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획 인터뷰 - ② “도시 농촌 격차가 작아야 진정한 선진국이죠.”

시골에서 생활해본 적 있나요? 종합병원은 고사하고 동네의원에 가려해도 한 시간에 한 대 오는 버스를 기다려야 하고, 뉴스에 나오는 도시 아이들처럼 학원을 가고 싶어도 교실하나인 동네교습소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농활을 가면 이런 종류의 문제점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곧잘 눈에 보이지 않는다지요.

 

“화장실도 문제지만... 사회로부터 고립감을 느낄 때가 힘들었어요.”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고향 경남 울진에서 생활하다 부산에서 유학(遊學)생활을 하는 부경대 권 모 씨(25.여)의 말입니다. 이런 농촌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을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바로 농촌정책국입니다.

 

농촌정책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주요현안인 새만금과 선진농촌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해답을 듣기 위해 지난 5일 농림부 허윤진 정책국장을 농림부 대학생 기자가 만나보았다.

 

 

<농촌정책국장 허윤진(왼쪽) 대학생 기자 김지예>  

허윤진 농촌정책국장을 만난 곳은 안산의 농·어촌연구원, 아담한 본관 건물과는 달리 수리시험장과 옥외 시험장, 전원주택 전시관 등 17만평이나 되는 넓은 부지에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농업기술연구기관이다.

 

이곳은 새만금의 실제 지형의 1/500로 축소된 모형을 두고 조수간만의 차나 간척지의 기울기와 상황실험뿐만 아니라 새만금 과제 이외에도 여러 과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를 얻는 실험 장소이다.

 

 

<농·어촌 연구원의 한 연구동>  

새만금 사업에 대한 기자단의 간단한 질문에 새만금 축소 모형을 바라보던 허윤진 국장이 입을 땐다 

 

"새만금은 전라북도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고 33km에 달하는 방조제를 축조, 간척토지 28,300ha(85백만평)와 담수호 11,800ha(35백만평)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배후지역의 침수해소(12천ha), 교통환경·관광촉진등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 하며 아울러 우리나라 토지가 여의도의 140여개 정도가 늘어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라 하였다.

 

이어서 현재 새만금의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허국장은 "새만금 방조제는 '86~91기간중 경제성분석, 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주민동의와 여러 전문기관의 분석과, 통계를 통하여 '91년도에 방조제 착공을 하게 되었고 '96년 시화호 오염을 계기로 '99. 5월부터 2년여 동안 물막이공사를 중단하고, 민관공동조사 및 공청회 등을 거쳐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키로 정부조치계획을 결정('01. 5월)한 후, 공사가 재개" 되었다 말하고 잠시 자리를 돌렸다.

 

이야기를 듣는 도중 잠시 생각에 잠긴 기자단은... 요즘 장려금까지 주면서 농업인들에게 블루오션을 찾으라고 하는데 새만금을 간척지로 농지를 늘린다는 사실이 어찌보면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었다.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미래를 위해 농지가 왜 필요한지 그 의미를 "현안책임자"에게 직접 물어봤다.

 

 

<농촌정책국장 허윤진>  

"새만금간척사업은 방조제 축조를 통해 국제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 실현을 위해 대규모 집단화된 우량농지(28,300ha,85백만평)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담수호를 두어(11,800ha, 535백만㎥)으로 대량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나라가 쌀을 자급하고 있으나(06'년기준 쌀자급 99%, 식량자급 27%), 주곡은 기상재해, 식량안보 등 언젠가 닥쳐올지 모르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급기반을 유지하고 항상 여유있게 비축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의 농지가 조성이 되면, 미곡중수의 효과 외에도 홍수방지, 수질정화 등 환경보전효과, 어미니티 증진, 수자원 함양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간접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새만금지역에서의 농업용지를 조성하여 논농사 이외에 시설원예, 바이오에너지 개발, 농업연구단지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첨단농업이 가능하도록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기본구상에서의 농지위주 개발기조를 유지(72%)하고 산업·관광·도시용지를 조성(10%)하되, 환경적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습지·저류지·침전지· 등 환경용지를 확보해가면서 개발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하천·호소· 수질대책 추진 및 농업기반시설 친환경적인 조성과 농업분야에 있어 친환경적인 개발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정책국은 농업인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 향상 나아가서는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토지확대를 토대로 미래의 후손들과 현재의 국민을 위한 나라의 살림꾼 입니다.

새만금과 함께 밝을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농촌정책국장과의 일문 일답

 

Q: 농촌정책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A: 농촌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 통신, 상하수도, 주택 등의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선진국을 보면 대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에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도농 격차를 보면 가야 할 길이 많지요.
 
Q: 개인과 개인 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부와 사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정책을 입안할 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에서는 소통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노력을 하는지요?
A: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농정 담장자 지정제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의 인구구성을 보면 군 내의 읍 같은 곳은 농사를 짓지 않는 인구가 2/3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고 농촌문제를 접근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민도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이지요. 서로 상이한 입장을 가진 모든 국민을 만족시키는 것이 정부 정책의 임무입니다.

 

Q: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정책철학을 갖고 계신가요?
A: 농촌에 사람이 모이고 투자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귀농이나 취미농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고, 농촌관광 활성화도 중요한 방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농촌산업활성화 정책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공단지, 향토산업 육성 등 농업인에게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것이 ‘글로벌 톱10 수준의 선진농촌사회 건설’정책입니다.

 

농림부 대학생 기자 진주원

농림부 대학생 기자 김지예

출처 : 기획 인터뷰 - ② “도시 농촌 격차가 작아야 진정한 선진국이죠.”

글쓴이 : 새농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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