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복지국가”…총리 “과잉복지”…장관 “남는 게 없어”

[한겨레] 서민들 복지체감과 '큰 거리감'

민생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여론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라고 평가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등을 두고 서민들의 복지체감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예산 날치기에서 젖먹이 아이들 예방접종비, 결식아동 방학중 급식비, 보육교사 수당 등의 삭감, 기초생활수급자 축소, 노인정 난방비 국가부담 50% 축소 등 서민예산이 완전히 무시됐다"며 "이런데도 대통령이 (복지국가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반서민정책이며, 부자만 생각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무총리는 노인들 지하철 무임승차도 아까워서 안 되겠다고 발언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지에 투자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아래에서는 (국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수준"이란 이 대통령의 말을 포함해 최근 두달 새 국정 책임자들의 입에선 나온 복지 발언들을 보면, 현재 우리의 복지서비스가 만족할 수준이며 오히려 '과잉복지'로 가면 안 된다는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복지 같은 데 재원을 다 써버리면 남는 게 별로 없다"며 복지분야가 정부의 예산투자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비난여론에 직면하기도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지난 10월 기자간담회에서 빈부 격차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들에게 지하철 공짜표를 주는 것을 '과잉복지 제공'의 사례로 들며 "응석받이 어린이에게 하듯 복지도 무조건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정부 인사들의 이러한 발언은 결국 복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시혜적 복지' 정도로 여기는 대통령의 인식 탓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의 '복지 코드'에 맞추다 보니 사회통합을 이끌어야 할 국무총리도 빈부에 따른 차등적 복지서비스를 강조하고, 국가예산을 짜는 재정부 장관은 복지예산 확충 여론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를 시장만능주의체제에서 패배한 사람들에게 최소한도로 베푸는 시혜적 복지, 잔여적 복지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총리와 재정부 장관도 최소 복지주의에 서 있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