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에게 부과된 자택압류와 추징금 ====
국가반란의 수괴, 살인마 전두환은 제6공화국 초기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과 제5공화국 권력비리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전국민적인 요구에 직면하였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11월 23일 대 국민 사죄와 함께 재산헌납을 발표하고 백담사에 은둔하였다가 2년 1개월 만인 1990년 12월 30일 하산하였다. 백담사에 은둔 중이던 1989년 12월 31일에는 국회의 줄기찬 요구에 의해 국회 5공특위·광주특위 연석회의에 출석하여 125개 항목에 걸친 서면질문에 관해 증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출범 후 12·12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사형을 구형받았다가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비자금 사건은 쥐색키가 똑같이 밟을 전철)
전두환에게 부과된 죄목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1) 반란수괴죄
2) 반란모의참여죄
3) 반란중요임무종사죄
4) 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
5) 상관살해죄
6) 상관살해미수죄
7) 초병살해죄
8) 내란수괴죄
9) 내란모의참여죄
10) 내란중요임무종사죄
11) 내란목적살인죄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뇌물)
위와같이 사법부로 부터 죄목을 받았어도 판결 당시 외에는 지금까지 어떤 언론과 방송에서 다시 거론, 열거하거나 반복하지 않는다. 그런 덕택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위와같이 전두환의 경악할 죄목을 기억도 못하고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쿠테타 반란의 수괴이며 내란의 수괴인 전두환이 우리나라 1%기득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나라 1%기득권은 대부분이 친일파이다. 아직도 이런 친일파(친미파로 변신해 살아남음)들의 세상이다 보니 친미파(=친일파)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전두환이라는 증거이다.
위와같은 중범죄인 국가반란죄, 살인죄를 언도 받은 전두환이 전직 대통령의 대우를 박탈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도 추징금 1600억 이상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자에게 40억 상당의 집에서 두 발 뻣고 편히 살게 집을 차압하여 경매에 붙이지도 않고 오히려 전직 대통령 서훈과 자격을 박탈당한 자에게 나라에서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8억원 이상을 들여서 경호를 하고 보호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라를 배신한 국가반란죄를 저지른 반란 수괴에게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인 데 어찌 이럴수가 있다는 것인가?
이는 국민에게 고통과 통곡을 안긴 이완용에게 일제시대 총리대신을 지냈다는 이유로 지금도 전직 총리 예우를 하는 것과 무었이 다르단 말인가?
지금 대한민국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가 맞나?
일제시대에 나라와 국민을 배신한 이완용을 일제시대에 친일파들의 강압에 의해 눈치보며 이완용을 총리대신으로 인정하였듯이 .....
지금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국가반란의 수괴, 내란수괴, 역적으로 재판에서 판결난 전두환을 친일파(=친미파로 변신해 살아남음)) 잔당들이 이 나라의 1%로 기득권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눈치보면서 친일파(친미파)를 보호하고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친일파(친미파)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전두환을 재판에서 판결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실질적으로 박탈하지 못하고, 어쩌지 못한 결과로 지금과 같이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고 영웅시 한다면 이는 이 나라와사회에 극도의 도덕적 타락을 부체질하고 국민들 사이에 도덕성이 사라지게 만들어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나라가 사라지는 망국으로 치닫게 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보라 !!!!
과거의 죄가 청산되지 않고 도덕이 타락한 결과 총리임명 청문회에서 각종비리와 탈법, 불법, 부정부패 의혹 등으로 임명도 받지 못하고 퇴출된 김태호 총리 지명자가 김해에서 김해시민들의 투표로 다시 이 나라의 정치지도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탄생하는 전 세계인들이 조소하고 비웃을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경악할 만행을 김해 유권자들이 자행되고도 자신들이 선진국 국민들이 볼때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국민이 되었고 사회가 되었다
.친일파(친미파로 변신)들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한 것이 이런 세상이었던 것이다.
너도 쓰레기, 나도 쓰레기, 모두가 쓰레기인데 반란군 수괴라고 해도 나 전두환에게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느냐?
결국 쓰레기들이 선거로 뽑은 쓰레기양아치들에 의해 10년 만에 다시 박정희, 전두환시대로 돌아가고 있고 다시 70~80년대와 같은 쓰레기양아치 세상을 만들고 있다 .
이런 쓰레기양아치들의 세상을 다시 만들어 주고 유권자인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당신과 당신의 아들, 딸들이 쓰레기양아치들에 이용당하면서 살고. 쓰레기, 양아치들에게 통치 당하면서 살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겠는지 반문해 보시기 바란다.
야당은 국민의 도덕성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의 세우기 차원에서 국가반란의 수괴, 내란수괴, 살인죄를 저지른 전두환의 추징금 환수를 위한 조치로 40억에 달하는 전두환의 저택을 당장 압수, 차압하는 조치를 법으로 집행하기 바란다 이를 실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법이 존재한다면 국회는 새로운 법을 재정해서라도 당장 실현시킬 것을 촉고하는 바이다
또한 국가반란의 수괴, 내란수괴, 살인죄를 저지른 이유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 박탈 당한 자에게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 8억이라는 혈세를 경호비로 투입하여 경호를 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과 사기다
국민과 국가(사법부)는 국가반란의 수괴, 내란수괴, 살인죄를 저지른 이유로 전두환 일당을 응징하라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하도록 했건만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정권)가 이를 무시하고 법을 집행하지 않는 행위는 국민 기만이고 국민 사기인 것이다.
이명박과 정권은 전두환의 차압된 저택을 (현재 차압된 상태로 알고 있음) 당장 공매처분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으로 지불되는 8억원 이상의 경호경비 지출 승인을 거부하라 !!!!
파렴치하고 뻔뻔한 버티기 --10억 배상도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는 것이냐
http://news.nate.com/view/20110518n03668?mid=n0411
반란수괴 전두환 40억 저택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68107&CMPT_CD=P0000
추) 전두환을 옹호하는 댓글다는 딴나라 알바와 지지자들아!!!!
니들은 국가반란수괴를 옹호하는 반란죄, 내란수괴를 옹호,변론 ,보호한 내란동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전두환은 29만원이 전재산이라고 하는데 그의 피붙이와 자식들은 수십억, 수백억의 부자다.
추징금 중에 아직도 환수하지 못한 비자금 1600억원 이상의 돈이 전두환의 손에 있었던 것은 재판으로 분명해 졌다.
그런데 어디로 나갔는지 ,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잡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친인척과 자식들이 .............
[사진] 톱탤런트였던 박상아씨가 전두환 대통령 차남 전재용씨랑 결혼해
살았다는 미국에 소재하는 20억짜리 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