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동 사저 공시지가 35억이 19억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올해 서울 논현동 자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6억원이나 낮게 책정돼 세금이 600여만원 덜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청은 행정착오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세금이 줄어든 사실을 몰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20일 서울시의 '부동산종합정보'를 보면 이 대통령의 강남구 논현동 자택 공시가격은 2006년 29억원에서 지난해 35억8000만원까지 올랐다. 올해는 19억6000만원으로, 16억2000만원이나 내렸다.

규모는 대지 1023㎡에, 건물 연면적 327.58㎡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급락해 재산세 등 세금은 지난해 1257만600원에서 올해 654만2840원으로 줄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4일 '종부세 관련 재산세 과세 오류자료 정비요청'을 각 구청에 보내면서 논현동 자택의 오류 여부를 확인했다.

강남구청은 17일 주택 부지 일부를 비주거용으로 잘못 산정했다는 점을 확인, 18일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강남구청은 정정된 가격에 따른 추가분 재산세 고지서(602만6410원)를 21일 발송키로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60)은 "공시가격은 매년 산정하는 것이고 면적 변동이 없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며 "이 대통령이 퇴임 후 내곡동 사저로 옮긴 뒤 자녀에게 논현동 자택을 증여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논평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 내외도 구청 통보 전에는 공시가격이 잘못 책정됐는지, 세금이 줄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세금이 나오면 나왔나 보다 하는 것 아니냐. 땅을 팔거나 집에 손을 댄 것도 아닌데 세금이 달리 나왔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46)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6월15일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33)가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를 사기 위해 김윤옥 여사 지분의 논현동 주택과 대지를 담보로 6억원을 대출받은 바 있어 당시 공시지가를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금이 전년도보다 600만원이나 덜 나오면 적어도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71)은 알았어야 하는데도, 몰랐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민주당이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 의혹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박영환·박홍두·조미덥 기자 yh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