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나지 않은 5·18민주화운동

인터넷상 이념논쟁 눈살
법원선 아직 소송중 씁쓸

18일 30주년을 맞는 5ㆍ18 민주화운동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이념 등에 얽매여 여전히 논란에 시달리며 위상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토론방에는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과잉 민주화의 병폐"라며 민주화운동의 취지를 부인하는 일부 네티즌의 의견이 올라와 양식있는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한 네티즌은 "무기고 탈취하고, 도청에 폭약 설치하고, 버스 빼앗아 타고…이게 민주화운동이냐"며 30년 전 희생의 원인과 의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펼쳤다. 다른 네티즌은 5ㆍ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부르며 폄하했다.

이에 대해 "5ㆍ18은 한국 민주화의 분수령이 됐고, 수많은 개인들로 하여금 공적인 삶을 결심하게 만든 숭고한 민주화운동이다", "실상을 모르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반박이 이어졌다.

민주화운동의 새 지평을 열었던 '5ㆍ18 민주화운동'이 30주년을 맞았다. 1980년 5월 광주의 함성은 신군부에 의해 묻히는 듯싶었지만 8년 후 국회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며 세계의 민주항쟁사에 큰 획을 그었다. 30주년을 맞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민주화운동사' 영문판을 발간하는 등 다채로운 기념 사업을 기획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기념식에서 방송 중계도 되지 않는 식전행사에 배치된 사실이 전해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빨갱이들이 만든 노래"라며 근거 없는 '색깔론'으로 논쟁을 몰아갔다.

대다수 네티즌들이 "백기완 선생이 작사한 곡"이라고 지적하고, "2004년부터 공식 행사에서 제창했던 노래"라고 반박했다.

아직 공식 사망자 수조차 확인되지 않는 등 희생자의 원혼을 말끔히 달래지도 못한 상황에서 희생자와 유족은 이념논쟁의 굴레 속에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다.

5ㆍ18에 대한 법원에서의 과거사 정리 작업도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해 보는 이들을 더 안타깝게 하고 있다. 5ㆍ18 직후 신군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교사나 공무원들이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아람회 사건'은 아직 배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아람회 사건 피해자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3월 서울고법이 206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국가는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판결에 불복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www.kdemocracy.or.kr)는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등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50쪽 분량의 한국민주화운동사(The History of Democratization Movement in Korea)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