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교민 반응> ③중국

(베이징 선양=연합뉴스) 권영석 조계창 특파원 =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재중교포들도 일제히 환영했다.

김희철 재중한국인회 회장은 29일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전 세계 재외국민들이 그동안 절실히 원해왔고 꾸준히 요구해왔던 참정권을 인정한 것에 대해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헌법재판소가 28일 판결을 내려 지금으로서는 시간이 촉박한다"면서 "우리는 올해 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부터 참정권이 실현돼야 한다는 점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여당과 야당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양보를 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이번 대선부터 재외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는 전 세계 재외동포 700만명 가운데 10분의 1인 70만명이 살고 있으며 생업을 위해 한국의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민들의 상당수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재중국한국인회는 올 연말 대선부터 투표권을 행사하자는 기치 아래 연초부터 참정권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가 지난 5월19일 7천명의 서명을 받아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회장은 "2차 서명운동에서는 5천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6월18일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을 통해 국회에 전달했다"면서 "1972년 박탈당했던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회복은 당연한 권리회복"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나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뽑아보지 못하고 자라는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정권 회복은 절대 필요하다"면서 "이는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도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동북3성 한국인회 간부 및 교민들도 재외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접하고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성웅 선양(瀋陽)한국인회 회장은 "교민들이 참정권을 갖게 되면 정치인들도 해외교민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게 돼 교민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황병로 단둥(丹東)한국인회 사무국장도 "이번 결정으로 정치인들도 유권자인 재외교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돼 교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오수 하얼빈(哈爾濱)한국인회 사무국장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나와 때늦은 감이 있다"면서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왔던 교민들이 체계적으로 모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철호 옌볜(延邊)한국인회 회장은 "교민들이 해외에서 각종 사건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제대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참정권 부여로 교민들이 힘을 갖게 되는 만큼 영사인력 보충 등 재외공관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도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참정권이 부여되면 교민사회에 특정 후보에 대한 줄서기나 지역감정 등 국내 폐단들이 그대로 재연되면서 교민사회에 혼란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