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사태와 관련 정부여당의 ‘갈팡질팡’ 행보로 무능력, 안보철학 부재의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전 정부 탓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연평도가 지역구인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복구 작업이 한창인 피해 현장에서 포탄 파편을 주어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한 데 이어 전 정부의 무리한 퍼주기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 여러분, 햇볕정책은 실패했다”며 “금강산 박왕자 피살 사건과 금번 연평주민 무차별 폭격이 이것을 증명한다, 북한이 그동안 외친 서울불바다가 연평불바다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10년간 퍼준 약 40억불의 북한 지원금이 로켓포로 날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대북송금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위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5년간 대북 송금 금액은 약 1조5000억 원(13억4500만 달러)이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약 1조6000억원(14억1000만 달러)이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임기 절반인 지난 6월까지 모두 8600억원(7억6500만 달러)이 북으로 송금됐다. 개성공단(8700만 달러)은 노무현 정부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고 교역대금(6억6000만 달러)도 임기 중반임을 감안했을 때 전 정부 때보다 늘어났다.
윤상현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상적인 경제교류만으로도 지난 정부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현금이 북한에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내용은 KBS와 조선일보에도 자세히 보도됐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북한 우라늄 농축 활동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3일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활동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우라늄 핵개발 의혹 제기를 ‘미국의 네오콘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북한 편을 들었던 정치인들은 지금이라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격분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26일 “북한이 농축 우라늄 계획을 공공연히 발표하고, 그들이 미국 과학자에게 보여준 농축 우라늄관련 시설들이 최근의 것”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한 뒤 “이명박 정부는 지난 3년간 무엇을 하고 이를 수수방관했나? 2009년 초까지만 해도 없었던 영변의 농축 우라늄 핵시설을 저지하지 못하고 심지어 제대로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했지 않는가”라고 맹비난했다.
네티즌들은 관련기사에 댓글과 맨션(트위터 글)을 달며 정부 여당의 무리한 ‘전 정부 탓’ 주장을 힐난하고 있다. 트위터와 인터넷에는 “북한이 연평도를 폭격한 것은 MB정권의 실패한 대북정책 탓이지 어찌 DJ·노무현 정권의 탓이란 말인가” “너희들이 북한보다 더 무서워” “일터지면 남 탓...잘되면 남의 공도 내공, 원래 그런 부류잖아요” “참 어처구니없는 저런 쇼가 통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라는 반응이 올라왔다.
한 트위터는 “이명박 각하! 그는 진정한 평화주의자. 연평도 최신무기예산 전액삼감하시고, 해병대 축소!, 전쟁광 노무현이 추진했던 차세대 무기도입사업을 모두 취소하시니. 게다가 군인들을 4대강사업에 동원. 아, 우리가 과연 이런 지도자를 맞이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국방 정책을 총체적으로 짚으며 비꼬기도 했다.
라디오21-코리아포커스 민일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