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위주 정책이 서민경제 망쳐"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인수를 통한 '메가뱅크(초대형 은행)' 구상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메가뱅크는 무조건 성장해야 한다는 '강만수식 경제정책'의 산물"이라며 "강 회장이 기재부 장관 재직 시절 밀어붙였던 고환율·감세 등 성장 위주의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할 때가 왔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성헌 의원은 7일 "지금 중요한 것은 '메가뱅크'가 아니라 금융산업의 발전"이라며 " 중국 공상은행이 세계에서 가장 크지만 누구도 세계 시장에서 '리딩뱅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 산은 은 민영화하겠다면서 정책금융공사를 따로 떼어냈는데, 민영화는 하지 않고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와 합친다는 것은 정책 역주행"이라며 "지난 3월 강 회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산은 쪽에서 한 번도 우리은행 을 인수하겠다고 말을 한 적 없다"고 했다. 그는 "현재 저축은행 문제 하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메가뱅크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겠나"라고도 했다.

정무위 소속인 조문환 의원은 "우리은행도 덩치가 커 인수할 곳을 찾지 못했는데, 산은과 합쳐놓으면 민영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다고 봐야 한다"며 "우리금융 매각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라는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메가뱅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신당권파의 강 회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소장파 모임인 민본21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최근 "현 정부 경제정책은 강만수 사단의 전횡 구조이자 강만수 학파의 학술 경연장이었다"며 "강만수 학파가 서민경제를 다 망쳐놨고 그 결과는 국민의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이반이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강 회장이 기재부 장관 시절 밀어붙였던 고환율 정책은 금융위기와 맞물리면서 물가 폭등을 불렀고, 감세정책은 경제적 실익도 없이 부자정권이란 이미지만 줬다"며 "메가뱅크도 강만수식 '성장 드라이브'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여당 내부에선 임기 말에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대형 은행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금융권 총파업과 정치투쟁으로 이어질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메가뱅크에 찬성하는 측도 산은과 우리은행의 합병에는 조심스러워했다. 전 정무위원장이었던 김영선 의원은 "현 시점에 메가뱅크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소유의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합병이 아니라, 외한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다른 시중은행들의 합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