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박정희 경제 신화 모두 날조이다

박정희 경제 신화 모두 날조이다
오늘날 이 땅의 사대매국적 수구부패세력은 그들의 원조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하여 '경제성장과 조국근대화의 아버지'라는 신화를 날조해 가지고 이를 '과장광고'하면서 그들이 저질러온 민주헌정파괴와 온갖 부정부패, 인권탄압과 학살 등 잔학한 범죄행위에 대해서까지 이들을 정당화 시켜주는 면죄부로 활용해 왔다.

아닌게 아니라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한국은 지금까지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고도성장을 경험해 왔다. 그런데 이 기간 중, 박정희가 정권을 찬탈하여 18년 간 집권한 사실에만 근거하여 경제성장의 공적을 온통 박정희에게 돌리는 파렴치한 주장을 펴면서 그의 정통성 없음과 모든 부정적인 과오를 이로써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과연 한국의 경제성장이 박정희 공인가? 이는 한마디로 날조된 신화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위에 수구부패세력은 '조국근대화'라는 터무니없는 가식까지 덧붙이고 있다.

'근대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민주적 법치'의 확립이다. '민주헌정'유린을 밥먹듯 이 하고 전근대적인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수많은 인사들을 살해한 그에게 '근대화'란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특히 역사적으로 아시아 나라들에서의 '근대화 운동'은 반제민족해방운동과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중국의 손문이 그렇고, 인도의 간디와 네루, 베트남의 호지명, 그리고 터키의 케말파샤, 이들이 그 나라들의 대표적인 근대화의 아버지로 일컬어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일찌기 일제의 식민통치에 부역했고 나중에 미제의 방조 하에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라면 근대화를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인물이다. 한국의 근대화 문제는 따로 논해야 할 문제이다. 그렇다면 경제성장은 어떠한가?


# 한국경제는 전후복구과정으로부터 오늘날까지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다

간단히 말해서 한국은 한국전쟁이라는 커다란 사변을 겪은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박정권 시기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고도성장을 계속해 왔다. 이는 통계수치로도 확인이 된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박정권 이전인 1954년~1959년 기간동안 연평균 4.3%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1956년의 흉작으로 인한 마이너스성장(-1.3%)이 포함되어있다.

그 당시는 전체생산에서 농업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에 흉작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가 전체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예를 들어 농림어업비중이 1956년 46.9%인데 비하여 1973년은 25.1%였고 그 비중은 이후로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 중에도 광공업성장율은 같은 기간동안 연평균12.3% 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박정희 집권기간동안(1961~1979)의 경제성장율은 연평균 약8%였고 광공업성장율은 연평균 약16% 수준이다. 그 이후로도 199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같은 수준의 고도성장을 기록해 왔다.

그러다가 1998년에는 IMF환란으로 인하여 -6.7%를 기록한 이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2002년까지 4년간(김대중 집권기간) 연평균 7.4%라는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을 계량적수치만 가지고 간단하게 일별 해 보더라도 그것이 박정권의 공로라는 것은 순전히 허구임이 드러난다. 한국의 경제는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고도성장을 계속해 온 것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성장의 원인은 다른데서 찾아져야 한다

출처 : 경제

글쓴이 : 대사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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