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본고사와 기여 입학제, 고교 등급제 금지라는 이른바 '삼불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의 정홍섭 위원장이 이 후보의 교육정책에 대해 "잘못짚으신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0일 정부의 장기교육 정책을 담은 '교육비전 2030'을 발표한 정홍섭 위원장은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FM 98.1 Mhz, pm 7:00-9:00, 진행 : 명지대 신율 교수)과의 인터뷰에서 "자립형 사립학교를 많이 만든다는 얘기는 사립학교가 등록금을 많이 받고 교육내용을 알아서 하도록 자유를 주자는 것이고 마이스터 학교나 기숙형 공립학교를 지어서 어려운 학생을 수용하겠다는 건 자칫하면 사립학교는 귀족학교가 되고 기숙형 공립학교는 저소득층 학교가 돼 버리는 문제가 생긴다"며, "자세한 검토를 다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홍섭 위원장은 이어 "교육비전 2030에는 정권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많은 교육전문가들이 여러 고민과 토론을 해서 만든 일종의 최대공약수"를 차기 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많든 것 아니냐, 볼 것 없다'고 덮어버리면 심각한 국가적 낭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대통령직속 교육혁신위 정홍섭 위원장
- 교육비전2030의 방향은?
교육은 장기비전이 필요한 분야다. 미래사회가 어떤 사회이고 어떤 역량과 인품을 가진 인물을 만들어야 하느냐에 관점을 잡고 2030을 제시했다.
- '초중학교 학년군제'란?
초중학교의 경우 지금 학년으로 돼있는 것을 2~3개 학년으로 묶어서 각 군에서 요구되는 학력 수준에 빨리 도달한 학생에게는 다음 군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조금 처진 학생에게는 보다 심도 있는 보충학습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 '고등학교 무학년제'와 '학점이수제'란?
지금 고등학교에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을 따로 돼있는데, 이런 교육과정을 한꺼번에 제시하면서 학생의 수준이나 적성에 맞는 과목을 골라서 빨리 관련학점을 이수하면 조기 졸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1학년을 마치면 2학년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빨리 가는 학생도 있고 늦게 가는 학생도 있게 된다.
- 우열반을 만드는 것 아닌가?
우열반과는 다르다. 과목을 여러 개 제시하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과목만 골라 가기 때문에 과목선택제지 똑같은 과목으로 우수반이나 우열반으로 나누는 건 아니다.
- 그런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대학입시가 바뀌어야 하는데?
이런 제도와 더불어서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교육과정 자체가 분과형 교육과정에서 역량형 교육과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수능도 분과로 국어지식, 역사지식, 수학지식 등을 따로 묻는 게 아니라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창의력을 판단하는 포괄적인 방법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 교육전문대학원과 기존의 교육대학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
교육대학원은 현직교사가 보다 나은 연찬을 하기 위한 일종의 연수기간으로 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교육대학원을 졸업해서는 교사자격증이 나가지 않는다. 앞으로 교육대학원은 현직교사의 연수를 하기 위한 기관으로 가고, 교육전문대학원이 교사자격증을 주는 기관으로 바뀌는 것이다. 지금처럼 빨리 변화하는 시대에서 통합형 교과라는 게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사범대학의 교과 자체가 국어과, 역사과, 영어과 등으로 분과형으로 형성돼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로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교육대학도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교육대학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구도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미래사회에 대응할 새로운 교사를 양성하려면 이제는 다른 형태의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 사범대학은 없어지게 되나?
상당히 많은 사범대학이 교원전문대학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 각 과에 있는 교직도 없어지나?
그렇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고 단계를 거쳐 점차 바뀔 텐데, 최종단계에 가서는 학부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한다든가 사범대학을 나온다든가 교육대학을 나와서 자격증을 받는 건 없어질 것이다.
- '교사자격 갱신제'란 일종의 재임용을 말하나?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일본에서 일부 시행하는 것처럼 한 번 시험을 쳐서 불합격되면 떨어지는 형태로 가는 건 아니고, 교사들이 꾸준히 자기연찬을 할 수 있게끔 일종의 긴장감을 수반하게 하는 제도다. 지금도 교사들이 연수를 받는데, 그 연수에서 누적된 점수가 좋으면 자동적으로 갱신을 하고, 연수를 안 받으려고 한다든가 받더라도 성적이 매우 낮은 사람은 어느 시점에 가면 자격증이 없어져버리는 제도로 가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도 반발이 많은데?
교원평가제도 이제는 수용해줘야 한다.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밖의 지식을 따라갈 수 있다.
- 사교육비 문제는?
사교육비 문제를 대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절대 답이 안 나온다. 사교육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공교육의 내실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공교육 내부에서 여러 가지 변화된 정책을 시행하면 자연스럽게 사교육이 필요 없는 체제로 간다. 원인을 해소함으로서 사교육을 없애야지 사교육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는 문제가 있다. 교육비전2030이 제시된 로드맵대로 가면 사교육은 없어지는 체제로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나?
그런 정책을 가지고 현재의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잘못 짚으신 것 같다. 예를 들어 자립형 사립학교를 많이 만든다는 얘기는 각각의 사립학교가 등록금을 많이 받고 교육내용을 알아서 하도록 자유를 주자는 것인데, 마이스터 학교나 기숙형 공립학교를 지어서 어려운 학생을 수용할 경우 자칫하면 사립학교는 귀족학교가 되고 기숙형 공립학교는 저소득층 학교가 돼버리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중학교도 좀 더 나은 학교로 가기 위해 심각한 과외 경쟁이 벌어지고 계층간 갈등도 생길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는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고, 부의 세습이나 가난의 세습이 더 늘어날 것 같아 걱정된다. 자세한 검토를 다시 해주길 바란다.
- 이명박 후보가 3불정책 폐지를 시사했는데?
대학들은 누가 통제를 하지 않으면 허겁지겁 좋은 학생을 뽑아가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으로 보면 좋은 학생을 어느 학교가 독식해가는 건 어떤 의미에서 이건 제로섬게임이다. 여러 학교가 나누어서 학생들을 좀 더 나은 학생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경쟁을 하는 것이 윈윈게임으로 가는 것이다. 대학들이 국영수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가는 쪽으로 갔던 게 지금까지 문제를 방치해온 것이다. 서울대가 우수학생을 못 끌어모아서 세계 100대 대학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나. 대학의 자율은 보장돼야 하지만 이 시점에서 대학입시의 자율을 줘버리면 다시 국영수 과외나 고등학교의 정상화 문제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대학입시의 자율화로 가야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섣불리 도입할 제도는 아니라고 본다.
- 교육비전2030이 과연 2030년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게 문제다. 교육비전2030엔 정권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포함돼있지 않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세운 것도 아니고,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여러 고민과 토론을 해서 만든 일종의 최대공약수다. 이런 건 장기적으로 만들어둬야 다음 정부가 편해진다. 다음 정부가 이 토대 위에서 제시된 각각의 의제들을 검토해가면 교육정책의 일관성도 생기고 급조된 교육정책이 아니라 심도 있는 교육정책이 실행된다. 이 제도는 다음 정부의 아주 중요한 교과서이고 참여지표라고 생각한다. 자꾸 이걸 바꾸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도 20년을 내다본 교육비전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정부가 들어서고 교육혁신위원회와 같은 구조를 만들고 이걸 연구하면 적어도 3년은 걸린다. 시대변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해둬야 한다. 차기정부도 '노무현 정부가 만든 것 아니냐, 볼 것 없다'라면서 덮어버리면 심각한 국가적 낭비가 될 것이다.
▶진행:신율
10일 정부의 장기교육 정책을 담은 '교육비전 2030'을 발표한 정홍섭 위원장은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FM 98.1 Mhz, pm 7:00-9:00, 진행 : 명지대 신율 교수)과의 인터뷰에서 "자립형 사립학교를 많이 만든다는 얘기는 사립학교가 등록금을 많이 받고 교육내용을 알아서 하도록 자유를 주자는 것이고 마이스터 학교나 기숙형 공립학교를 지어서 어려운 학생을 수용하겠다는 건 자칫하면 사립학교는 귀족학교가 되고 기숙형 공립학교는 저소득층 학교가 돼 버리는 문제가 생긴다"며, "자세한 검토를 다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홍섭 위원장은 이어 "교육비전 2030에는 정권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많은 교육전문가들이 여러 고민과 토론을 해서 만든 일종의 최대공약수"를 차기 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많든 것 아니냐, 볼 것 없다'고 덮어버리면 심각한 국가적 낭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대통령직속 교육혁신위 정홍섭 위원장
- 교육비전2030의 방향은?
교육은 장기비전이 필요한 분야다. 미래사회가 어떤 사회이고 어떤 역량과 인품을 가진 인물을 만들어야 하느냐에 관점을 잡고 2030을 제시했다.
- '초중학교 학년군제'란?
초중학교의 경우 지금 학년으로 돼있는 것을 2~3개 학년으로 묶어서 각 군에서 요구되는 학력 수준에 빨리 도달한 학생에게는 다음 군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조금 처진 학생에게는 보다 심도 있는 보충학습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 '고등학교 무학년제'와 '학점이수제'란?
지금 고등학교에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을 따로 돼있는데, 이런 교육과정을 한꺼번에 제시하면서 학생의 수준이나 적성에 맞는 과목을 골라서 빨리 관련학점을 이수하면 조기 졸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1학년을 마치면 2학년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빨리 가는 학생도 있고 늦게 가는 학생도 있게 된다.
- 우열반을 만드는 것 아닌가?
우열반과는 다르다. 과목을 여러 개 제시하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과목만 골라 가기 때문에 과목선택제지 똑같은 과목으로 우수반이나 우열반으로 나누는 건 아니다.
- 그런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대학입시가 바뀌어야 하는데?
이런 제도와 더불어서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교육과정 자체가 분과형 교육과정에서 역량형 교육과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수능도 분과로 국어지식, 역사지식, 수학지식 등을 따로 묻는 게 아니라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창의력을 판단하는 포괄적인 방법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 교육전문대학원과 기존의 교육대학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
교육대학원은 현직교사가 보다 나은 연찬을 하기 위한 일종의 연수기간으로 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교육대학원을 졸업해서는 교사자격증이 나가지 않는다. 앞으로 교육대학원은 현직교사의 연수를 하기 위한 기관으로 가고, 교육전문대학원이 교사자격증을 주는 기관으로 바뀌는 것이다. 지금처럼 빨리 변화하는 시대에서 통합형 교과라는 게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사범대학의 교과 자체가 국어과, 역사과, 영어과 등으로 분과형으로 형성돼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로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교육대학도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교육대학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구도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미래사회에 대응할 새로운 교사를 양성하려면 이제는 다른 형태의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 사범대학은 없어지게 되나?
상당히 많은 사범대학이 교원전문대학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 각 과에 있는 교직도 없어지나?
그렇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고 단계를 거쳐 점차 바뀔 텐데, 최종단계에 가서는 학부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한다든가 사범대학을 나온다든가 교육대학을 나와서 자격증을 받는 건 없어질 것이다.
- '교사자격 갱신제'란 일종의 재임용을 말하나?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일본에서 일부 시행하는 것처럼 한 번 시험을 쳐서 불합격되면 떨어지는 형태로 가는 건 아니고, 교사들이 꾸준히 자기연찬을 할 수 있게끔 일종의 긴장감을 수반하게 하는 제도다. 지금도 교사들이 연수를 받는데, 그 연수에서 누적된 점수가 좋으면 자동적으로 갱신을 하고, 연수를 안 받으려고 한다든가 받더라도 성적이 매우 낮은 사람은 어느 시점에 가면 자격증이 없어져버리는 제도로 가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도 반발이 많은데?
교원평가제도 이제는 수용해줘야 한다.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밖의 지식을 따라갈 수 있다.
- 사교육비 문제는?
사교육비 문제를 대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절대 답이 안 나온다. 사교육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공교육의 내실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공교육 내부에서 여러 가지 변화된 정책을 시행하면 자연스럽게 사교육이 필요 없는 체제로 간다. 원인을 해소함으로서 사교육을 없애야지 사교육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는 문제가 있다. 교육비전2030이 제시된 로드맵대로 가면 사교육은 없어지는 체제로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나?
그런 정책을 가지고 현재의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잘못 짚으신 것 같다. 예를 들어 자립형 사립학교를 많이 만든다는 얘기는 각각의 사립학교가 등록금을 많이 받고 교육내용을 알아서 하도록 자유를 주자는 것인데, 마이스터 학교나 기숙형 공립학교를 지어서 어려운 학생을 수용할 경우 자칫하면 사립학교는 귀족학교가 되고 기숙형 공립학교는 저소득층 학교가 돼버리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중학교도 좀 더 나은 학교로 가기 위해 심각한 과외 경쟁이 벌어지고 계층간 갈등도 생길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는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고, 부의 세습이나 가난의 세습이 더 늘어날 것 같아 걱정된다. 자세한 검토를 다시 해주길 바란다.
- 이명박 후보가 3불정책 폐지를 시사했는데?
대학들은 누가 통제를 하지 않으면 허겁지겁 좋은 학생을 뽑아가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으로 보면 좋은 학생을 어느 학교가 독식해가는 건 어떤 의미에서 이건 제로섬게임이다. 여러 학교가 나누어서 학생들을 좀 더 나은 학생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경쟁을 하는 것이 윈윈게임으로 가는 것이다. 대학들이 국영수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가는 쪽으로 갔던 게 지금까지 문제를 방치해온 것이다. 서울대가 우수학생을 못 끌어모아서 세계 100대 대학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나. 대학의 자율은 보장돼야 하지만 이 시점에서 대학입시의 자율을 줘버리면 다시 국영수 과외나 고등학교의 정상화 문제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대학입시의 자율화로 가야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섣불리 도입할 제도는 아니라고 본다.
- 교육비전2030이 과연 2030년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게 문제다. 교육비전2030엔 정권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포함돼있지 않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세운 것도 아니고,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여러 고민과 토론을 해서 만든 일종의 최대공약수다. 이런 건 장기적으로 만들어둬야 다음 정부가 편해진다. 다음 정부가 이 토대 위에서 제시된 각각의 의제들을 검토해가면 교육정책의 일관성도 생기고 급조된 교육정책이 아니라 심도 있는 교육정책이 실행된다. 이 제도는 다음 정부의 아주 중요한 교과서이고 참여지표라고 생각한다. 자꾸 이걸 바꾸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도 20년을 내다본 교육비전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정부가 들어서고 교육혁신위원회와 같은 구조를 만들고 이걸 연구하면 적어도 3년은 걸린다. 시대변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해둬야 한다. 차기정부도 '노무현 정부가 만든 것 아니냐, 볼 것 없다'라면서 덮어버리면 심각한 국가적 낭비가 될 것이다.
▶진행: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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