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세 제도에 IMF가 경고.

한국 전세 제도에 IMF가 경고

韓国独自の不動産賃貸制度にIMFが異例の警告：日経ビジネスオンライン..원문클릭

한국의 전세제도에 IMF가 이례적인 경고( 2편 ) :닛케이 비즈니스 온라인,  2014年 02月 19日(일본언론)

 

서울은 앞으로도 1~2인 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 이유로 2LDK이하의 소형 아파트는 그다지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고 임대수요도 매우 크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는 서울의 아파트는 가격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왔었다.

그 중에서도, 부촌 강남지역의 낡은 누더기 아파트는 분양 당시의 가격에 비해서 몇배나 올랐다.

 전세금과 은행 대출을 합쳐, 자기자본이 한푼 없이도 아파트를 매수하기위하여 

거주하기 위한것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람도 많았었다.

 

그러한것은 다음과 같은 구조다. 예를 들면, 전세로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자.

가격이 1000만엔이면, 전세금이 700만엔. 집주인은 전세금을 제외한 300만엔으로 이 아파트를 매수할수 있었다.

투기목적으로 매수하는 사람은 자기자금이 전혀 없어도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대출로 300만엔을 빌려 아파트를 매수한다.

 

전세의 만기가 되면 다음에 입주할 임차인을 찾아 보증금을 받아 나가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건네준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전세로 임차인이 거주하는 상태로 400만엔에 아파트를 매도하면.

은행 대출을 상환해도 100만엔 정도가 남게 된다.

그런데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여 아파트를 팔아도 은행융자가 갚을수 없게된 사람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IMF,는 전세제도가 계속되는 것은 한국의 금융기관에 부담이 된다고 하며,

전세가 아니라 월세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지적했다고 한다.

 

한국의 저소득층은 집세부담이 무겁다
 IMF가 경고 해야할 필요없이  , 한국에서는 전세에서 월세로 자연적으로 옮겨가고 있다.

월세로 하는 것이 임대인의 이익이 은행 금리보다 크기 때문이다.

한국 국토교통부의 임대 거래 동향에 따르면

임대시장에서 차지하는 전세의 비율은 2011년 66.5%에서 2013년은 60.6%로 줄었다.

 

한편 한국의 일부 싱크탱크들은 IMF,의 지적을 받고 한국정부가 전세제도를 없애는것은 위험하다고 반박한다.

 매달 월세를 낸다면 임차인은 집세부담이 커져서 다른 소비를 줄인다.

이것이 내수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가격동향을 조사하는 한국 감정원에 의하면 집세의 월간 소득대비 비율(전국 평균)은

2010년의 23.1%에서 2012년에는 26.4%로 증가했다.

고소득층의 월간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24.4%(2012년 시점)에 비해 저소득층의 임대료비율 33.6%달하여.

 저소득층들의  집세 부담이 생활을 짓누르고 있다.

 

한국 주택학회는 "유럽의 이 비율은 18~23%로서  한국과 다를바 없다. 따라서 한국도 문제 없다.

매달 월세를 내고도 충분히 생활 할수 있을것 "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주택산업 연구원은 "한국은 대학입시 경쟁 때문에 교육비 지출이 크고.

 복지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보다 생활비가 많이든다.

매달 월세를 내는구조 로는 생활이 어려워진다. 저소득층용으로 집세 보조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IMF의 영향을 받은것인가. 한국언론은 전세보다 월세제도가 "선진적"이라고 연일 소개하고 있다.

월세 제도의 모범으로서 일본의 부동산 임대 제도를 활발히 소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4년 2월 7일부터 "주택 임대 관리업"등록이 시작되었다.

임대인을 대신해 집세를 징수하고 물건을 관리하는 임대주택 관리 회사이다.

 

일본의 임대 주택 관리 회사가 한국에 진출하는 사례도 눈에 띄고 있다. 일본의 대화리빙,과

00 estate(한국 00사의 자회사)의 합작"KD00", 00파레스 21과 한국 기업과의 합작

"우리00 PMC"는 모두 한국 최초의 기업형"주택 임대 관리업"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 임대시장도 일본식으로  매달 월세를 지불하는 형태로 변할지도 모른다.

 

           ..........................본인은 대충 번역만 했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