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 세계경제의 지각변동이 시작 되었다. 지각변동이라고 하니, 조금은 부정적으로 들리지 모른다. 하지만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이 혼재하는 양상을 띄게 되는데, 크게 보면 그간의 경제 패러다임, 패턴이 크게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든다.
대개의 현존 세대가 당연히 받아들이던 기축통화로써의 달러가 가치가 너무 떨어져 다른 통화로 대체 된다늗지 하는 변화가 예상되고, 예를들면, IMF의 SDR(Special Drawing Rights:특별인출권)(으)로 대체 된다든지 하는 필연적 변화에 직면케 될 것이다.
이것이 기정사실화 될때, 유로화,위안화,엔화,달러,루블화,원화등 가치기준으로 비율을 정하게 될 것인데, 긍정적으로 보묜 한국의 원화비중도 적지 않으리라 본다. 단, 잠재적인 한국경제 불안요소를 제거 한 연후에 가능하겠지만 말이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은 무엇일까? 경기후퇴(Resseion)? 인플레이션? 수출감소? 대외 경쟁력? 부동산? 은행부실? 모두 예의주시 하여야 하겠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딱 집어 말하면, 정부,기업,가계의 "과도한 부채"라 말할 수 있겠다.
"빚에는 장사가 없다!" 빚을 내는 경우, 그냥 소비를 목적으로 빚(외상)을 내거나, 보다 추가적인 이익을 내기 위한 것인데, 소비를 위한 빚의 규모는 기실 감당할 만큼으로, 수입대비 갚을 요량으로 빚을 지게 된다.문제는 추가적인 이익을 내기 위한 빚인데 단위가 크기에, 자칫 투자에 실패할 경우 감당이 불감당이다.
개인이건 기업이건,정부건 빚을 내서 투자 했으면, 투자대비 플러스 수입이 발생해야 한다. 즉 생산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투자정책이 잘못 되었다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없다. 투자금은 날린 것이고, 투자금 손실을 메우기 위해 세금을 걷어 들여야한다. 세금은 어디서 걷어? 기업이건, 개인이건 소득이 생겨야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잘못된 재정지출(투자)로 투자대비 효율성이 없어, 걷어들일 수가 없다.
기업의 경제활동의 증가, 그로인한 고용증대가 재정지출의 FM이다! 효과없는 SOC에 매달리는 것은 죄악이다. 선진국의 사례로 보면, 이미 나름이 SOC가 구축되어 있는 사회는 SOC로 경기부양책은 모조리 실패했다.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물론 후진국은 효과가 좋다. 후진국 체제에 걸맞는 SOC사업! 지양해야 될 것이였는데, SOC인지 그냥 돈을 소비(낭비)하기 위한 것인지 이해안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았는가 말이다.
쓸데없는 정책으로 재정이 어려우니 물가폭등에 , 공공요금마져 인상 기미를 내비췬다. 다 잘못쓴 재정낭비 탓이다. 쉽게 생각하면 경제는 간단하다. 생산적인 곳에 쓰여진 돈은 원금 + 이익금으로 돌아온다.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투자는 원금미져 손실이 되어 빚이 압박을 가하게 된다. 당연히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그래도 무난하다. 단 건설업에서 쓰여진 돈이 문제가 된다. 이자는 커녕 원금 손실이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 가계는? 800조가 넘었다? 그 800조가 생산적인 곳에 쓰였을까? 그중 300조가 넘는 돈이 정말로 비생산적인 곳에 쓰였다. 주택.아파트담보 대출인 것이다. 아파트가 생산산적인 투자인가? 아파트는 투자의 대상이 될수 없는 것이다. 단지 제로섬게임의 투기대상인 것이다. 투기는 위험성이 높다. 말그대로 도박인 셈이다. 외부에서 판돈이 들어와야 계속 판이 커지고 지속가능 한데,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돈이 고갈되니 더이상 판을 키울수가 없다.결국 판이 깨지고 그간의 도박자금은 빚으로 돌아온다.
한국은 지금 가계부채와 정부 재정적자가 큰 문제로 가고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판을 키우던지, 판이 깨지던지 양자택일의 문제에 봉착한 것이다. 그럼 해법은 전혀 없을까? 어렵겠지만 있다고 본다.무디스가 3차 경고 모건스탠리도 경고! 좀 있으면 신용등급 강등! 그리되면 그간의 잠재되었던 임계치, 역치수치로 인해 와르르 무너질 공산이 크다고 본다.
이를 막를 해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기업의 이익을 최대로 높히고, 개인의 소득을 높혀주는 것이 현재의 경제 실사구시이다. 단, 환율에 의존하는 수출기업 살리기는 부메랑이 되어 한국경제를 다 죽이는 것이다. 과도한 가계부채에 대해 물가 때문에 금리를 높히 올리면 이건 쥐약을 먹이는 꼴이다. 물가를 잡고, 가계부채는 디폴프를 어느정도 막는 방법은 원화가치 절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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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10대 수입국 수입액 현황 >
10대 수입국으로 부터의 수입액은 2010년도 총수입액의 절반수준이다. 그런데 2008.3 ~ 2011.3 경까지 10대 수입극에 비해, 환율이 상대적으로 원화가치가 절하 되었다. 30%선으로 절하 되었다. 이러니 물가가 안오를 수가 없다. 치근들어 원화가치가 조금 절상 되었지만, 앞으로 2007년도 수준으로 절상 되어야 물가는 잡힌다. 그런데 "외환평형기금"으로 오히려 물가를 압박하는 원화절하를 유도하곤 했다.
성장과 수출드라이브는 좋지만, 국민은 엄청난 물가폭등에 시달리며,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을 보면 총계상 소득은 늘었지만,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탓에 80%에 해당되는 국민은 실질소득이 줄고 있는 것이다. 소득이 줄어들니, 과도한 대출자들은 버틸 재간이 없다. 이숫자가 156~최대 250만로 짐작된다. 이마당에 금리마져 오르면? 셧다운이다!
즉, 아파트대폭락이 성큼 다가오는 거이다~ 세계 최고치인 고약한 한국의 PIR 수치를 낮추는, 아파트 거품제거 작업이 필요하지만, 이쯤되면 아파트 폭락은 은행부실화, 금융대란, 경제위기~ 외환위기를 연쇄적으로 몰고 온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단 물가를 잡아야 하고,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한편으로는 국민소득을 올리는 강력한 소득&분배 드라이브정책이 필요하다. 다행히 세계경제를 흔들고 있는 지각변동이 일본발로 발생했다. 강도9.0 대지진-> 쓰나미 ->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진행되었고, 최근 다시 이슈화 되어진 몬쥬((もんじゅ)원전사태는 경제대국 일본의 몰락을 촉발한다. 사람이 거주할 지역, 공장이 가동될 땅, 그리고 전력난에 경쟁력을 크게 상실한다. 그래서, 한국기업의 부품. 소재산업 수출의 대약진이 예상된다. 아울러 전산업에 있어 대일본 경쟁력이 급상승 하리라 확신한다.
이를 궁극적으로는 소득과 분배로 연계시켜 국민의 보편적 소득을 올려야 한다. 일본 원전사태는 단발적인 사태가 아니라 장기화를 걷게되고, 세계경제의 헤게모니가 대격변 하는 것이다. 일본,그리고 미국의 몰락이 예견되고 , 브릭스에 한국이 더해져서 세계경제의 지각축이 대이동 하는 것이다. 기회는 우리에게 오고있고, 우리는 1,000녀만에 찾아온 기회를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정책입안자들의 철학없는 정책때문에 실기할까 노파심이 인다.
앞으로 과거 줄곧 보아왔던 경제대국 일본, 통화기축국 미국은 경제축이 기울어 세계경제 대권을 양도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말을 정치권,정책당국이 명심했으면 좋겠다. 민족 대약진의 호기가 왔는데, 이를 놓치는 우를 제발 저지르지를 말았으면 한다.
팁:
세계경제의 격변기를 바라보며, 변화가 어디로 흘러가든 만고불변의 법칙은, 서민의 생존 전략은 국가정책에 편승하던(정책에 기대기는 힘들겠지만), 아니면 개인적인 재주를 발휘하던 물가폭등, 금리인상에 대해 나름의 공격적인 소득향상 드라이브가 답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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