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교민 반응> ①미국

환영 분위기..준비없는 참정권 부여시 부작용 우려도 나와

(로스앤젤레스.뉴욕.워싱턴=연합뉴스) 장익상.김병수 특파원 = 미주 지역 한인 사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고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한인 사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길 희망했다.

그러나 일부 한인은 충분한 준비없이 참정권을 부여할 경우 한국 정치에 지나치게 기대온 해바라기 성향이 더욱 강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도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동포 사회가 공동 참여하는 창구를 마련한 뒤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임용근 오리건주 하원의원은 28일 "과거 교포나 해외국민 등으로 불렀던 재외국민에게 한국의 국민과 같은 권리를 주겠다는 것은 외국에 나가있다고 해서 기본권을 박탈해서는 안된다는 주지의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국내의 확실한 정서나 이슈를 모르고 투표를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버지니아한인회의 백인석 회장도 "여야 간 정략과 이해관계 때문에 미뤄왔던 일이나 헌재에서 제대로 결정한 것"이라며 "선거권은 국민의 의무이자 책임인 만큼 앞으로 재외동포들의 많은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올해 대선에 적용 여부를 놓고 정부와 국회간, 여야간에 힘겨루기가 있을 것이나 국민에게 권리를 주는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해야 한다"며 "일부에서 우선 해외 단기체류자에게만 주자고 하고 있으나 유학생이나 여행객은 거주지역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반면에 영주권자는 주거지가 분명하고 참여도도 높아 실효성이 더 크므로 영주권자를 우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세계한민족공동체재단 뉴욕지부 회장은 헌재 결정을 환영하고 "항상 조국을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들이 참정권을 갖게 됨으로써 조국이 잘 될 수 있도록 더욱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가 향후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재외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교포사회와 긴밀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단기 체류자가 아닌 미국 이민자의 경우 한국의 정치를 쳐다볼 게 아니라 새로운 땅에서 한인들의 정치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더 주력해야 하는게 옳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양국주 `열방을 섬기는 사람들' 국제대표는 "먹고 사는게 더 시급한 영주권자들로선 참정권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고 참정권을 부여해도 한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참정권을 허용하지 않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참정권 요구는 미주지역의 해바라기성 출세지향적 사람들의 과도한 집착과 한국적인 정치상황이 빚어낸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며 "워싱턴의 한인 거주지인 애난데일에 가서 한인들에게 참정권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100명중 한명도 필요하다고 답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역사를 위한 정의연대'의 정연진 공동대표는 "특히 로스앤젤레스 한인 사회는 지나치게 본국 지향적인 면이 없지 않다"면서 "한인사회의 민주주의가 조금 더 성숙할 때까지 준비기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그는 "교민사회의 민주 의식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언론 등에서 노력해 분위기를 조성한 뒤에 부여됐으면 한다"며 "위안부 결의안이 좋은 예인데, 한국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미주지역 여러 세대들이 참여해 미 의회를 움직였고 이제 통과 전망이 높아지게 된 것처럼 한국과 동포 사회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공동 어젠다를 개발하는게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