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부 또 ‘거짓말’ 고질

 

통일·국방부 또 ‘거짓말’ 고질 8면4단| 기사입력 2011-01-22 03:33   [서울신문] 통일 당국의 고질적인 거짓말과 비밀주의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통일부와 국방부는 지난 20일 북한이 제안한 고위급 군사회담을 수용한다고 밝히면서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할 데 대하여”라는 북측이 보낸 통지문의 일부 부분을 공개했다. 회담 시기나 장소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통일부)”고 답변을 회피하거나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는 남측에 일임했다.(국방부)”고 말했다. 마치 북한은 회담을 제의했고, 이후의 일정은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정한다는 듯한 뉘앙스였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정부의 거짓말은 탄로났다. 북한은 다음날인 21일 오전 6시 26분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전날 보낸 전통문 전문을 공개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회담 시기를 2월 상순, 회담장소는 쌍방이 합의하는 편리한 곳, 쌍방 예비회담 날짜는 1월 말경으로 정하자.”고 꽤 상세하게 우리 측에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날 통일부와 국방부 어느 곳도 밝히지 않은 내용이었다. 국방부는 북한의 방송 후에도 “(북한이 전통문에서) 회담 시기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 분명히 안 했다.”라고 뻔한 거짓말로 둘러댔다. 대북관계와 통일정책의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국방부로 책임을 돌렸다. 통일부 관계자는 “전통문은 국방부에 온 것이고 공개 여부는 국방부에서 책임질 일”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전통문을 다 공개하진 않는다. 북한이 제안한 것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 알렸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 당국의 거짓말이 밥먹듯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 당국에 전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이번 정부 들어 전통문을 보내면 스스로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남한 정부가 모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보를 숨기기보다 우선 정확하게 공개하고 심도 있는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북한의 전략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관계부처 간에 협의도 안 되고 전략도 없고 미숙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오이석·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81&aid=000215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