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정두언 의원이 어제 “교사들의 전교조 가입률이 높은 학교일수록 수능성적이 떨어진다는 실증적 결과”가 나왔다며 교육당국의 자료를 가공해 발표했다.
전교조 명단 공개를 불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과 함께, 전교조 문제를 갖고 지방선거용으로 계속 불을 지펴보겠다는 심사임이 분명하다.
정 의원은 2008~09년 교육당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교조 가입률이 5% 미만인 학교의 수능 1·2등급 비율은 14.78%였으나 가입률 40% 이상 학교의 1·2등급 비율은 8.95%였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가입률이 높은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1·2등급 비율이 5.83%포인트 떨어진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매우 저열한 눈속임이다. 전교조 교사 비율과 수능성적 사이의 상관관계와 수능성적이 높고 낮은 원인은 별개임에도 왜곡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10학년도 수능에서 특목고, 자사고, 비평준화 명문고 등이 전국 상위 50위권을 차지한 이유는 전교조 교사 수보다 이 학교들이 별도 선발을 통해 우수 학생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는 게 상식이다.
지난 1월 교과부 위탁으로 비슷한 연구를 수행했던 한국노동연구원의 책임자도 “전교조 교사 비율과 수능성적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별·학교간 수능성적 격차는 우리 교육이 해결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다. 여기에는 교육환경,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 능력의 편차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런 격차 해소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거꾸로 통계를 악용해 본말을 뒤집고 있으니 참으로 유감스럽다.
그를 비롯해 30여명의 한나라당 의원은 릴레이식으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다. 처음 깃발을 들었던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이행강제금 처분에 꼬리를 내린 가운데 새로운 편법을 모색한 것이다.
아마 전교조가 상대를 특정해 소송을 내기 어렵도록 복잡하게 만들고, 소송을 당해도 부담을 나눠 지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터이다.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뒷골목 조무래기 불량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선거 승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꼼수를 부리지 말고 당당하게 공약 대결을 벌일 일이다
출처:한겨레
정두언 등 한나라당 의원들의 저열한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