사법파동이었다. 박정희는 1971년 4월의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에 가까스로 이기고 7월에 3선 임기를 시작했다. 바로 이 무렵 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위헌심판권을 행사하여 군인과 군속의 손해배상권을 제한하는 국가배상법을 위헌이라 판결하였다. 그리고 학생시위로 구속되거나 반정부 논문을 기고했다가 반공법으로 기소된 문인들이 잇달아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이에 박정희는 격노했다. 새로이 법무장관으로 승진한 신직수에게는 사법부를 길들이는 과업이 부여되었다.

박정희, 법관의 임명권마저 손에 넣다.

1971년 7월 28일 서울지검 공안부는(이 때 공안부장은 1964년 인혁당 사건 때 공안부 검사로는 유일하게 사표를 쓰지 않은 최대현이었다) 무죄판결을 많이 낸 재판부중 하나인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 이범렬 부장판사와 최공웅 판사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사실은 재판부에 할당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증인심문을 위해 제주도에 갔을 때, 피고인의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물론 피고인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잘못이지만, 그당시 공식 출장비가 거의 책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는 오랜 관행이었다.

 

형사지법 유태흥 수석부장판사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증거를 보강하여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보강된 증거란 두 판사가 출장가서 '객고(客苦)'를 푼 것에 관한, 좀 쑥스러운 내용이었다.

 

이 사건은 누가 보기에도 명백하게 법관 길들이기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보수적이고 집단행동을 안하기로 소문난 판사들도 집단사표를 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판사들은 이번 집단사표가 단순히 동료를 두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권 독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무죄선고가 나면 법관이 부정한 재판을 한 듯 비난하면서 예금통장을 조사했다", "판사들을 미행·사찰하고 함정수사까지 했다"는 등 그동안의 사법권 침해 사례 7개항을 공개했다.

 

일선판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자, 대법원 판사들은 회의를 열고 대법원장(1차 인혁당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인 민복기가 대법원장이 되어 있었다)이 대통령을 만나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통령 '알현'은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 박정희는 결국 영장을 청구한 공안부 라인을 문책성 전보인사를 하는 것으로 법관 쪽에 약간의 퇴로를 제공했고, 법관들은 얻는 것도 없이 사건 한 달 만에 스스로 사표를 철회했다.

 

사법파동이 일어난 1971년 여름은 유난히 큰 사건이 많았다. 파동이 한참 진행 중에 광주대단지 폭동, 남북이산가족찾기와 남북적십자회담 발표, 실미도 사건 등이 일어났고, 뒤이어 교련반대 데모로 위수령이 발동되고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사법파동은 박정희의 영구집권 음모인 10월유신을 앞두고 걸림돌이 되는 각 집단을 각개격파해 나가는 과정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유신헌법이라는 황당한 헌법 아래 법관 재임용제도가 도입되어 대통령은 법관의 임명권마저 손에 넣었다.

*조용수와 민족일보

조용수는 1930년 경남 진양 태생이다. 2, 3, 4대 국회의원으로 자유당 원내총무까지 지낸 조경규 씨가 그의 삼촌이고, 과도정부 입법의원과 반민특위 위원, 2대 의원을 지낸 하만복씨가 외삼촌이다. 그는 외삼촌이 아들이 없어 진주 외삼촌 집에서 자랐다. 해방 후 학원도 좌우익으로 갈라져 있을 때 그는 우익 학생모임인 ‘학연’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좌우익 학생들의 갈등이 심해 조용수는 진주중학을 자퇴, 대구 대륜중학으로 전학해 졸업했다. 이만섭 현 국회의장이 대륜중학 졸업, 연희전문 입학 동기동창이다.

 

대학 입학하던 해 6·25가 나자 부산으로 피난간 조용수는 재일학도의용군 귀국 대열에 섞여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 메이지대 정경학부에 편입한 조용수는 민단에서 일하면서 민단 기관지인 《민주신문》과 교포신문인 《국제타임스》 논설위원으로 언론인의 길을 닦았다. 1956년에는 재일동포 북송반대운동, 1959년에는 조봉암 석방운동에 앞장섰다.

 

1959년 조봉암 사형반대운동 때 만난 사람이 바로 운명의 이영근이다. 이영근은 죽산 조봉암이 국회부의장을 할 때 비서로 있다가 조봉암이 사형에 처해지자 일본으로 밀항해 반 이승만 운동을 벌이던 인물이다. 이영근은 당시 동포들을 상대로 주간 동포신문인 《통일조선신문》을 만들고 있었다. 이영근은 조용수의 인생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4·19혁명이 나자 조용수는 국내로 들어와 사회대중당 후보로 경북 청송에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당시 최석채 《대구매일》 주필, 양호민 《사상계》 편집위원 등 진보적 인사 상당수가 진보정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대부분 낙선했다. 일본으로 돌아간 조용수는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평화통일론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신문 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 이때 사람들을 소개하는 등 도움을 준 사람이 이영근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조용수는 1961년 2월 13일 《민족일보》를 창간했다. 사시는 △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 △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는 신문 △ 노동대중의 권익을 보호하는 신문 △ 양단된 조국의 비원을 호소하는 신문 등 네 가지로 정했다. 《민족일보》는 분열된 진보세력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특히 《민족일보》는 그때까지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으로 금기시됐던 평화통일론을 주창하며 많은 지면을 통일문제에 할당했다. 《민족일보》는 과감한 논설과 보도로 창간하자마자 선풍적인 독자의 관심을 끌어 한 달도 안돼 당시 유력지인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에 버금가는 발행 부수를 기록했다.

 

《민족일보》는 장면 정권과 번번이 충돌했다. 이에 정부는 《민족일보》를 인쇄하는 《서울신문》에 압력을 넣어 신문 조판 도중 인쇄를 중단하는 탄압을 하기도 했다.

 

5·16쿠데타가 나고, 전반적인 구속선풍이 불면서 5월 18일 조용수를 비롯한 신문사 간부들은 모두 연행됐다. 그리고 쿠데타세력은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특수범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특별법 6조에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情)을 알면서 선동 교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특히 이 법은 3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조용수에게 적용된 죄목은 간첩 이영근으로부터 총련 자금을 받아 신문을 만들어 무정견한 통일론을 선동해 특별법 6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요지다. 사실 주식회사인 신문사를 정당이나 사회단체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 것부터가 문제였다. 또 혁명재판소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육군 대령이 재판장인 혁명재판소는 군인들이
판사들의 뺨을 때릴 정도였다고 한다. 이회창 총재는 당시 갓 임관된 판사로 혁명재판소에 차출돼 심판관의 한 사람으로 8월 28일 사형선고 판결문에 서명했다.

조용수의 사형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해외에선 구명운동이 뜨겁게 일어났다. 국제신문인협회(IPI)는 한국 정부와 박정희에게 항의문을 전달했으며, 국제펜 본부도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에서는 조용수 구명운동위원회, 민족일보사건 진정위원회 등이 만들어져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해외 언론에도 조용수의 사형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반국가 행위로 언론인을 처형하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은 박 장군이 정착시키려는 한미 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워싱턴포스트》 사설) △증거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공산주의를 조장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한 것은 범죄임에 틀림없다(《맨체스터 가디언》 사설)

 

그러나 10월 31일 혁명재판소 상고심은 변호인의 변론도 없이 조용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박정희는 12월 21일 조용수의 사형을 확인했고 이 날 사형이 집행됐다. 1962년 1월 국제저널리스트협회는 조용수에게 ‘국제기자상’을 추서했다.

 

조용수와 같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송지영은 국제사면위에 의해 동북아 인사로선 처음으로 사면후원자로 결정돼 1969년 출감했다. 그리고 문예진흥원장과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광복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그리고 ‘간첩’ 이영근은 그 후 서울을 자주 방문하는가 하면 자신이 경영하는 《통일조선신문》(후에 《통일일보》) 서울지사를 두기도 했다. 1991년 그가 사망하자 한국 정부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간첩이라던 사람에게 국민훈장을 추서한 것은 사실상 《민족일보》와 조용수의 사형이 잘못이었음을 정부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그러나 조용수는 아직도 복권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민족일보》 사건관련 재판 기록이 사라졌다. 원래 규정대로라면 영구보존문서로 분류돼 서울지검 문서관리과에 보관돼 있어야 하지만 그 곳에는 없다. ‘민족일보 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재심 청구를 위해 재판기록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어느 곳에도 없었다. 80년 전인 일제시대 재판기록도 고스란히 보관돼 있는데 불과 40년 전 대한민국 재판기록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얼마 전 재판 관계서류의 소재를 유추할 단서가 하나 나왔다. 모 잡지사에서 조용수의 교수형 집행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사진 뒷면에 중앙정보부 고무인이 찍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에 《민족일보》 재판 관계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의 일부가 왔다. 자료는 당시 치안국에서 《민족일보》를 내사한 문건으로 페이지를 보면 많은 양의 자료 중 일부만 보내온 것이 분명했다.

 

결국 조용수 재판에 관한 문건은 중정의 후신인 국정원에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국정원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민족일보》 재판 관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화와 정권교체가 이룩된 지금에도 역사적 진실을 밝힐 기본적 기록은 여전히 숨겨져 있다.

 

조용수가 신문을 만들고, 그로 인해 사형당한지 벌써 40년이 지났다. 그러나 《민족일보》 사건 재판기록이 규정대로 공개되지 않는 한, 또 당시 책임자들이 현재 고위층에 앉아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아직도 멀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동백림 사건 
`동백림사건'은 고(故) 윤이상씨를 비롯한 예술가, 학자 등 지식인들을 대거 간첩으로 몰았던 일로 자칫 한국-독일간 외교분쟁으로 치달을 뻔했다. 1967년 7월 8일 당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반정부 간첩단사건이라며 이른바 `동백림사건'을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화가 이응로 화백, 학계의 황성모. 임석진씨, 한일회담 반대에 앞장섰던 학생운동권(통칭 `6.3세대')의 김중태, 현승일씨 등을 포함해 대학교수, 예술인, 의사, 공무원 등 194명이 동백림을 거점으로 대남적화 공작을 벌이다 적발됐다는 게 발표의 요지였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1958년 9월 5일부터 1967년 5월 20일 사이에 동독주재 북한대사관을 왕래하면서 이적활동을 했으며 일부는 평양을 방문, 밀봉교육을 받는 등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는데 앞장섰다고 적시했다.

 

1967년 12월 3일 선거 공판에서 관련자들에게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외국환관리법 등이 적용돼 조영수. 정규명씨 등 2명에게는 사형이, 정하룡. 강빈구. 윤이상. 어준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등 34명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동료 음악가와 교수들의 국제적 항의와 독일정부의 도움으로 무기징역판결 2년 후에 석방된 윤이상씨는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것은 어디까지나 음악가로서였다"며 "따진다면 민족주의자일 뿐인데.."라며 당시 중앙정보부가 공산주의자로 몰아버린 것에 분노를 터뜨렸다.

 

재 프랑스화가인 이응로, 재 독일 작곡가인 윤이상을 포함해 몇몇 독일 유학생들이 북한 또는 동베를린을 구경하고 돌아온 것을 두고 북한의 배후 조종에 따른 어마어마한 간첩단인 양 조작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고(故) 천상병 시인도 애꿎게 당한 피해자다. 서울대 상대 동문이자 친구인 강빈구씨로부터 서독 유학중에 동독을 방문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던 천 시인이 다른 문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친구 강씨로부터 막걸리 값으로 500원, 1천원씩 받아 썼던 게 빌미가 돼 간첩과 내통이 되고 간첩자금수수가 적용된 것이다.

 

천 시인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3개월, 교도소에서 3개월간 갖은 고문과 치욕스런 취조를 받고 난 뒤 선고 유예로 풀려났으나 그후 폐인이 돼 기인같은 생활을 하다 세상을 떠나야 했다.

 

이 때문에 과거사위는 `동백림 사건'이 당시 중앙정보부 발표대로 북한의 조종에 따른 간첩사건이었는 지, 아니면 일부가 동독 또는 북한을 단순히 방문한 사건이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시 박정희 정권이 3선개헌을 앞두고 1967년 6월 8일 총선에서 여당의 개헌선(원내 3분의 2)을 확보하기 위해 3.15 부정선거 이래 최대의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그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끓어오르던 시기에 `동백림 사건'이 터졌다는 점에서 그 연계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혁당 사건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75년 4월 9일을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바로 이날 새벽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소위 '인혁당 재건위'사건 관련자 8명이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지 불과 20여 시간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인혁당'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 64년과 74년 두 차례였다.

 

세칭 '1차 인혁당 사건'은 64년 8월 14일 金尲旭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 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 중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국내정세는 대일 굴욕외교를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6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은 같은 해 8월 17일 검찰로 송치됐고, 사건을 맡은 서울지검 공안부는 약 20일간 수사를 벌였지만 중정이 발표한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여 '기소한 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과 고문수사설로 곤경에 처한 검찰 수뇌부는 결국 구속 만료일인 같은 해 9월 5일 숙직중인 서울지검 정명래 검사에게 2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토록 하는 고육지책을 썼다.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4명 가운데 이용훈 부장검사와 김병리· 장원찬 검사 등 3명은 인혁당 사건 기소에 반발, 사표를 내는 이른바 '검찰파동'을 불러 일으켰고 재조사에 나선 서울고검 한옥신 검사는 14명에 대한공소를 취하하고 12명에 대해서는 공소장을 변경, 국가보안법 대신에 반공법을 적용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최종적으로 13명이 기소된 재판에서 65년 9월 21일 대법원은 도예종씨(무직)에게 징역 3년, 박현채씨(서울대 상대 강사)등 6명에게 징역 1년, 이재문씨(대구매일신보 기자) 등 6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항소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엄청난 규모의 공안사건인 것처럼 발표했던 중정과 검찰 수뇌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이같은 재판결과는 '수모'에 가까웠다.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80년 12월 일본에서 출간한 그의 회고록을 통해 "(인혁당 사건은) 검찰의 양심에 판정패한 셈"이라며 사건조작을 시인했다.

 

1차 인혁당 사건이 있은 지 10년이 흐른 74년 4월 25일,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던 '인혁당'이라는 이름이 또다시 신직수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입을 통해 터져나왔다.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더 잘 알려진 소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조직이 민청학련의 배후에서 학생시위를 조종하고
정부전복과 노동자, 농민에 의한 정부수립을 기도했다"는 것이 중정의 발표 내용이었다.

 

10년 전 1차 인혁당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거부라는 파란을 일으켰고 재판과정에서도 실체가 입증되지 못한 인혁당이 '재건'을 기도했다는 해괴한 논리였다.

 

주목할 것은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던 신직수와 중정 5국 대공과장 이용택이 10년 후 중앙정보부장과 중정 6국장으로 직함을 바꿔 다시 수사를 맡았다는 사실이다. 유신 2년째인 74년은 재야단체, 학원가의 반체제 데모가 잇따르고 일부 언론인, 교수, 종교인, 재야인사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개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어지고 있던 시기였다.

 

그 해 4월 3일 민청학련 명의의 선언문이 대학가에 뿌려지는 것을 신호로 서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에서 일제히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고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 4호를 통해 민청학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무려 1천 24명이 연루된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에서 2백 53명이 구속 송치됐고 이 가운데 인혁당 관련자 21명, 민청학련 관련자 27명 등 1백 80여명이 긴급조치 4호, 국가보안법,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의 죄명으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됐다.

 

75년 2월 이철, 김지하 등 민청학련 관계자들은 대부분 감형 또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지만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은 74년 5월 27일 기소돼 고등군법회의를 거쳐 75년 4월8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10개월 여의 재판과정에서 형량에 변함이 없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진술과 가족들에 의해 고문수사와 재판기록 조작 등 숱한 의혹이 제기됐고 법정에서 '사법살인 중단'을 요구한 강신옥 변호사는 중정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끝에 구속되기도 했지만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결국 75년 4월 8일 대법원은 도예종(삼화토건 회장), 서도원(전 대구매일신문 논설위원), 하재완(무직), 이수병(일어학원 강사), 김용원(경기여고 교사), 송상진(양봉업), 우홍선(무직), 여정남(무직) 등도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고 국방부는 재판이 종료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기습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사형을 당한 8명은 대구, 경북지역에서 꾸준히 민주화운동을 했고 71년 대선에서 야당의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전국적으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무명에 가까운 인물들이었고 세인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영치금을 넣기 위해 이른 아침 당시 서대문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유가족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남편, 아버지들이 처형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혼절했다.

 

첫날에는 3구의 시신만 가족들에게 넘겨졌다. 다음날 다시 3구가 인도됐지만 나머지 2구는 가족들의 동의없이 화장돼 심한 고문으로 인한 흔적을 당국이 감추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이 사형되던 바로 그 날 박정희는 긴급조치 7호를 발동, 학생시위가 심했던 고려대에 휴교령을 내리고 군 병력을 주둔케했다.

(4)변신의 귀재.인권유린의 독재자.개념없는 정치인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

일제 시대 국민학교 교사였던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 입학을 위해 정말 엽기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것은 盡忠報國 滅私奉公(진충보국 멸사봉공)이라는 혈서를 써서 만주군관학교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혈서 사건은 당시 만주군관학교에서 박정희를 유명하게 만든 이야기이다
"이런 초특급 황국신민이 어디에 숨어 있었단 말인가? 더러운 조센징 중에 이런 진주가 숨어 있었다니라고 감탄을 하며, 교관과 생도들은 한동안 충격과 감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그런 박정희는 만계(식민지 출신으로 편성한 계열)졸업생 240명 가운데 1등으로 졸업하였고 그 수석졸업의 특혜로 다시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진학하게 되고 역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다. 그런 박정희를 일본육사 교장 나구모 쥬이치는 이렇게 평가했다고 한다.
'다카키 생도는 태생은 조선일지 몰라도 천황폐하에 바치는 충성심이라는 점에서 그는 보통의 일본인보다 훨씬 일본인다운 데가 있다...

 

그런 박정희는 일본 패망후 새로운 변신을 한다.그토록 노력하고 공들여 입은 황군의 군복을 벗어 던지고 민간복으로 같아 입고 만주군의 부대를 탈영하여 피난민으로 가장하고 피난민 대열에 끼어 들어 북경으로 들어가 광복군에 합류한다. 그리고 국내에 잠입한 후에는 당시의 좌익열풍(?)과 좌익내에서 영향력 있던 위치에 있던 형 박상희를 통해 남로당의 간부가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여순반란 사건등으로 인한 군대내의 좌익색출 과정에서 발각되어 처형될 위기에 처했으나 박정희는 한군국 내부의 모든 좌익 조직을 폭로하여 살아남게 되고 결국 그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나거 5.16 쿠테타로 정권을 찬탈하게 된다.

 

그리고 정당성 없는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반대파와 정적을 고문, 투옥, 제거하였다.
장준하, 최종길 의문사, 김대중 납치 사건, 김형욱 실종, 인혁당 사건 등을 위시해 유신헌법 선포를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성립시키고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수많은 계엄령과 긴급조치로 인권을 짓밟았다. 안기부 등을 통한 감시, 도청, 고문 등을 자행했고 노사분쟁시  항상 기업주들의 편을 들어 노동자들을 탄압하였고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

 

그리고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가장 강력했던 민주화 항쟁이었던 부마사태 기간 중이었던 10월 17일 김재규가 시민들이 학생들의 시위에 가담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다음날 돌아와 박대통령에게 "체제저항, 정책불신, 조세저항이 겹친 민란이며 전국 5대 도시로 확대 될 것 같다"라고 보고하자 박정희는 버럭 화를 내며 "재발하면 내가 발포명령을 내리겠다" 라고 하자 옆에 있던 차지철은 "캄보디아에서는 300만을 죽여도 까딱없는데"라고 거들었다
 
한편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는 친일파 출신답게 가장 5.16 쿠테타 후 가장 먼저 일본에 친선사절을 보냈으며 그 후 재빠른 한일 교섭의 재개를 발표하고 일본을 방문하였다. 박정희는 일본 방문중 이런 망언을 한적이 있다. 그것도 아주 유창한 일본말로 -_-
"나는 정치도, 경제도, 모르는 군인이지만 명치유신 당시 일본의 근대화에 앞장섰던 지사들의, 나라를 위한 정열만큼은 잘 알고 있다. 그들 지사와 같은 기분으로 해볼 생각이다"

 

그리고 그 후 굴욕적인 한.일협정 성사시키고 식민지 지배 피해에 대한 거의 모든 권리와 주장을 3억달러 정도를 받는 것으로 끝낸다. 장면 시절의 8억달러나 이승만 때의 80억 달러의 주장에 비하면 너무나 헐값에도 그 35년간의 보상을 끝낸 것이다.

 

더불어 최근에 박정희의 개념없음이 알려졌다. 바로 독도의 소유권에 대한 한 없는 무지! 미국이 지난 65년 한일수교를 강요하는 과정에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독도를 한국과 일본과 공동관리하라며 사실상 독도를 포기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미국은 ‘어업수역’에 관한 한일 협상에서 한국측의 평화선등을 포기하고 일본측의 12마일 선 주장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정희 당시대통령은 "독도를 폭파해 없애버리고 싶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국가지도자로써의 '국토관'이 얼마나 한심스러웠는가를 절감케 하고 있다.
 
[박정희 방미때 미국 '독도 포기' 압박] 
연합뉴스가 22일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한 1천여쪽의 한일 수교관련 외교문서에 따르면 미국의 독도 포기 압박은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한일 수교를 한달 앞둔 65년 5월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이뤄졌다.
 
'12년 간격을 두고 비밀등급을 강등할 것, 자동 기밀해제 안됨'이라는 직인이 찍힌 이 비망록에 따르면, 딘 러스크 당시 미 국무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독도에 한일이 공동 관리하는 등대를 세우고 그 섬이 어디에 속하느냐를 결정하지 말고 남겨둬서 자연히 (문제가)사라지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공동 등대는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러스크 장관에게 “비록 작은 것이지만 화나게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독도문제다….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섬을 폭파, 없애버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이 기록은 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독도 폭파’ 발언은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가 이케다 하야토 당시 일본 총리에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정도로써 박정희에 대한 글을 마친다.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금색으로 치장된 박정희의 더러운 역사가 언제가는 당당히 교과서에 실릴 날을 기대한다.

일제보다 못한 박정희...
박정희 망령 추종자들 말대로 한다면 일제에게 정말로 감사를 해야 한다니깐... 우리나라 경제건설에 기초를 일제가 다 장만했거든 철로 전국의 중요 철길이 일제 때 건설되고 그것도 아주 튼튼하게 광산 및 지하자원의 생산기반 항만 모든 기초 화학 공장 발전소 전기 시설 기초공장들 농업 생산을 위한 경지구획과 저수지 댐 신식 농업 기술신식 학교들을 전국에 세워 정말 뜨거운 교육열로 문맹률 1%미만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여준 일제를 고마워해야 겠네...

 

일제에 비하면 기초적인 것은 오히려 박정희가 훨씬 모자라거든....

실로 박정희의 중화학 공업 입국의 정책은 전두환 정권때 용도 폐기 처분된 쓰레기 같은 정책이었거든 박정희 정권 때 그 정책으로 1차오일 쇼크 1973년 2차오일 쇼크 1978년에 얼마나 국민들 고생했는가. 다행이 오일머니로 넘쳐 나는 중동특수가 펼쳐져 우리의 형님들이 열사의 땅에서 죽을 고생을 다해 그 어려움을 극복했지...

 

지금도 그때 시작한 산업들 때문에 기름 값만 올라가면 국가의 예산 갈가 먹는 애물단지거든 환경오염에 적자에 무얼 알고 이야기 해야지 인질범을 용서하고싶어하는 심리가 있는데 똑같고 그런 심리 이용하는 파렴치한들의 계락 용서못해....

 

박정희정권이 들어서고 초기에 박정희가 초능력을 발휘하여 단숨에 뭔가를 이루었느냐 하면 그것 또한 전혀 아니다. (경제가 그런 것이 아니기도 하다) 특히 박정희 정권 5년간은 4대의혹사건 등 부정부패를 제외하고는 경제가 특별히 달라진 없었다. 1960년~1964년의 연평균 GNP성장률은 5.5%로 별 볼일 없는 것이었다. (현재, 중국은 7.5-10%, 베트남도 7%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박정희의 경제가 불행 중 약간이나마 좋아진 것은 60년대 후반기에 한일협정으로 돈(무상 3억 달라, 차관 2억 달라)이 들어오고 1965년부터 베트남 전쟁에 따른 특수로 10억 달러 베트남전에서 한국군 5만 명이 이 5년간 받은 수당은 1억3,000만 달러였다. 당시(60년대) 외화보유고는 3억 달러에도 미달 했으므로 한국외환 보유고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숫자였고, 또한 한국 총수출 액의 40%에 해당하는 거였다.(그런데 전투수당마저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음.)

 

베트남전에서의 만행...

우리는 베트남전으로 얻은 것이 외화라고한다. 하지만 박정희는 여기서 가장 멍청한 대통령이고 한홍구씨의 표현에 의하면 "군인의 핏값을 덤핑한자이다."라고 할 수 있다.

 

10억불의 외화를 벌면 뭐하나 그거에 2배도 넘게 벌수 있었는데....

당시 필리핀과 태국군의 "소위"의 월급이 우리나라 베트남전 사령관급인 "소장"들보다 100달러 이상 많았다. 또 우리나라 사병들은 제 목숨바쳐 나라지키는 남베트남군 월급의 절반수준밖에 받지 않았다.

 

박정희는 이 문제에대해 이렇게 말했다고한다.

"미국이 어려운데 우리가 그러면 너무 야박하지 않은가?"  어이상실이다....

그렇게 권모술수와 기회주의노선을 따른 그가 갑자기 인정머리를 따지다니....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우리나라 청년들의 피는 아무것도 아니고...

멀리에 있는 친구의 경제적 어려움만 생각한단 말인가...

 

1960년대 당시 간호사와 광부의 눈물어린 월급과 차관 1억5000만 마르크 가 근대화의 소중한 종자돈이 되었으나 이건 !!!아니!!!잖아!!  이건 군사 쿠데타로 인하여 오늘의 김정일처럼 세계 각국이 경제제재를 하였으며 원조물자까지 끊어지는 그야 말로 우리나라가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 박정희의 5.16쿠데타만 없었다면 6.25전쟁의 상처를 복구하기위한 세계각국의 구호물자와 국제 지원 자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차관도 박정희가 그렇게 굴욕스럽게 하지 않았어도 훨씬 쉽게 빌릴 수 있었다.

 

(다른 대통령들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일본으로부터 더 이상의 배상을 받은 것 없어도, 그리고 월남특수가 없어도 중동 특수 사라졌어도 박정희 이상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 11위이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경부고속도롤 만드느라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고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게 되었는가?

경부고속도로가 어쩌다 박정희의 놀라운 업적으로 둔갑했을까? 기가차서 말도 안 나온다 자세한 진행과정이나 통계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기에 건설과정을 자세히 서술하지 못하나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어처구니없는 공사 진행임이 극명해진다.

 

쿠데타로 집권한 후 민정이양 약속 그런 것 짓밟아 버리고 64년 해외순방에 나선다. 독일로 갔다 당시 서독 에르하르트 총리가 박정희에게 아우토반 드라이브를 즐기게 벤츠차에 태워주며 아우토반 열나게 자랑한다. 당시에는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시속 160킬로로 드라이브를 즐겼으니 얼마나 기분 째지는가!

 

귀국하자마자 아우토반을 꿈에도 못 잊으며 혼자서 이것저것 그려본다. 경제성이나 건설효과는 잘 모르지만 외형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것이 아우토반이던데 한국에서 드라이브도 좀 즐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결심한다. 전문가들하고 상의는 무슨!!! 도로전문가가 아니라 건축업자 정주영을 불러(정말 골 때려요! 전투기 만드는데 노가다를 부르는 게 낫지) 아우토반을 부러워하고 인터체인지 같은 것이나 그려보면서 도로에 대한 욕심을 비춘다. 내가 결심하면 아랫것들은 시키는 대로 까면 되는 것이지...

 

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 과정을 보면 반대의견 개 무시하고 토론은 x도 필요 없는 행위다 그런 것은 다 뭉개버리고 대통령 한마디면 그걸로 끝이다. 그 당시 국내의 도로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시기상조 론을 주장한다.

 

1. 전국차량대수가 4만대 수준으로서 물류 량이나 교통량이 고속도로가 필요할 정도로 많지 않아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며...

2. 쥐꼬리만 한 대일청구권과 35%고리대금인 대일차관 다 쏟아 부어도 건설이 불가능하며...

3. 잘못하면 건설비보다 도로 유지비가 더 나오게 되며...

4. 전국 차량대수 100만대인 85년이 건설 적정 시기라 했다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송 수단으로는 열차가 있으므로 중요한 생산물품은 열차에 의하여 수송할 수가 있었다.

 

2차세계대전후 각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복구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값싼 대규모 원전의 발견 그리고 새로운 원자재의 발명 그때 당시 우리뿐 아니라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어떤 이들은 1960년 우리는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못 사는 세계 최저의 빈국이었는데 박정희 덕택에 잘 살게 되었다고 하지만 한국(조선)은 문명국가로서 500년을 지속하며 온갖 물질적 생산력을 축적한 나라였고 개성상인으로 불리는 상업자본과 호남평야를 바탕으로 한 농업 생산 기반과 대장장이, 도공과 같은 수공업 분야의 기술력 등으로 물질적 생산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는 나라였음.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미 일제의 조선 수탈과 중국 침략의 목적으로 한 병참기지로의 전환을 위하여 많은 공장이 이미 설립되었고 철도 항만 광산과 선박 공장들발전소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으며 조선 말에불기시작한 교육열이 전쟁중에 라도 꺼지지 않고 무섭게 불타오르고 이는 상황과 오랜 동안 독자적인 물적 생산 기반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고 문맹률로 고통 받고 있던 아프리카의 국가와는 질적으로 다른 나라임

 

60년대 경제발전은 세계사적으로 유례없었다? 그런데 이토록 거침없는 이 주장은 과연 편협한 정치적 이념 등이 섞이지 않은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일까? 그는 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궁금하다. 독일,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우리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동아시아 네 마리 용도 결코 우리나라에 뒤지지 않는 높은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

 

일본은 1955년부터 15년간 연평균 15.1%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으로서 당시 세계가 놀랐으며, 이후 세계경제대국 2위에 도약, 서구에서 일본을 벤치마킹하자는 열기가 일어난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동경의 기적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음. 2000년 아시아 개발은행 자료에 의하면 1965년부터 1980년까지 동아시아 주요국의 연평균 GNP 증가율은 싱가포르가 10.1%로 가장 높았고 대만이 9.8%, 한국 9.5% 그리고 홍콩 8.6%의 순서로 되어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위 국가들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일본 10.4%이고 싱가포르는 8.5%, 대만 7.5%, 한국 6.8%, 홍콩은 6.2%로 되어 있다.

 

미국의 지원 하에 불안정한 정치 환경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위해 꾸준히 선진기술체화를 통한 기술개발로 조기에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세계 2, 3위의 경제대국이 된 독일이나 일본에 비하면 일본 따라 하기식 박정희의 19년 모방경제는 오로지 자신의 정권 안보를 위해 눈앞의 수치에만 매달린 껍데기뿐인 졸속경제의 상징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또한 일본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의 노동력의 필요성으로 별의 벌걸 일본에 수출하지 않았던가.

미국의 전략적 한반도의 가치는 냉전 체제로 인한 중국과 소련 등 공산세력에 대항 할 중간 완충지대로서의 한국의 절대적 필요성 때문에 한국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였다.

 

가장 큰 업적이라면 포항제철의 건설인데...

이건 정말 박태준이라는 인물로 인하여 지금까지 모든 욕을 상쇄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정희대통령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박태준씨가 더 위대하다 할 것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우리나라를 자동차와 선박 철강에 세계적 입지를 굳건히 하는 커다란 업적이다.

 

1968년4월1일 포철창립식, 1973년1기 완공, 83년 완공, 85년 광양 1기 착공, 1992년 준공, 1998년 조강생산 1위, 종합경쟁력 세계1위

 

다시 한 번 따져보자....

독일 등에서 차관을 가져 오는 것이 박정희가 있어 가능 했는가?

대일 청구는 박정희가 있어 무상 3억 달라, 차관 2억 달러를 받을 수 있었는가?

월남 전쟁 참가와 그 특수는 박정희가 있어서 가능 했는가?

중동특수는 박정희가 몰고 왔는가?

일본의 발전으로 대일 수출이 박정희가 있어 가능 했는가?

미국의 원조와 특별 지원들이 박정희가 예뻐서 가능 했는가?

당시 한국이 세계에 수출하던 제품들은 박정희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제품이었는가?

 

우리의 부모와 형님 누나들은 사는 것이 전쟁이어서 쥐잡아서 가죽벗겨 코트만들어 팔았고, 머리잘라 가발 만들어 팔았고, 밀폐된 공장에서 봉제며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폐결핵 등 무지막지한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낸 발전을 날마다 자식 같은 여자끼고 술판 벌리고 평생 죽을때까지 대통령해먹겠다고 욕심부리다 친구요 부하인 미국의 사주를 받은 김재규에게 총맞아 죽은 박정희에게 그리도 목을 메는가?  6.25의 상처로 불구가 된 우리국민을 무자비하게 군화로 성폭행하고 시간이 지나서 겨우 몸추스리는가 했더니 그딸이 우리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어찌 당신이 남자의 맛이나 알았겠소하며 안방에 들어누워 이집은 내집이여 울아버지가 당신 남편아닌가 그러니 나에게도 유산 상속권이 있어하는 꼴이 아닌가 말이여...

 

그 옆에서 맞어 맞어 하고 장단치는 얼빠진 인간들아~~~~~~~

박정희 정권 "독도도 사실상 포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902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