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나라당 김황식 전 하남시 시장 주민투표에서, 실질적인 한나라당 지사였던 김태환 전 제주지사 소환투표에서, 한나라당은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벌였다. 그러고선, 나쁜투표 거부운동에 대해선 한나라당은 "선거 불참운동은 반민주적 행태"라며 연일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투표거부는 선관위와 주민투표법에서 보장된 합법적이고 정당한 투표운동임을 알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투표는 다른 일반선거와 달리 일정한 투표율(1/3)이 달성되어야 투표함 뚜껑을 열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둔 것은 두가지 의미가 있다.
- 첫째, 주민투표에 붙여진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의 주민들이 관심이 있는지를 측정하여 일부 주민들에 의해 이뤄진 주민투표 결과가 다수의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투표 불참은 오히려 다수의 주민의 이익을 지키는 법으로 정해진 적극적인 방법이다.
- 둘째,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권력자에 의해 권력자를 위한 관권투표, 동원투표 등이 수없이 이뤄져왔고 그 때마다 민주주의는 후퇴해 왔다. 주민투표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불법적으로 관철하려는 권력자에 대항해 주민들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방어책이 바로 투표거부이고, 이를 보장하는 제도가 투표율 1/3 제도이며, 이는 민주주의 역사의 지혜로운 산물이다.
ⓒ김태환 전 제주지사 트위터 캡처
2007년 9월13일자 <서울신문> 보도사진. ⓒ<서울신문> 캡처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8093
속속 드러나는 한나라의 '주민투표 보이콧 과거' 한나라, 2007년 주민투표때는 "투표장에 절대로 가지말라",박태견, 2011-08-22 07:45:32
(2) 인터넷 뿐만 아니라 토론에서도 '투표율이 1/3미만이면 두 가지 안 모두 부결'되니, 투표를 해서 (2)안을 찍어야 한다는 교묘한 투표 독려 선동이 나돌고 있다.
진실은 "투표거부운동, 불참운동 등을 통해 유효투표수가 전체의 1/3미만이 될 경우에는 주민투표는 사실상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존의 무상급식안이 유지"되는 것이다.
RT @hudanchu: 오늘(8/16)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로 보수 대학생들이 항의 방문을 왔다. 투표 거부를 중단하라고? 투표율이 1/3을 못넘으면 기존 무상급식도 수용 안되는 것이라고 알고 찾아 왔다. 예전에 5세 훈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법제처 왈... 5세 훈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주민투표가 무산되면 기존 정책이 유지되는 거다. 그렇다! 투표 거부는 주민투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민주주의 참여 행위이다
5세 훈이 법제처 유권 해석을 받기 전에 일단 주민투표 발의만 되면 이긴다고 생각을 했다. 첫째, 어처구니 없게도 투표율 1/3을 못넘으면 A안, B안 둘다 무산되니까 기존 무상급식안이 무효가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둘째, 투표율 1/3을 넘기고 A안 찬성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오세훈의 꼼수에서 투표율 낮추기, 투표거부 운동이 나왔으니 5세 훈이 나쁜투표 거부 운동의 원조인 셈이다.
출처: http://blog.naver.com/dseoulb/80137774784
투표율 1/3미만이면 두 가지 안 모두 부결? 투표거부운동의 원조는 오세훈 시장 서울시 바꾸자~, 강희용(@kangsdaq), 2011/08/19 18:24
(3) 서울시민들은 지난 10년간 한나라당에게 한 번도 270만표 넘게 표를 준 적이 없었다. 그동안 한나라당에 투표한 모든 서울시민이 8월 24일 투표하러 간다고 해도 투표함을 열기는 어려워 보인다.
출처: http://biguse.net/502
최근 10년간 선거에서 서울시민의 선택, 박대용(@biguse), 2011/08/21 13:39
http://msnews.co.kr/news/service/article/mess_01.asp?P_Index=2143&flag=
[포커스] [서울시주민투표]투표인수 838만 7,278명 확정- 개표가 가능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은 279만 5,760명, 황문권, 2011-08-20 오전 09:33:37
2. 다시 보는 무상급식 논쟁
오세훈 시장님, 지식채널e '공짜밥' 보세요 ⓒ 미디어오늘 김상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