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는 사실상 끝물이 되었다. 언론에서 밝힌 수 많은 증거자료도 새누리당의 물타기에 무용지물이 되었다.
국정원 선거개입을 놓고 국정조사를 한다고 할 때부터 새누리당은 어떻게 하면 국정원을 바로세워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게 만들까 보다 어떻게 하면 국정조사를 쓸모없는 요식해위로 만들까가 목적처럼 보였다.
결국 새누리당 뜻대로 국정원 국정조사는 끝이났다. 수 많은 증거들은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의 선거에 영향을 주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기를 물란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그런 일 없다로 국정조사를 몰고 갔다. 핵심 증인들 중 김무성 의원이나 권영세 중국대사는 새누리당의 철옹성 방어에 증인의 증자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함을 보여주었다.
지금 생각있는 국민들은 연일 시국선언이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넘어 시민단체 심지어 종교단체도 나서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이들이 아무 생각없이 태평성대로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태클을 걸기 위해, 그것도 아니면 딴지를 걸기 위해 이러는 걸까? 정말 수구신문이나 종편들 말처럼 국정원을 바로 잡자고 외치면 종북세력들인가?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로 둘 중의 하나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것이다.
지금까지 선거개입을 했다고 나온 자료들을 놓고 검찰의 수사가 잘 못 되었거나 언론을 통해 나온 자료들을 보고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규탄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그들이다. 그 반대편에 선 국정원은 나는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음지에서 일을 했는데 지금 종복세력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국정원은 정말 억울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국정원의 명예도 지켜주고 검찰의 명예도 지켜주고 많은 국민들의 답답함도 풀어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지금 국정원 선거개입을 했다는 문제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마당에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해 새누리당은 있는 사실도 뭉게고 물티가도 부족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짓도 서슴없이 자행했다.
국정원 국정조사의 최대 벽은 국정원 직원들이나 국정원장이 아닌 새누리당이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당이다.
정당이 국기문란을 일으킨 정부조직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고 외치는 것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선거에 의해 국회의원이 되었고 혈세를 받으며 살고 있는 새누리당이 자신이 누구의 손으로 태어났는지 망각하고 있다는 생각뿐이다.
새누라당에 묻고싶다.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해 여러 생각있는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학생들이 시국선언이나 광장에서 촛블을 들면 종북세력이고 특검을 하자고 하면 대선 불복종인가. 대선에 끼어든 국정원을 바로 잡자고 무더위에 광장에 나가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종북세력이고 아무 잘 못도 하지 않는 국정원을 괜히 모함고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로만 보아도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다.
서울경찰청의 국정원 수사 축소의혹은 경찰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이런 상황에서 의혹을 풀지 못하고 대충 넘어간다면 또다른 국가 기관이 어떤 짓을 할지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다. 국정조사가 거의 무용지물이 되었다면 이제 특검을 통해서라도 국정원이 일부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빼앗아 간 민주주의를 그 자리로 돌려 놓아야 한다. 특검을 통해 누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그 책임자를 국민 앞에 세워 법의 준엄함을 보이자고 하는데 새누리당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웬 대선 불복종 타령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